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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6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예고
태국 ASEAN Briefing, Bangkok Post 2022/05/16
☐ 태국 정부는 6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을 시행할 예정임.
- 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통과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시행이 연기되었던 개인정보보호법을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해당 법률은 태국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명시한 법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기업의 의무를 명시함.
- 6월부터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관리 및 처리 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 시 개인정보 소유자에 대해 갖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민형사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해당 개인정보보호법의 세부 내용은 태국이 체결한 일부 자유무역협정이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상거래 및 온라인뱅킹 거래 시의 보안환경과 관련해 명시한 요구사항을 고려해 작성됨.
☐ 아세안(ASEAN) 및 태국 국내에서는 기업 및 개인이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탈취 등의 문제가 심화되어온 바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은 태국 기반 기업 및 태국 국내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정보를 사용하는 해외 기업에 적용됨.
- 태국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즉각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기간을 둘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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