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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1%p 인상
인도네시아 Kompas, The Jakarta Post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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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에서 4월 1일부터 세율이 상향 조정된 새로운 부가가치세(PNN, Pajak Pertambahan Nilai)가 적용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시중은행인 페르마타 은행(PT Bank Permata Tbk)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조수아 파르데데(Josua Pardede)는 부가가치세가 현행 10%에서 11%로 인상되면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진단함.
- 조수아 파르데데는 통상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시기인 라마단(Ramadhan)을 앞둔 가운데,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가 0.3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함.
☐ 파르데데 이코노미스트는 부가가치세가 인상되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져, 사업자들도 영업 이윤을 줄이는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함.
- 파르데데 이코노미스트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해 2022년 물가상승률이 3.2~3.4%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함.
- 한편, 세제개혁법(HPP, Undang-Und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2025년에 11%에서 12%로 한 차례 더 오르게 됨.
☐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예산 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국가예산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스리 물야니 장관은 현행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함.
- 싱크탱크인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이코노미스트인 줄피안 샤프리안(Dzulfian Syafrian)은 부가가치세 1%p 인상으로 인하여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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