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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 제2야당인 퓨처포워드당 해산 결정
태국 Reuters, The Thaiger, Channel Asia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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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제2야당인 퓨처포워드당(FFP)이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고, 당 해산을 결정함.
- 태국 헌재는 타나톤 중룽르앙낏(Thanathorn Juangroongruangkit) FFP 대표가 2019년 3월 열린 총선 전후로 당에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주장을 인정해 이같이 판결함.
- 또 타나톤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향후 10년간 정치 활동 금지 결정을 내림.
☐ 태국 선관위는 2019년 12월 타나톤 대표가 총선 전후로 당에 두 차례에 걸쳐 1억9,120만 바트(한화 약 75억 원)를 빌려준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며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함.
- 정당법에 따르면 개인은 1,000만 바트(한화 약 3억 9,000만 원)가 넘는 돈이나 자산 등을 정당에 기부하거나 주지 못하게 되어 있음.
☐ 타나톤 대표와 FFP는 FFP가 총선을 치르기 위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타나톤 대표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빌려준 돈이므로 위법성은 없다고 반박해옴.
-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FFP는 2018년 10월 창당 이후 약 1년 4개월여 만에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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