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12년 4월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메르데카광장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음.

- 이번 시위는 NGO 연합인 Bersih가 주도한 3차 시위로 Bersih 3.0이라고 칭함.
- 최대 100,000명이 참여한 Bersih 3.0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로 무력진압을 행사하여 국내외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음.

■ 이번 시위는 지난 두 번의 시위를 통해 정부가 각종 선거 관련법과 규제를 변경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평가됨.

- 시민들은 말레이시아 선거법이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55년간 집권한 현재 여당에 유리하게 제정되었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음.
- 시위 참가자들의 구체적 요구사항은 ① 투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인 명부 개정, ② 국제 감시단의 차기 총선 감독 허용, ③ 정당 간 동등한 언론매체 접근권 보장, ④ 국외 거주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투표권 부여, ⑤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소 3주로 연장 등임.

■ Bersih 3.0 시위로 인해 현 정부의 조기 총선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으며, 시위에서의 무력진압으로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하여 차기 총선에서 최초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었음.

- 현재 Bersih는 위와 같은 개혁이 모두 이행된 후에 다음 번 총선을 실시할 것과 폭력진압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2012년 6월에 유력시 되었던 조기총선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차기 총선에서 말레이시아 정권이 바뀔 경우에 한・말 협력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 각종 언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