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12년 8월 27~28일 캄보디아 시엡립에서 개최된 제44차 ASEAN 경제장관회담 및 아태지역 18개국 경제장관급회담이 개최되어 총 14개의 선언문이 채택되었음.

- 한국은 제9차 한·ASEAN, 제15차 ASEAN+3, 제1차 동아시아정상(EAS) 경제장관회의 및 ASEAN FTA 파트너 국가 회의 등에 참석함.

■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ASEAN FTA 이행 현황 점검, 추가 자율화 계획 등 FTA 이행 및 경제협력 관련 현안들이 논의됨.

- 한·ASEAN FTA는 2007년 6월 발효되어 2012년 1월부로 한국을 비롯한 ASEAN 6국가(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일반품목 관세가 전면 철폐되었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민감 품목의 관세철폐 가속화를 위한 Work program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또한 각국 장관들은 한·ASEAN FTA 웹 사이트 구축, 경제협력워킹그룹, 한·ASEAN 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경제협력 가속화에 합의함.

■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중·일 FTA 및 RCEP 추진 계획 등 역내 경제통합 관련 이슈와 동아시아비전그룹, 동아시아비즈니스협의회 등 경제협력 매개와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각국 장관들은 한·중·일 FTA 및 RCEP 추진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고 2012년 연내 협상 추진을 목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 또한 향후 10년간 ASEAN+3 관련 역내 경제통합 및 협력 이슈에 대해서 동아시아비전그룹, 동아시아비즈니스협의회(EABC)와 적극 논의하기로 함.
- 한편 중국은 ASEAN+3 국가의 경제·기술개발지대(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s) 설립을 위한 워크숍을 북경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함.

■ EAS 경제장관회담에서는 ASEAN 주도의 통합논의, ERIA의 협조, 라오스의 WTO 조기 가입 지지, 장기 경제성장 전략 등이 논의됨.

- 금번 EAS 경제장관회담 참가국은 기존 ASEAN+6에 러시아와 미국이 추가되어 총 18개국이 참가했으며 각국 장관들은 역내 경제협력 및 통합에서 EAS의 중요성과 ASEAN 주도의 협력에 합의함.
- ASEAN 경제통합 관련 점검과 평가 등에 대한 ERIA의 연구 협력에 환영의사를 표하고 향후 EAS 논의 과정에서의 ERIA의 역할을 강조함.
- 또한 각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했으며 라오스의 WTO 조기 가입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함.
- 장기 경제성장 전략 분야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저탄소 기술 사용 확대 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2013년 제2차 저탄소성장파트너십대화(Low-Carbon Growth Partnership Dialogue)를 일본과 캄보디아가 공동 주최하기로 함.

■ ASEAN FTA 파트너 국가 회의에서는 RCEP 추진을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기로 합의함.

- ASEAN FTA 파트너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으로 이번 장관급회의에서 ‘RCEP 협상지침’에 합의하고 자국 정부에 RCEP 협상 참여를 위한 권고를 제출하기로 함.
- 각국 장관들은 RCEP 추진 관련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추진 선언을 시작으로 2013년 협상개시, 2015년 협상 타결 계획에 합의함.
- 한국정부는 RCEP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등 RCEP 참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하는 상황임.

■ 이번 장관급 회담은 역내 경제통합과정에서 ASEAN의 주도권 재확인, RCEP를 통한 역내 거대경제권역 조성 등의 의미를 가짐.

- RCEP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한 대표적인 역내 경제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5년 협정 타결 시 향후 GDP 약 19억 달러, 인구 34억 명 규모의 대규모 경제블록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TPP에 비해서 RCEP는 ASEAN 중심의 정례화 된 대화채널과 ASEAN과의 FTA라는 구심점이 마련되어 있어 협상 또한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