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개관

-  ‘동해’의 굶주린 용, 중국
ㅇ 199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그로 인한 천연 자원의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중국은 ‘동해’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해양 정책을 구사
ㅇ 최근 ‘동해’ 문제를 둘러싸고 여론을 선동하여 베트남을 비난
ㅇ 분쟁 해결을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태도

■ ‘동해’의 굶주린 용, 중국

- 경제 발전 이후 부상(浮上)하는 바다, ‘동해’
ㅇ 1990년대부터 진행된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원유를 포함한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 급증
ㅇ 해양 정책의 중요성 대두
ㅇ 안정적인 항해 루트를 통해 연료와 상품을 공급 받고자 노력
ㅇ 수입 원유의 70%가 ‘동해’를 경유
- ‘동해’를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
ㅇ 1909년 : 중국의 호앙 사(Hoang Sa; Paracel) 군도 점령
ㅇ 1946년 : ‘동해’의 80%에 해당하는 ‘U라인’ 설정
ㅇ 1956년 : 중공 → 호앙 사 군도의 동쪽 점령, 타이완 → 쯔엉 사 군도의 바 딘 섬 장악
ㅇ 1958년 : 중공, 호앙 사와 쯔엉 사에 대한 주권을 공식적으로 선언
ㅇ 1974년 : 중국, 호앙 사 서쪽 점령
ㅇ 1988년까지 쯔엉 사의 일부 섬 점령하고 1995년에 쯔엉 사의 반 칸 섬 점령
ㅇ 2009년 5월 : ‘U라인’을 공식화 → 호앙 사 군도의 섬들과 와 쯔엉 사(Truong Sa; Spratly) 군도의 바 딘 섬을 점령
- 분쟁 지역
ㅇ 중국, 호앙 사 군도 전체 및 인근 해역, 그리고 쯔엉 사 군도 전체 및 인근 해역에 대한 주권 주장
ㅇ 이 지역에 대한 양국의 분쟁, 본격적 발발

■ 여론을 선동하여 베트남을 비난하는 중국

- 방법
ㅇ 각종 미디어는 논설을 통해 인근 나라들, 특히 베트남이 자국의 해양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여 여론을 자극
ㅇ 수많은 지도와 출판물을 제작하여 국제적 홍보 시도
ㅇ ‘동해’와 관련된 문건이나 역사 자료 수집
- 문제점
ㅇ 관련 역사 문건은 현재 중국의 주장과 배치
ㅇ 많은 자료들이 중국 영토의 남단이 하이 난 섬이라고 명시
ㅇ 한나라에서 청나라 시기의 자료에 호앙 사와 쯔엉 사를 지칭하는 자료가 등장하지 않음

■ 분쟁 해결을 위해 무력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국

- 해양 전략과 관련된 각종 법안 정비
ㅇ 1992년 : 국회, 영해 및 인근 지역에 대한 법안 승인
ㅇ 1996년 : 국회, 기준선 법안 승인
ㅇ 1998년 : 배타적 경제 구역 및 대륙붕에 대한 법안 승인
ㅇ 2001년 : 중국해 운영과 이용에 대한 법안 승인
ㅇ 2004년 : 어업권에 대한 법안 승인
ㅇ 해양 관리를 위한 별도의 해양부 구성
- 해군력 및 공군력 증강
ㅇ 2015년까지 초 열강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정
ㅇ 지금까지 이미 세 차례의 무력행사가 있었음
ㅇ 호앙 사 지역에 군항 건설

■ 총평

- 중국의 경제 성장과 패권주의
ㅇ 199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동해’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음
ㅇ ‘동해’와 연관된 동남아 국가들, 특히 베트남은 중국과 해양 영유권을 두고 각종 분쟁에 휘말리게 됨.
ㅇ 중국은 역사적, 법적 근거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초 열강으로 성장하기 위해 분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음.
- “set aside disputes to explore the sea together” 천명
ㅇ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히 매장되어 있는 ‘동해’는 중국의 야욕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임.
ㅇ 외교적으로는 아세안회원국들을 회유하고 분열시켜 베트남으로 창끝을 겨누게 될 것임.
ㅇ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의 영향력을 극소화시키려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될 계획
- 전망
ㅇ 현재의 상태라면, 중국에 의한 ‘동해’의 무차별적인 개발은 계속 지속될 것임.
ㅇ 그동안 아세안기구와 현지 국가에 침투해 있는 중국의 영향력은 회원국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방해할 가능성이 커 보임.
ㅇ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될 베트남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과거와 같이 중국과의 역사적 충돌로 나아갈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베트남 사회에 잠재해 있던 반중의식은 정부의 견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곳곳에서 분출되어 양국 간 갈등과 전면적인 충돌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큼.
ㅇ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이외에도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에 가담한 중국은 동북아와 동남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임.

※ 참고자료

- China unafraid to use force to solve disputes
(http://english.vietnamnet.vn/en/special-report/25863/china-unafraid-to-use-force-to-solve-disputes.html (2012/08/19))
- China excites public opinion, slanders Vietnam
(http://english.vietnamnet.vn/en/special-report/25862/china-excites-public-opinion--slanders-vietnam.html (2012/08/18))
- China – a hungry dragon in the East Sea
(http://english.vietnamnet.vn/en/special-report/25746/china---a-hungry-dragon-in-the-east-sea.html (2012/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