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공명선거와 선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버르시 3.0)로 정국 갈등 고조
말레이시아 황인원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2/04/25
■ 2012년 4월 28일로 예정된 버르시(Bersih) 3.0 집회로 정국갈등 고조
- 2012년 4월 4일 ‘버르시 2.0’ 이라는 시민단체연합이 공명선거와 선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4월 28일에 개최하겠다고 발표함. 2012년 중반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3대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국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
ㅇ 버르시(말레이어로 ‘깨끗함’을 뜻함)는 2005년 7월 ‘선거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시민운동 단체임. 버르시는 2008년 총선을 앞둔 시점인 2007년 11월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수만명 참여)를 주도하며 총선에서 야당의 약진을 실질적으로 견인함.
ㅇ 버르시는 특정 정당에 연계되지 않는 독립적인 공명선거연대를 추진한다는 목표로 2010년에 6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버르시 2.0’으로 확대 재편됨. 형식적으로 야당이 배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버르시 2.0은 시민단체와 범야권이 총결집된 ‘선거개혁을 통한 민주주의의 달성’을 추구하는 시민운동기구임.
ㅇ 버르시 2.0은 제13대 총선(2012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을 앞두고 2011년 7월 9일 제2차 대규모 선거개혁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함. 버르시 2.0 집회에서 (1) 유령투표자 방지를 위해 선거인 명부 정리 (2) 부재자 투표 개혁 (3) 부정투표 방지를 위한 지워지지 않는 투표용지 사용 (4) 최소 21일 이상의 선거운동 기간 보장 (5) 공정하고 자유로운 언론보도의 보장 (6) 관권 선거 방지를 위한 정부기관의 독립성 보장 (7) 금품선거 축출 (8) 부패정치 척결 등 8개 요구안 제출
- 버르시 2.0 집회에 대한 반응으로 정부는 2011년 10월 의회 내에 ‘선거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Parliamentary Select Committe, PSC)를 구성하기로 결정. 특별위원회는 여당의원 5인, 야당의원 3인, 무소속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됨.
ㅇ Nazri Abdul Aziz 법무부장관은 특별위원회에서 버르시 2.0이 요구한 8개의 요구사항 이상을 충족시키는 선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
ㅇ 2012년 1월에 발표된 선거개혁 특별위원회의 1차 활동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버르시 2.0 집행부가 강력 반발. 지워지지 않는 투표용지의 사용 이외에 다른 조치들은 미흡하다고 평가함. 만약 2차 활동보고서에서도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규모 버르시 집회(버르시 3.0)을 개최하겠다고 경고함.
- Maximus Ongkili 선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보고서 발표 (2012년 4월 2일). 말레이시아 선거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22개 제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하원의원들에게 배포하고 하원의회에 제출함.
ㅇ 버르시 2.0 집행위원회는 PSC의 최종보고서 내용과 활동에 대한 불만 표시로 4월 28일 말레이시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집회(버르시 3.0)를 개최할 것을 발표함.
ㅇ 버르시 3.0 집회의 main slogan은 “sit down protest”로 결정하고 (1) 선거위원회 집행부 사퇴 (2) 13대 총선 이전에 선거개혁 조치를 완결할 것 (3) 선거과정을 감시할 국제선거감시단의 활동을 허가할 것 등의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 집회 장소는 KL 중심의 메르테카 광장으로 신고함. 버르시 3.0 시위는 6월 실시가 유력한 13대 총선을 앞두고 정가의 긴장을 고조시킴.
- 정부여당은 버르시 3.0 집회가 13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연합(PR)의 선거전략의 일환이라고 비판
ㅇ 말레이계에 기반한 이슬람 야당인 PAS는 버르시 3.0 집회에 수천명의 당원을 동원하여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가 이끄는 인민공정당(PKR)은 버르시 3.0 집회에 5만 명을 동원할 것이라고 공언. 중국계 야당인 민주행동당(DAP) 역시 버르시 3.0 집회에 적극적인 당원 동원을 하기로 결정
ㅇ 버르시의 국제지부(Global Bersih)는 4월 28일 집회를 전세계 33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할 것임을 발표. 힌두인의 권리를 위한 단체인 Hindraf 역시 버르시 3.0 집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냄. Hindraf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인 친정부 종족이었던 인도계의 야당지지를 주도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Nazri 법무부장관은 집회 장소인 메르테카 광장이 평화집회가 허용되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 Hishammuddin 내무부 장관은 집회장소를 메르데카 광장이 아닌 메르데카 운동장(Merdeka Stadium)이나 부킷 자릴 운동장(Bukit Jalil Stadium)으로 변경할 경우 집회를 허용하고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발표
ㅇ 버르시 집행부가 메르데카 광장에서 다양한 대중집회가 열리고 있는 점을 들어 정부의 요청안을 거부하고 메르데카 광장에서 예정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함으로써 정국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수만 명이 참여했던 버르시 1차 집회로 인해 정국운영에 곤경을 치렀던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2012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제지하는 것도 그리고 집회를 허용하는 것도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짐. 더욱이 집권연립(BN)에 속한 정당들이 4월 28일 집회에 대응하는 반대 집회를 계획하는 등 정국의 물리적 충돌 상황이 불가피함.
ㅇ 버르시 집회에 참석하는 면면이 과거 야당세력 중심에서 점차 다종족적 성향의 시민운동단체로 바뀌어 가면서 정부여당의 고충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 참고자료
- Malaysiakini
- The Star
- The Malaysian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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