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태국 언론자유지표 하락 

- 2010년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언론자유지표(Press Freedom Index)에 따르면 태국은 196 국가 중 138위, 아시아태평양의 40개 국가 중 29위로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로 지목됨.

- 2010년 국경없는 기자회(RWB: Reporters Without Borders)의 언론자유지표(Press Freedom Index)에 따르면 태국은 전세계 178 국가 중 153위에 랭크됨.

- 국경없는 기자회는 2011년 10월부터 언론과 정보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국가로 베트남, 멕시코와 함께 태국을 지목하고 태국에서 자행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억압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광고를 제작함.

- 광고는 프랑스 전역과 인터넷 공간, 그리고 국경없는 기자회와 연관된 전세계의 각종 네트워크에 게재됨.

-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태국에서 휴가를 보내라(Fuck Democracy, Book a Vacation in Thailand)!”라는 자극적인 모토로 제작된 광고는 특히 왕실과 국왕을 모독하면 20년까지 형량을 선고받는 태국의 가혹한 국왕모독법(Lese Majeste Law)에 대한 언론인들의 저항 및 국제사회의 비난을 담고 있음. 

□국왕모독죄(Lese-Majeste Law)와 언론출판 자유간의 긴장 지속

○“Uncle SMS' 사례

- 61세의 남성인 암폰(Ampon)이 여왕을 모독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이유로 20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두 법률 조항에 대한 비판 거세짐.

- 형법 112조(Article 112 of Criminal Code): 일명 국왕모독법(lese majeste law)이라 불리며 태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까지 적용되는 법률로 국왕과 왕실에 대한 일체의 모욕적인 언사와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2007년 제정된 “컴퓨터범죄법(Computer Crime Act)”: 새로운 형태의 국왕모독법의 역할을 담당함. Uncle SMS의 사례에서처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인터넷 공간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행해지는 국왕과 왕실에 대한 일체의 비난을 막고 있음. 이는 형법상 최고형인 15년을 강제하는 국왕모독법보다 더 가혹한 형량을 부과할 수 있으며 Uncle SMS의 경우 20년형을 선고함.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비난 고조

- Uncle SMS의 사례를 계기로 국제사회와 태국 내 시민사회의 비판움직임 거세짐.

-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1년 11월 24일 암폰을 비롯하여 형법 112조와 2007년 컴퓨터범죄법에 의해 국왕모독의 혐의로 투옥된 사람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 UN 언론출판자유 특별위(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의 Frank La Rue 위원, 태국 정부에 모호하며 국제적 규범에 반하는 가혹한 형벌로 태국정부에 국왕모독법의 개정을 촉구함.

- 태국내외의 저명한 학계 및 시민활동가들로 구성된 “싼띠프라챠탐 네트워크(The Santiprachatham Network)”는 국왕모독법이 태국사회에 공포를 야기하고 있으며 법원이 정의, 민주주의, 인권의 원리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개함. 이 캠페인은 페이스북 등 인터넷매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 

□한국정부, 관광객을 비롯한 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

- 태국의 정보통신기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장관인 아누딧(Anudith)은 최근 페이스북상에서 호, 불호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며 페이스북에서 86000개 페이지를 폐쇄할 것을 미국측에 요구하였음.
 

- 2006년 군사쿠데타 이후 지속되는 왕실파(Yellow)와 탁신파(Red)의 극심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국왕과 왕실에 대한 비난을 막기 위한 시도가 빈번히 행해지고 있고, 한국 관광객이나 교민, 기업들도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음. 왕실의 사진에 손가락질을 하거나 국왕의 얼굴이 인쇄된 화폐를 던지는 등의 행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프리덤하우스 http://freedomhouse.org/template.cfm?page=16
국경없는 기자회 http://en.rsf.org/press-freedom-index-2010,1034.html
Bangkok Post 2011년 10월, 11월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