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San Fernando 공항 민영화 계획 발표

- 필리핀 정부는 북 루손섬의 원활한 항공 운송을 위해, La Union 지역의 San Fernando 공항을 민영화하고, 이 지역의 Poro Point 특별 경제 구역을 세계 수준의 항공 운송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함.
- 필리핀 기지 변환개발청 (The Bases Conversion and Development Authority, BCDA) 은 San Fernano 공항을 민영화하여, 싱가포르 창이 공항과 같이 대형 쇼핑몰과 공항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최종 마무리했음.
- 또한 계기 운항 시스템을 정비하고, 활주로를 정비하여, 밤에도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 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이 공항은 북부 루손 지역의 항공 수요를 흡수 할 계획이며, 특히, 필리핀의 “여름 수도”라고 불리는 바기오로의 쉬운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바기오에는 Laokan 공항이 있지만, 항공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며, 지리상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불리고 있음. 동시에 Laoag 공항이 필리핀 북부에 있지만, 바기오까지 약 4시간 이상이 걸리는 먼 거리임 .
- BCDA 산하의 Poro Point Management 회사는 현 아키노 행정부의 민관 파트너 계획(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민영화 계획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임.
- 필리핀 정부는 마닐라 공항의 항공 수요를 분담 할 공항으로 미군이 주둔할 당시, 클라크 공군기지로 사용되던, 디오사드 마카파갈 국제공항 (Diosdado Macapagal International Airport (DMIA)을 확장하고, 마닐라 공항과 모노레일로 연결하여 마닐라-클라크-수빅을 연결하는 운송 벨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현재 마닐라와 클라크를 연결하는 철도가 공사 중에 있음.
- San Fernando 공항이 완공될 경우, 바기오 및 비간 등 루손 섬 북부 지역으로의 더 많은 관광객 운송이 가능하게 됨으로, 관광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2011년 FDI, 30.6% 늘어난 2560억 페소 

- 필리핀 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NSCB)는 2011년에 승인된 FDI가 전년 대비 30.6% 증가한 2560억 페소(한화 약 7조 1680억)라고 발표
- 이는 1996년 이래로 최대의 금액이며, 아시아 경제위기 전인 1997년 2411억 페소의 기록을 넘었다고 밝힘.
- 주요 지역별 FDI 내역은, 필리핀 자유경제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가 1936억 페소, 투자청(Board of Investment)가 232억 페소, 수빅만 관리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가 203억 페소, 클라크 개발청(Clark Development Corp)가 188억 페소 등을 기록했으며, SBMA가 2010년 53억 페소부터 4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음. 하지만 클라크 지역의 경우 약 28.4%가 하락한 액수를 보였음.
- 국가별 통계로서는, 일본이 전체 FDI의 30.2%를 차지하는 774억 페소로 가장 많은 액수의 투자액을 보였고, 이어 미국이 27.5%, 704억 페소, 네덜란드가 11.1%에 달하는 283억을 투자하여, 그 뒤를 잇고 있음.
- 이를 통해, 전년 대비 48.5% 증가한, 총 140,701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이중 PEZA에서 75%에 달하는 105,561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됨. 이는 2010년 대비 41% 증가한 수치임.
- 이는 현재 필리핀에서 시행중인, 은퇴비자(Special Retiree's Resident's Visa), 투자비자(Special Investors Resident's Visa)등의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은퇴비자의 경우, 종전 일률적인 50세 이상은 2만 불, 이하는 5만 불 예치금에서 벗어나, SRRV Smile, Classic, Human touch, 7만 5천불을 투자하는 SIRV, 필리핀인 10명 고용 시 1명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SVEG 비자 등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은퇴 비자, 투자 비자 등의 자금 관리에서 허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갑자기 증대된 투자 규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필리핀 정부가 강력한 모니터링 및 감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할 경우, 급격한 예치금 인출로 인한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법원장 코로나 (Corona) 에 대한 탄핵 재판 진행 중

- 현재 필리핀 상원의회는 아로요 전 대통령의 측근인 코로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임.
- 코로나 대법원장은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을 하야시킨 2차 시민 혁명이후, 아로요 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음.
- 탄핵심판 초기, 현 집권당인 자유당(Liberity Party)측에서는 45건의 부동산 불법 취득 및 공금 횡령, 부정 부패등의 혐의로 제소를 했으나, 대법원장측은 5건의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10년동안 받은 2100만 페소 (한화 약 5억원)의 월급으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고, 공식적으로 확인됨.
- 코로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아로요 전 대통령의 2011년 지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국외 출국 시도 당시 시작된, 대법원과 이민국, 법무부와의 갈등에서 정치적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당시, 대법원장의 출국 허가서를 받아 출국 시도를 한 아로요 전 대통령은 법무부 산하 이민국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공항에서 수 시간 대기하다 병원으로 돌아간 바 있음. 당시 아로요 전 대통령의 출국시도는 집권 기간 발생한 부정 부패에 대한 수사로 위기에 몰려, 국외 도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현 아키노 대통령측은 병원에 구금된 상태로 체포할 것을 명령했고,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음. 이에 담당 주치의 및 병원의 입장은 필리핀에서 치료를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가택 연금의 상태로 구속 수사가 진행 중임.
- 아키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일부 상류층에 대한 특권 제한, 부패와의 전쟁등의 사회 변혁 정책을 시작했으나, 전 대통령에 대한 흠짓내기와 정치적 보복이 목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특히 국가 광대역 통신망 프로젝트(National Broadband Network)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ZTE 통신 회사와 계약을 할 당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아로요 전 대통령과 남편인 마이크 아로요에 대한 구속 수사 이후 3만 페소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으나, 사업비를 과다 상정했다는 혐의로 다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음.
- 이에 대해 필리핀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카티 상공인 연합회(Makati Business Club)는 2011년 각종 부패에 대한 조사 및 억제 정책으로 지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 정부의 부패 척결의지를 환영한다는 의견을 보임.
- 하지만 앞으로 약 3년의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필리핀의 사법 행정의 문화를 생각하면, 대법원장의 탄핵과 아로요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조사 후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혹은 후년에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경우와 같이, 재판 후 유죄, 사면 복권의 수순을 따를 것으로 보임.
- 이는 정치적 무능함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현 대통령측의 대국민 홍보전으로 보이며, 임기중 부패와의 전쟁을 치뤘다는 업적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부패 척결의지가 외국인들에 대해 투자 심리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