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2012년 3월 4일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3월 중으로 최저임금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미 노・사・정 다수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 달 기준 800링깃(265달러)~1,000링깃(332달러)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책정할 예정임.
o 이는 대부분의 노동계 측이 요구한 1,200링깃(397달러)~1,500링깃(497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나 정부안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말레이시아 정부의 최저임금제 도입 배경은 현 정부의 조기 총선 승리가 가장 큰 이유이며 더 나아가 2020년까지 고소득국가 진입을 위한 빈곤 감소 및 자국민 고용 창출 등을 위한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바 있음.

- 예정보다 1년 빠른 2012년 상반기에 조기 총선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제 도입은 현 정권의 총선 재선을 위한 정치적인 동기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저임금제 도입을 통해 빈곤선 이하인 월수입 700링깃(232달러)으로 생활하는 320만 명의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을 올리고자 함.

- 또한 최저임금제 도입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을 줄이고 자국민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o 1,200만 노동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이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말레이시아인들의 임금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하지만 최저임금제 도입을 두고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생산비 증가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 말레이시아 정부가 효율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이를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말레이시아 경영자협회는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비용절감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는데 이번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함.
o 또한 이 협회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제도 면제 혹은 단계적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 최저임금제 도입 시 말레이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도 생산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o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ODI에서 저임금 노동집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단기적인 비용 상승 압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중장기적으로 임금 혹은 비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각종 언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