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12년 10월 3일,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조합연맹(KSPSI)의 주도 하에 전국의 80여개 산업단지에 있는 700여 기업의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파업을 실시함.

-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반강제적으로 휴무를 실시해 해당업체는 물론 물류ㆍ서비스 등 유관업체들에게도 피해가 확산됨.- 이번 파업은 올해 초에 노조 측에서 요구했던 임금인상에 대한 주장이 정부에 관철되지 않아 발생함.

■ 최근 전국적인 노동 쟁의 발생의 주된 원인은 낮은 임금수준과 아웃소싱 인력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에 기인함.

- 노동조합은 최근 물가인상을 이유로 지역별로 상이한 최저임금을 자카르타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표 1참고).

표 1. 인도네시아 주요지역별 최저임금 현황 (2012년 2월 기준)

(단위: US 달러)

주: ()는 전년도 대비 인상률.
  자료: CEIC.

- 또한, 노조 측은 아웃소싱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으로 상당수가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함.

-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경영협회(APINDO)는 외국계 중소기업에서 아웃소싱 체계를 오용하고 있다고 함.

-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따르면 아웃소싱 인력은 청소, 음식조리, 경비, 운전 등 5개 부문에만 허용되나 관행적으로 생산 공정부문에도 투입되어 문제가 불거짐.

ㅇ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약 1,900여개의 인력공급 업체가 있음.

■ 최근 인도네시아의 노동쟁의 증가로 인한 현지 경영환경 악화로 투자매력도가 감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련법안인 노동부 장관령 13호에 대한 개정을 지연시켜 노동자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노동쟁의가 예상됨.

ㅇ 인도네시아 노동자 임금 인상에 대해 노조 간 절충안으로 개정되었던 동 법령은 부처 간 의견 충돌로 이행이 연기되고 있음.

- OECD에서 지난주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높은 임금 증가율로 외국인투자가 저해될 수 있다고 함.

- 이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노무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 Factiva, 현지 언론,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