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세계 대두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옥수수 수출국인 미국의 중서부 및 내륙 서부지역에 발생한 56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세계 곡물가격에 큰 파동이 발생하였음.

- 세계 곡물시장의 가격상승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고질적인 현상으로 이미 자리 잡음.
ㅇ 곡물가격상승의 구조적 요인: (1)인구증가: 2050년경 세계 인구는 약 90억 명에 육박하리라 예측됨 (2)개발도상국의 육류 및 가공식품 소비증가 (3) 식량생산에 투입되는 요소가격의 증가 (4)기후변화

-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20%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대두의 수출은 약 8%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해 옥수수와 대두가격이 일제히 상승한데 이어 9월 4일(현지시각기준)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대두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 미국은 아직까지 옥수수와 콩의 수출에 대한 엠바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차후 5개년동안 적용될 농업법(Farm bill)의 제정이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미국의 정책변화가 제 3국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큼.

- 과거 미국은 1972~73년도 세계 식량 위기 당시 자국의 곡물수출을 금지한 바 있으며 2003년도 대두가격 급등 때도 수출엠바고를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이 엠바고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음.

- 최근 5년 동안의 교역총량으로 계산했을 때 과테말라, 니카라과, 차드,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튀니지, 필리핀, 나미비아 등 25개 국가들의 대두 수입에 대한 대미의존도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옥수수의 경우 과테말라, 니카라과, 멕시코, 한국, 중국 등 29개 국가들의 대미 수입의존도가 70%이상임.

■ G20국가들은 미국의 가뭄으로 인한 곡물가격상승과 수급부족사태와 관련하여 8월 28일 긴급 화상회의를 하였으며 일단 사태를 지켜보기로 합의하였음.

- 긴급회의에서 주요국들은 아시아 국가의 주식인 쌀과 아프리카 국가의 주식인 카사바의 수급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2007~8년도의 식량위기 당시보다는 그 여파가 작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대두와 옥수수 생산량감소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서도 가뭄으로 인해 밀 생산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의 경우 이미 2007~8년의 식량위기 당시 곤혹을 치렀던 경험 때문에 8월초 옥수수를 대량으로 매점하였음.

■ G20국가들과 UN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친 식량 위기 때 발생했던 금수조치와 사재기 등의 사태를 방지하고 추가적인 가격상승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9월 말이나 10월 초 회담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곡물가격의 추이와 함께 주요 국가들의 대처방안 결의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