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2024년 10월 6일~11일에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를 순방함.

 - 한국 정상은 필리핀과 싱가포르에는 국빈방문, 라오스에는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했으며,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 정상과 양자 회담도 개최함.

□ 이번 순방에서 한국 정부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수립,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및 방산·원전·핵심광물 협력 강화에 합의, △한-싱가포르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둠.

 - (아세안)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인 CSP를 수립함으로써,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공고히함.

 ㅇ 한국은 호주,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6번째로 아세안과 CSP를 수립함.

 ㅇ 「한-아세안 CSP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국과 아세안은 △모두를 위한 평화와 안보 증진, △더욱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고 연결된 미래 구축,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문화협력 토대 마련을 3대 협력 분야로 설정, 분야별 주요 협력과제를 제시함.

 - (필리핀) 윤 대통령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공급망·인프라·에너지·방산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함.

 ㅇ 특히 필리핀은 니켈(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생산량 세계 4위) 등 자원부국이고, 원전 도입을 추진중인 바, 양국이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과 필리핀 바탄원전 타당성조사 관련 MOU에 이목이 집중됨.¹⁾ 

 - (싱가포르) 양국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고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과 공급망 교란에 대한 공동대응을 약속하는 한편, 2025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함.

 ㅇ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 Supply Chain Partnership Agreement)은 한국이 양자간 체결한 최초의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으로, 공급망 교란 징후 발생시 신속 통보, 긴급회의 개최, 대체 수급처 정보 공유, 신속 통관 협조 등 내용을 포함함.

□ 이번 순방은 아세안과 CSP를 수립하고, 그간 베트남에 비해 협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 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CSP, MOU 등을 기반으로 한-아세안간 미래지향적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한국과 아세안은 CSP 추진을 위해 2025년에 ‘2026-30 한-아세안 행동계획(Plan of Action 2026-2030)’을 채택할 예정임.

 - 2025년에 아세안이 기존 ‘공동체 청사진 2025’를 마무리짓고 후속 비전인 ‘공동체 청사진 2045’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행동계획 수립시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교역·투자 협력이 최근 정체된 양상을 보이는바,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 공급망, 에너지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은 협력 다각화 측면에서 긍정적 시도임.

*각주

1) 필리핀은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으나(미국 웨스팅하우스 건설), 1980년대 중반 마르코스 전 대통령 축출 및 부패 의혹, 환경 및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가동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방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