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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국제사회,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 위한 국제회의 개최…탈레반 최초 참석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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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의 사회/경제적 위기 증가
아프가니스탄 인구 절반 이상은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40년간의 분쟁, 고착화된 빈곤, 기후로 인한 위기의 결과에 직면해 있다. 2021년 탈레반(Taliban)의 카불(Kabul) 점령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던 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은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사회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곤궁에 빠졌다. 또한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 나타났으며, 지진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식량, 보건,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아프가니스탄 인구 절반 이상인 2,370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탈레반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탈레반은 여성들의 사회적인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더 나아가 국제기구 여성 직원들의 활동도 제한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호단체도 아프가니스탄 국내에서 인도주의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UN) 산하 기구인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의 27%가 현재 긴급 수준의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5월 초 세계은행(World Bank)은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위기 대응을 위해 8,400만 달러(약 1,163억 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세계은행 성명에 따르면, 위 지원금은 아프간인들의 생계와 여성 지원, 기후 변화 문제 해결,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하는 이주민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에 탈레반 정부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위기 심화 방지를 위해 1억 5,000만 유로(약 2,263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지원금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UN 산하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은 어린이 중 19%가 아동 노동에 내몰렸다고 보고하면서 이들의 미래에 큰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도 필요
유엔개발계획(UNDP)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위협에 매우 취약한 국가 7위에 올랐다. UNDP는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가뭄, 지진 등으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지난 6월 말 기준UNDP는 2024년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위해 2억 3,000만 달러(약 3,184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 지역사회는 기후 변화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UNDP는 촉구했다. UNDP는 농업 분야에서 인프라 개선과 자급자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5월 아프가니스탄은 또 다른 홍수 피해를 입었다. 5월 11일 기준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서 홍수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50명을 넘어섰다. 4월 중순에도 홍수로 10개 지역이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사망자는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탈레반 측은 구체적인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 UN 산하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은 이번 홍수가 이상 기후로 발생하였으며, 이번 호우로 각 지역사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내 심각했던 식량 위기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레반은 국제구호단체 운영에 간섭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
국제사회에서 탈레반 정부가 국제구호단체 운영을 간섭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탈레반 정부 측은 이를 반박했다. 압둘 라티프 나자리(Abdul Latif Nazari) 탈레반 정부 경제부 차관은 탈레반 정부 측이 국제구호 활동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자리 차관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특별 감사관실(SIGAR: 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Afghanistan Reconstruction) 보고서와 미국 측의 비난을 부인했다. 경제부 측은 SIGAR의 보고서가 비현실적이며 전문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SIGAR가 보고서를 발표하자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비난했다. SIGAR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제구호기구가 활동을 위해 탈레반 정부에 1,090만 달러(약 150억 원)를 지불하였으며, 이렇게 지불된 외화가 탈레반 정부가 지불해야 할 관세 비용, 세금, 전기료 등 기타 비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미국 국무부는 사실 확인을 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UN, 아프간 문제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탈레반도 참석
탈레반, 유엔 주관 제3차 도하회의(3rd Doha Meeting) 참석 결정…여성 인권 관련 논의는 수용 거부
탈레반은 유엔 주관 제3차 도하회의에 대표단 파견을 최종 결정했다. 도하회의는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탈레반과의 관계, 아프가니스탄 내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탈레반이 도하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 개최 전 자비훌라 무자히드(Zabihullah Mujahid) 탈레반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대표단 구성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이번 호의 참석이 아프가니스탄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했다.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탈레반 외교부 장관은 영상 성명을 통해 도하회의 참석을 알렸다. 그는 탈레반 정부가 이웃 및 지역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서방 및 미국 국가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추구해왔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탈레반 측은 유엔의 도하회의 초청을 국제사회에서 탈레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탈레반은 도하회의 참석 전 여성 인권 관련 의제 배제를 요구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여성 문제가 관심을 받는 현안이지만 이는 아프가니스탄 국내 현안이며, 이슬람 율법인 샤리야(Sharia)의 틀로 국내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자히드 대변인들은 도하회의에서 자매들의 삶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를 논의하는 내정간섭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탈레반 측이 위 요구를 밝히자 인권단체는 이번 도하회의에서 인권, 여성 문제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사무총장은 이번 도하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며,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위기를 적절히 다루지 않거나 아프간 여성 인권 옹호자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그 신뢰성은 무너질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국제앰네스티 측은 국제사회가 명확하고 단결된 입장을 취해야 하며,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탈레반, 미국 내 동결된 자금 해제 등 논의 희망…유엔은 탈레반 정권의 공식 인정은 없을 것이라 언급
이번 도하회의에서 탈레반은 민간 부문 성장의 주요 과제인 금융 및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제한과 마약 밀매에 대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탈레반의 요구 사항 중에는 미국에서 동결된 중앙은행 준비금 약 70억 달러(약 9조 6,712억 원)를 풀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양귀비 재배 금지 이후 농부들에게 대체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으로 오랫동안 불법 마약 거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 4월, 탈레반은 아편 양귀비 재배를 금지하는 엄격한 새 법을 도입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금지 조치 이후 7개월 동안 양귀비 재배와 아편 생산량이 90% 이상 급감하여 수천 명의 농부와 노동자의 수입원이 사라지고 마약 거래도 줄어들었다.
탈레반 대변인은 이번 도하회의 참석으로 아프간인들을 대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으나, 유엔은 금번 회의가 탈레반을 승인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로즈마리 A 디카를로(Rosemary A. DiCarlo) UN 정치평화구축 담당관은 이번 회의에 탈레반을 초청한 것이 곧 관계 정상화나 정당성의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회의가 아프간인들의 삶에 끼친 다양한 현안에 관한 건실한 논의를 희망하였을 뿐이라고 첨언했다.
탈레반, 금번 회의 참석 계기 미국과 상호 포로 교환 논의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금번 도하회의에서 미국과 상호 포로 교환 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탈레반 정부가 미국과의 포로 교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간인들이 미국에서 구금 중인 상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무자히드 대변인은 포로 교환이 아프가니스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와 구아타나모(Guantanamo)에서 구금 중인 아프간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탈레반 측은 미국에서 구금 중인 두 명의 미국 시민이 아프가니스탄 이민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금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측도 지난 도하회의에서 탈레반과 포로 교환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미국 측 특사는 포로 교환 안건이 단순히 논의되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아프간에 구금된 미국인 중 한 명인 라이언 코르베트는 2021년 탈레반이 권력을 장악하기 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생활하며 비정부기구를 위한 인도주의 프로젝트를 관할했다.
아프가니스탄, 경제적 어려움 극복 위한 인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추진
주요국(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란)과의 경제협력 강화
한편 아프가니스탄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은 인프라, 자원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 중이다.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정부는 국경 지역인 와칸(Wakhan) 회랑에 광섬유 케이블 설치 연장을 논의했다. 또한 중국 국영 광산 인프라 기업인 MCC는 아프가니스탄에 투자를 통해 구리, 납, 아연 등 광물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은 일대일로(BRI) 계획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연결성을 높이는 인프라를 설치하고, 자원 개발 등 경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아프가니스탄과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는 주요 도시인 카잔(Kazan)에 탈레반 대표단을 초청하여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와 탈레반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증진에 중점을 두고 경제 및 상업 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도 탈레반과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 중이다. 2023년 4월 25일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는 두 나라 간 상호 무역 규모가 2023년 말에 8억 6,690만 달러(약 1조 1,973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양국 간 무역액 중 대다수가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에는 두 나라 간 경제 협력을 위한 회의가 20회 이상 개최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 4억 달러(약 5,523억 원)를 투자하여 화력 발전과 시멘트 제조 분야의 발전을 지원 중이다.
이란과 제2차 경제공동위 회의를 통해 무역 확대를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일노우루딘 아지지(Nouruddin Azizi) 탈레반 산업통상부 장관 대행과 모함마드 카리미(Mohammad Karimi) 이란 시스탄 및 발로치스탄주(Sistan and Baluchistan province) 주지사화 회담했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간의 무역 확대를 논의하였으며, 차바하르 항구(Chabahar Port)를 통한 아프가니스탄 화물 운송에 관한 견해를 논의하였다. 2023년 기준 이란의 아프가니스탄 비석유 수출액은 18억 7,100만 달러(약 2조 5,834억 원)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3.6% 늘어났다.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및 교역 다변화 추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적 조치 준비 중,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 중이다.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 Turkmenistan-Afghanistan-Pakistan-India) 파이프라인, 아이낙(Aynak) 구리 추출 프로젝트,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송전 및 무역 프로젝트(CASA-1000)와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TAPI 파이프라인은 아프가니스탄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운송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1,108만 톤 이상의 구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낙 광산은 추가적인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수출 수익의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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