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러시아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인도 김도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4/07/16
□ 2024년 7월 8~9일 양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2차 인도-러시아 정상회담이 개최됨.1)
- 2014년, 2019년 정부 출범 이후 모디 총리는 주변국(부탄, 몰디브)을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했으나, 이번에는 러시아를 방문함.
ㅇ 모디 총리는 2019년에 러시아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으며, 2021년에는 뉴델리에서 제21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두 정상은 2022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 회동함.
ㅇ 모디 총리는 2024년 7월 4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에는 불참함.
□ 양 정상은 지정학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와 러시아 간의 특별하고 우호적인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협력의 전략적 분야 개발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함.2)
- 전략적 개발은 △비관세 무역 장벽 제거 △양자 결제 시스템 개발 △화물 운송량 증가 △농산물 무역 증대 △에너지 협력 강화 △산업 협력 강화 △디지털 경제 및 과학 연구 투자 촉진 △의약품 및 의료 장비 개발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발전이라는 9개 부문으로 구성됨.
ㅇ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인도의 자유 무역지대 설립 가능성을 포함해 무역 자유화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을 1,000억 달러 이상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3)
ㅇ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양자 결제 시스템 개발 도입과 통관절차 최적화로 무역 장벽 없는 상품의 이동을 추진
ㅇ 북남 국제 운송 회랑, 첸나이- 블라디보스토크 해상 노선 개통(그림 1, 2 참고)을 통한 화물 운송량 증가와4) 농산물 및 비료의 무역을 확대하기로 논의
ㅇ 의약품 및 첨단 의료 장비의 개발 및 공급 분야에서의 체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논의
- 양국은 핵, 석유 정제 및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신재생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 분야를 공동 개발하고 연관 인프라와 기술 장비 분야에서도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생산 및 조선, 우주 부분에서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ㅇ 인도는 원자력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 러시아가 개발한 원자로 VVER 12005) 및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공동 제조와 관련된 기술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추가 원전 건설도 검토함.
ㅇ 인도 우주연구소(ISRO)와 러시아 국영 우주공사(ROSCOSMOS) 간 인류 우주 비행, 위성 항법 및 행성 탐사를 포함해 우주 사용에 대한 협력도 확대함.
- 인도의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및 ‘Make in India’ 정책에 부응해 러시아 기업이 인도에 투자하고, 러시아산 무기와 방위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을 인도 현지에서 제조하는 것을 장려하기로 함.6)
ㅇ 인도와 러시아는 2024년 하반기 모스크바에서 제21차 IRIGC-M&MTC7) 회의를 통해 기술협력에 관한 새로운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
□ 이번 정상회담은 인도가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제적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 미국에서 개최된 NATO 회의와 동시에 이루어진 모디의 러시아 방문은 모디 3기의 외교정책이 자국의 이익을 기반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줌.
ㅇ 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국무부는 인도가 군사 및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파괴적인 타격이라고 비판8)
- 서방이 대러시아 제재를 가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발전했고, 이는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의 대남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인도에 부담으로 작용
ㅇ 2020년 갈완 계곡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로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고조되었으며, 인도 정부는 중국의 대인도 FDI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에 발급하는 비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시행 중임.9)
ㅇ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통해 ‘새 시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경제무역, 자연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했으며,10) 지난주 상하이협력기구 회담을 통해 양국은 유라시아의 안보를 보장하는 양자 및 다자간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공유
- 인도와 러시아는 주요 협력 분야를 ‘공동’ 개발 및 생산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인도는 다자간 외교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각주
1) 인도 외무부 보도자료(2024. 7. 9). “Joint Statement following the 22nd India-Russia Annual Summit”
2) 인도 외무부 보도자료(2024.7.9) “Leaders’ Joint Statement on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areas of Russia-India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period up to 2030”
3) 양국의 교역 규모는 2022/23년 기준 493억 달러이며,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460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했고 그 중 원유 수입(HS code 27)이 79%(388억 달러)를 차지함. 자료: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4. 7.10)
4) 첸나이-블라디보스토크 해상 노선은 물류비용을 30% 가까이 절감하고, 운송 소요 기간도 평균 32일에서 12일로 단축할 것으로 평가됨.
5) 인도 타밀나두 쿠단쿨람(Kudankulam)에 인도와 러시아 간의 협력으로 설치된 원자력 발전소가 설립 및 가동 중임.
6) 러시아는 인도의 가장 큰 방산 수입국임. 러시아의 대인도 무기 공급 비중은 60%가 넘었으나 러-우 전쟁으로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인도는 방산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했고 2019~2023년 기준 인도의 대러시아 무기 수입은 36%를 기록 자료: 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검색일:2024.7.10.)
7) India-Russia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Military and Military-Technical Cooperation
8) India Today(2024. 7. 9). “Ukraine's Zelenskyy reacts to PM Modi's meeting with Putin”
9) 2019년 기준 인도 정부가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한 비자는 20만 개였으나 2024년에는 1,500건으로 대폭 축소 Business Times(2024. 7. 21) “India implements stricter measures on Chinese visas following Galwan clash”
10) CSF(2024. 5.23)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미국 압박에 공동 대응 강조”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미얀마 서부 반군부 진영의 통제력 증가로 안보위기 가중 | 2024-07-12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인도-아프가니스탄 핵심 광물 협력, 도전과제 및 기회요인 | 2024-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