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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기후 문제 강조하며 기후 재정 전략 발표
파키스탄 EMERICs - - 2023/11/24
☐ 파키스탄 총리, UN서 기후 문제 강조...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홍수 피해 복구 논의
◦ 파키스탄 총리, UN 총회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협력의 필요성 강조
- 2023년 9월 22일 안와르-울-하크 카카르(Anwaar-ul-Haq Kakar) 파키스탄 총리가 UN 총회에서 연설했다. 이 연설에서 카카르 총리는 세계적인 강국 간 긴장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카카르 총리는 지경학이 국제적인 아젠다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결국 지정학이 다시 대두된다고 언급했다.
- 한편 카카르 총리는 UN 총회 연설에서 세계가 냉전 2.0 시대에 낭비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류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서로 간의 갈등으로 낭비할 여력이 없다고 카카르 총리는 주장했다. 또한 카카르 총리는 인류의 문제들이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카카르 총리는 2022년 대홍수로 파키스탄 전체 국토 중 3분의 1이 잠긴 사건을 언급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카카르 총리에 따르면, 지난 홍수로 파키스탄에서는 1,700명의 사망자와 8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카카르 총리는 이 홍수로 파키스탄의 주요 인프라가 파괴되었으며, 약 300억 달러(한화 약 39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기후 위기 등 각종 위기가 난무하는 현시점에서 세계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파키스탄 정부, 각 주 정부에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프로젝트 리스트 제출 요청
- 10월 5일 파키스탄의 회복탄력성·복구·재활·재건 프레임워크(4RF, Resilient, Recovery,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Framework) 운영위원회가 각 주에 홍수 피해 지역에서 실행 중인 프로젝트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파키스탄 기획부는 4RF 운영위원회가 기획부에서 홍수 피해 복원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4RF 운영위원회는 홍수 피해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 실행이 신속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첨언했다.
- 4RF 운영위 회의는 아와이스 만주르 숨라(Awais Manzur Sumra) 파키스탄 기획부 장관이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제부, 기후변화부, 지방정부와 아자드 잠무-카슈미르(Azad Jammu and Kashmir) 및 길기트-발티스탄(Gilgit-Baltistan) 대표가 참석했다. 기후변화부와 경제부 대표들은 개발 프로젝트의 이행 현황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브리핑했고, 지방정부 대표들은 복구 및 재건 유닛들의 작업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4RF 전용 대시보드 준비가 최종 단계에 있으며, 기부자와 개발 파트너들에게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 부처에 배치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 파키스탄, 기후 변화 재원 조달 절실한 상황... 과도정부, 새로운 기후 재정 전략 발표
◦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 기후 재원 조달에 3,400억 달러 필요하다고 밝혀
- 11월 1일 샴샤드 악타르(Shamshad Akhtar) 파키스탄 과도정부 재무부 장관은 파키스탄이 기후 재원 조달과 개발 재원 조달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악타르 장관은 기후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 자금 조달이 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악타르 장관에 따르면, 기후 재원을 위한 자금 조달이 다른 개발 재원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상황이다. 악타르 장관은 파키스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최고 기업을 활용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여 실질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파키스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기후 및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3,400억 달러(한화 약 442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파키스탄이 전 세계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누적 GDP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 파키스탄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30년까지 약 2,000억 달러(한화 약 2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악타르 장관은 현재로서 향후 10년간 기후 문제에 공공 재정으로 390억 달러(한화 약 50조 7,000억 원),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90억 달러(한화 약 11조 7,000억 원)만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악타르 장관에 따르면, 기후 취약성과 국가 부채가 국제 금융 구조 내에서 이뤄지는 대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 파키스탄 기획부, 국가기후재정전략 발표
- 파키스탄 기획부는 국가기후변화정책(NCCP,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에 따라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청사진을 발표했다. 국가기후변화정책 정책에 따라 파키스탄은 부문별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기후 재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기후재정전략(NCFS, National Climate Finance Strategy)을 마련했다. 기획부는 NCFS가 민간 부문 참여, 국제 기후 금융 및 탄소 시장 활용에 초점을 맞춘 파리 협정에 대해 파키스탄이 한 약속의 초석이라고 설명했다.
- 2021년 파키스탄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NCCP를 승인하였다. NCCP는 기후변화 정책을 다른 관련 국가 정책과 통합하고 친빈곤 성인지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또한 NCCP는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후변화 문제 완화를 촉진하고 기후 회복력이 있는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된 정책이다.
- 파키스탄은 기후재정에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지속가능재정국(SFB, Sustainable Finance Bureau)을 설립하기도 했다. SFB는 공공부문 개발 프로그램(PSDP, Public Sector Development Programme)을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방향을 전환해 2023/24 회계연도(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 신규 PSDP의 20%를 친환경 재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위 이니셔티브를 통해 파키스탄은 양허성 기후 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파키스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Recorder, National climate finance strategy unveiled, 2023.11.13.
the medialine, Pakistan Unveils Strategic Plan for Climate Action, Sustainable Growth, 2023.11.13.
Dawn, Pakistan needs $340bn to meet climate challenges, says FM Akhtar, 2023.11.02.
UN News, ‘The world cannot afford Cold War 2.0,’ Pakistan leader tells UN Assembly, 2023.09.22.
Dawn, Pakistan designated ‘very high concern’ area in food insecurity, 2023.05.30.
RadioFreeEurope/RadioLiberty, Amid Food Insecurity, Pakistan Reports Record-Breaking Wheat Harvest,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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