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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일본,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와 경제 및 안보 관계 강화 나서
필리핀 EMERICs - - 2023/11/17
☐ 일본, 필리핀과 관계를 안보 및 경제 전방위로 확대
◦ 일본, 필리핀과 상호군수지원협정 협상에 나서기로
- 일본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와의 경제 및 안보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점점 더 공세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2023년 11월 4일 일본과 필리핀 정상이 상호군수지원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 필리핀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일본 총리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으로 일방적으로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용납할 수 없는 시도에 대한 우려를 필리핀과 공유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필리핀과 상호접근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고, 미국을 포함하여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일본, 필리핀에 안보 지원 공여 및 인프라 관련 차관 제공하기로
- 필리핀이 미국과 체결한 방문군 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을 모델로 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일본과 체결할 방침이다. 방문군 협정은 미군이 주로 훈련을 위해 필리핀에 상시적이지만 순환적으로 군대를 주둔시키는 법적 틀을 제공한다.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정이 필리핀 국방과 군인 그리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일본은 필리핀의 해안 레이더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안보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필리핀에 6억 엔(한화 약 52억 4,356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2020년 계약의 일환으로 필리핀군에 첫 번째 항공 감시 레이더 시스템을 납품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필리핀 정부의 ‘더 나은 더 많은 건설(Build Better More)’ 정책에 보조를 맞춰,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스마트 농업, 재생 에너지 도입, 재난 관리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일본이 필리핀에 민관 지원을 계속할 뜻을 전했다.
☐ 일본, 아세안과 우호 협력 50주년 맞이 특별정상회담 준비
◦ 일본, 말레이시아와 안보 및 에너지 협력에 나서
- 11월 5일 말레이시아로 건너간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에너지 안보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말레이시아가 일본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공적안보지원(OSA, Official Security Assistance)이라고 불리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OSA 이행을 위한 조정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방글라데시, 피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을 OSA 수혜국으로 지정하고 2024년 3월까지 약 20억 엔(한화 약 174억 8,541만 원)을 배정한 바 있다.
- 또한, 말레이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주요 항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은 일본 자위대와 말레이시아 군, 그리고 양국 해안 경비대 간의 합동 훈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024년 9월 일본 공립 쓰쿠바대학(University of Tsukuba)이 말레이시아에 분교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 일본, 12월에 도쿄에서 아세안과의 우호 협력 50주년 특별 정상회의 개최
- 2023년은 일본과 아세안 간 우호 협력 5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23년 12월 도쿄에서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977년 후쿠다 다케오(Takeo Fukuda) 당시 일본 총리가 필리핀에서 행한 연설을 언급했다. 이른바 ‘후쿠다 독트린(Fukuda Doctrine)’은 일본이 다시 군사 대국이 되겠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동남아시아를 ‘동등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이후 일본이 아세안과 외교를 펼치는 데 기반이 되었다.
- 일본 매체 닛케이(Nikkei Asia)는 아세안의 지역 총생산은 2030년경에 일본 경제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닛케이는 일본은 지역 안정을 우선시하며 신뢰를 쌓아온 덕분에 일본의 국방비 증액 계획은 아세안에서 별다른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 Japan and ASEAN should push forward with security cooperation, 2023.11.08.
Nikkei Asia, Japan and Malaysia vow to boost defense tie amid China's rise, 2023.11.05.
The Straits Times, Japan, Philippines agree to hold talks on reciprocal troop pact, 2023.11.04.
Philstar, Japan vows infra support for Philippines under 'Build Better More' policy, 2023.11.04.
CNN Philippines, Japan vows support for infra projects under Marcos’ ‘Build Better More’ program,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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