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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브라질, 조세개혁 추진 동향

브라질 박미숙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2023/11/13



☐ 상원의 헌법사법위원회가 조세개혁안을 11월 7일 승인하여 개혁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1)되면서, 조세개혁이 30년의 논의 끝에 현실화 되고 있음.
- 브라질은 조세 체계가 극심하게 복잡하여 세금 납부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세금 분쟁이 빈번함.
ㅇ 평균적으로 하루에 35개의 새로운 세금 규정이 만들어지고, 세금 납부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00 시간(8시간 근무기준, 약 187일)으로 전 세계 237개 국가 중 1위임.
- 조세 간소화는 지난 30여 년 간 논의 되었는데, 세법 개정안은 2023년 7월에야 하원을 통과하였고, 11월 상원에 상정되게 됨.   
ㅇ 조세개혁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두 차례의 표결을 거쳐야 하고, 상원 81명의 의원 중 최소 49표의 찬성을 얻어야 함.
- 조세 개혁은 2023년 취임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자,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모두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개혁 추진이 탄력을 얻고 있음. 

그림 1. 세금 납부에 소요되는 시간(2019년)
단위: 시간
자료: World Bank

그림 2. 브라질 조세법
자료: The Brazilian Report

☐ 조세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중복되는 소비세의 통합과 조세행정의 간소화2)
- [소비세 통합] 연방정부, 주정부, 시가 부과하던 5가지 종류의 소비세를 2가지로 통합
ㅇ 기존 소비세는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공업세(IPI), △사회통합세(PIS), △사회기여세(Cofins)를 상품서비스기여세(CBS)로 통합하고, 주정부가 부과하는 △유통세(ICMS)와 시가 부과하는 △서비스세(ISS)를 상품서비스세(IBS)로 통합함. 
- [소비지에서 부과] 기존에는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세를 부과하여 주정부 간에 생산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분쟁이 빈번했으나, 개정 후에는 최종 소비되는 지역에서 부과함3)
- [세율] 소비세율은 조세 법안이 최종 승인된 후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율은 25.45~27.5%사이일 것으로 예상되고, 특정 산업과 직업군에는 세율을 30% 또는 60% 인하함.
ㅇ 특정 산업에는 60%인하한 세율을 적용하는데, 대상은 보건, 교육, 위생, 고독도로 양허 서비스, 통신, 관광, 도로 대중교통, 철도, 해상운송, 항공 등이고,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개인 전문가에는 30% 인하한 세율을 적용함.
- [비누진세] 기존에는 제품 및 서비스의 세후 금액에 소비세를 적용하여 소비세가 제품가격을 더욱 상승시켰으나, 개정안은 세전가격에 소비세를 부과함.  
- [선택세(IS) 신설]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품 및 서비스(담배, 술, 석유, 전력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대상과 세율은 추후 확정할 예정
- [지역발전기금]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줄어든 주정부나 시를 보상하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부터 7년 간 서서히 확대 적용되어 2033년부터 완전하게 시행될 예정임4)

표 1. 브라질 조세개혁 주요 내용
자료: 1) Santander, 2023.“Brazil: Tax system”, 2) VejaMercado, 2023,“CCJ do Senado aprova relatório da tributária; texto segue para plenário”(2023.11.7.)

☐ 소비세 간소화는 브라질의 소비세를 국제 기준에 근접하도록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음.
 - 소비세 간소화로 납부하는 세금 총액이 낮아지는 효과는 적지만, 조세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세금 분쟁을 줄이는 효과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주요 금융기관 및 기업은 조세개혁이 기업 환경 개선과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함5)




*각주
1) Poder360. 2023. “Senado aprova pedido para acelerar reforma tributária”(2023. 11. 7)
2) VejaMercado. 2023. “CCJ do Senado aprova relatório da tributária; texto segue para plenário”(2023.11.7.)
3) Wilson Center. 2023.“Tax in Brazil: From Madhouse to Much Needed Reform”(2023.7.13.)
4) PMG. 2023. ‘Brazil: Tax reform bill involving federal, state, and municipal indirect taxes’(2023.8.14.) 
5) Reuters. 2023. “CEOs of major Brazil lenders see 'unique opportunity' for local economy”(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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