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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브라질, 신규 재정준칙 상원 통과
브라질 박미숙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2023/07/10
☐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하는 기존의 준칙을 폐기하고, 재정 지출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6월 21일 상원을 통과함1).
- 브라질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하는 준칙을 운용함.
ㅇ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한도를 전년도의 물가상승률로 제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지출을 동결하는 준칙이고, 해당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여 운용함.
- 새로운 재정준칙 안은 5월에 하원을 통과하였고 6월에 상원을 통과했는데, 상원 통과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하원 표결을 다시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될 예정임2).
☐ 새 재정준칙은 전 년도 재정 수입 증가율의 70%까지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최소 0.6%p에서 최대 2.5%p 내에서 지출을 늘리도록 함3).
- 재정 지출 증가가 전년도 재정수입 증가율의 70%까지 가능하고, 상한(전년도 물가상승의 2.5%p)과 하한(전년도 물가상승의 0.6%p)을 정함.
- 기존의 준칙이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한데 반해, 새 재정준칙은 최소한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0.6%p에서 재정 지출이 늘도록 하였기에, 매년 실질 재정지출이 증가하도록 함.
- 새 재정준칙은 재정 지출 증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달성하고자 하기에, 연도별 재정수지 달성 목표도 설정함.
ㅇ 기초재정수지 목표는 2023년 GDP 대비 0.5% 적자, 2024년은 균형 수지, 2025년 0.5% 흑자, 2026년 1.0% 흑자임4).
- 정부가 기초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해의 재정 지출 증가를 재정수입 증가율의 70%가 아닌 50%까지만 가능하도록 패널티를 적용함5).
□ 기존의 재정준칙은 재정적자의 과도한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었지만,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2023년 취임한 정부가 계획한 빈곤 감축을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했음.
- 1980~90년대 하이퍼인플레이션(1990년 약 3,000%)의 주 원인이 재정적자였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는 1999년부터 재정안정을 위한 준칙을 운용함.
ㅇ 1999년부터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도록 목표로 정하였고, 2017년부터는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함.
ㅇ 2017년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한 이후부터 재정 적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 그러나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준칙의 위반을 허용하는 임시 조치들을 수시로 시행해야 했기에, 재정준칙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ㅇ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렸고, 이에 따라 2020년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상승함.
- 또한 2023년 1월 취임한 룰라 대통령은 ‘빈곤감축’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에 월 600헤알(약 120 USD)를 지원하고 공공투자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시행함6).
<그림 1>브라질의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그림 2> 브라질의 정부부채
단위: GDP 대비 %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 새 재정준칙의 적용 상황에서 재정안정이라는 중장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정부가 재정수입을 늘려야 함.
- 재정은 브라질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인식되는데, 재정적자 규모가 코로나 이후 늘어나고, 정부 부채는 2012년 이후 증가 추세임.
- 정부는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조세 행정 간소화, 배당 소득세 부과, 기업 대상 세금감면 혜택 축소 등의 조세개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7).
* 각주
1) Reuters. ‘Brazil’s Senate approves government’s new fiscal rules’(2023.6.23.)
2) 위의 자료
3) Oxford Analytica. ‘Brazil fiscal framework vote will boost confidence’(2023.6.22.)
4) Oxford Analytica. ‘Fiscal framework will aim for sustainability’(2023.4.27.)
5) Oxford Analytica. ‘Brazil fiscal framework vote will boost confidence’(2023.6.22.)
6) Oxford Analytica. ‘Brazil economic momentum will slow in coming quarters’(2023.6.8.)
7) LatinNews Daily. ‘Tax reform bill submitted to congress in Brazil’(20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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