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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 인도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
인도 EMERICs - - 2023/10/27
☐ 인도-미국 관계 강화되면서 교역액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
◦ 미국, 중국 제치고 인도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
-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인도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2022/23 회계연도에 인도-미국 교역액은 1,195억 달러(한화 약 162조 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65% 증가하였다. 인도-미국의 교역액은 인도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 교역액을 상회하였다. 인도-중국 교역액은 2022/23 회계연도에 전년보다 1.5% 감소한 1,138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54조 원)를 기록하였다. 인도-UAE 교역액은 2022/23 회계연도에 840억 달러(한화 약 114조 원)를 기록한 바 있다.
-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미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인도-미국 교역액은 596억 7,000만 달러(한화 약 81조 원)를 기록하며 전년 동 기간의 672억 8,000만 달러(한화 약 91조 원)보다 11.3%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인도-중국 교역액은 전년 동 기간 대비 3.56% 감소한 581억 1,000만 달러(한화 약 79조 원)를 기록했다.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인도-UAE 교역액 역시 361억 6,000만 달러(한화 약 49조 원)으로 동 기간 인도-미국 교역액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 인도-미국 외교 관계 강화로 인도-미국 교역액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 인도-미국 외교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인도와 미국 간 무역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 다. 2023년 6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미국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을 만나 인도-미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자, 인도 중앙정부가 일부 미국 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서 인도와 미국 사이에 무역 분쟁이 일어난 바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 협력국으로 인도를 주목하고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 인도와 미국은 외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와 미국 정부는 2023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인도 뉴델리(New Delhi)에서 2+2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2+2 대화란 인도와 주요 협력국의 국방 장관과 외교 장관이 참석하여 양국 간의 국방 협력과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인도-미국 2+2대화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방위산업 협력 로드맵을 검토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 재적용 기대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 인도 수출기업들, 인도의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 재적용 기대 중
- 인도 수출기업들은 인도-미국 무역분쟁이 해소되면서 인도 제품에 대한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2023년 9월 27일 인도-미국상공회의소(Indo American Chamber of Commerce)는 인도 제품에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가 다시 적용되기를 바라며 인도 주재 미국 대사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랄릿 바신(Lalit Bhasin) 인도-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 대사관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히며 2024년에는 일반특혜관세제도가 다시 적용될 것이라 덧붙였다.
- 일반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의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일반특혜관세제도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은 최혜국(Most Favored Nations) 조항에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국가의 수출품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기준으로 인도는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최대 수혜자로,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덕분에 화학 제품, 철강, 자동차 제품 등을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와 무역 분쟁을 겪자 2019년에 인도를 일반특혜관세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 인도의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 재적용은 아직 미지수… 인도-미국 무역 갈등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어
- 인도가 일반특혜관세제도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2023년 1월 미국-인도 무역정책포럼(United States-India Trade Policy Forum)에서 인도의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상공부 장관은 미국 정부에 인도의 일반특혜관세제도 재적용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2023년 6월 인도-미국 정상회의 결과로 인한 무역 분쟁 종결을 언급하였으나 일반특혜관세제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와할랄네루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의 경제학자 비스와지트 다르(Biswajit Dhar)는 인도-미국 정상회담에서 인도에게 민감한 가금류 수입 문제를 개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반특혜관세제도 재적용에 관한 협상카드를 잃었다고 밝혔다.
- 인도의 수입 제한 정책이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 갈등으로 빚어질 소지도 존재한다. 2023년 10월 16일 미국은 한국과 중국, 대만 등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장접근위원회(Committee on Market Access)에 인도의 컴퓨터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인도 중앙정부는 2023년 8월 3일 중국으로부터 컴퓨터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컴퓨터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컴퓨터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inancial Express, Upcoming India-US 2+2 Ministerial Talks: Addressing Ongoing Conflicts and Strengthening Bilateral Ties, 2023.10.23.
Times of India, India-US 2+2 meet in November second week, 2023.10.23.
Mint, US beats China to emerge as India's biggest trading partner during first half of FY24, 2023.10.22.
Times of India, Laptop import curbs raised at WTO meet, 2023.10.18.
Money Control, In talks with US, hope to restore India’s GSP tariff benefits by 2024: IACC President Bhasin, 2023.09.27.
ADP Live, India Opens Market For US Farmers And Poultry Producers, Gets Little Benefits In Return, 2023.09.09.
American Action Forum, Next Steps on U.S.-India Trade Cooperation, 2023.07.05.
Politico, U.S., India resolve trade disputes, launch ‘new beginning’, 2023.06.22.
Mint, India-UAE bilateral trade reaches all-time high of $84 bn in FY23 after CEPA: DPIIT secy, 2023.05.09.
The Wire, FY23: India’s Imports From China Up 4.16%, Exports Down 28%, Trade Deficit at $83.2 Billion, 2023.04.17.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Understanding the Impact of GSP Withdrawal on India’s Top Exports to the US,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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