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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탄소거래소 출범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10/13
☐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출범시켜
◦ 인도네시아,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장
-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9월 26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Indonesia Stock Exchange)에 탄소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2023년 2월에 석탄 발전소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부문종합법안(omnibus law on the financial sector)을 통과시키고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운영자로 IDX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재생 에너지 분야 기업이나 탈탄소화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고, 석탄 발전소 운영자와 같은 탄소 배출자는 탄소 배출량을 보상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 탄소배출권 거래 서비스 사용자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회사, 비배출권 거래 회사, 프로젝트 소유자 및 기타 OJK가 승인한 단체가 포함된다. 한편, 기업들이 IDX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려면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에 시장 참여자로서 등록해야 한다.
◦ 석탄 발전소 대부분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게 돼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탄소거래소 출범식에 참석하고, 국내 탄소 거래량이 3조 루피아(한화 약 2,622억 원)를 웃돌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 OJK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 대상이 되는 99개의 석탄 발전소를 확인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가동 중인 석탄 발전소 전체의 86%에 해당한다. 석탄 발전소 외에도 임업, 농업, 폐기물, 석유 및 가스, 가공 및 해양 산업의 프로젝트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탄소거래소 출범 첫날에 북술라웨시(North Sulawesi)주에 있는 국영 에너지 기업 페르타미나(Pertamina)의 지열 프로젝트가 시장 참여자로 등록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약 80만 톤(t)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등록했고,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45만 9,914이산화탄소 환산톤(CO2 equivalent)으로, 톤당 6만 9,600루피아(한화 약 5,982원)에 거래됐다. 구매자는 인도네시아 최대 시중은행 BCA와 만디리 은행(Bank Mandiri), 페르타미나(Pertamina)의 자회사 및 광업 분야 기업 등이다.
☐ 부푼 기대감 속에서 부진한 투자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 인도네시아,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로
- 2016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비준한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43.2%로 설정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므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파리협정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도 포함된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석탄 에너지 사용자인 국영전력회사(PLN, Perusahaan Listrik Negara)는 2022년 기준 2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130개의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PLN은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30년까지 NDC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최소 3,100억 달러(한화 약 4,167억 원)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7,700억 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석탄 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촉진하기 위해 선진국들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파트너십(JETP,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에 서명한 바 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태양열, 초소형수력 발전(micro-hydro), 바이오 에너지, 풍력 터빈, 지열, 해류 등 3,686GW에 달하는 대체 에너지원을 에너지 믹스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이러한 대체 에너지원의 총활용량은 12.56GW에 불과하다.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출범과 함께 기회와 한계의 목소리 교차
- 베른 드위얀토(Bern Dwyanto) 인도네시아 종합보험협회(AAUI,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Indonesia) 회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이 종합보험 산업 부문을 포함한 금융 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른 드위얀토 회장은 “해외의 사례에 비춰볼 때 보험 업계가 탄소배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위험 및 기타 요인으로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부문 국영 기업들이 여전히 탄소거래 시장의 구매자로 참여하는 데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의 국영기업 자문위원인 토토 프라노토(Toto Pranoto)는 “페르타미나 및 PLN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관련 친환경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연간 285억 달러(한화 약 38조 7,754억 원)의 투자금이 필요한데, 2022년 현재 실현된 금액은 15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1,088억 원)에 불과하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ompas, BUMN Energi Masih Sulit Jadi Pembeli di Pasar Karbon, 2023.10.03.
Kompas, Tantangan Kemandirian dan ”Angka Indah” Target Transisi Energi, 2023.10.02.
Asia Insurance Review, Indonesia:Insurance sector ready to capture carbon exchange opportunities, 2023.10.02.
Carbon Credits, Indonesia Launches Carbon Credit Market In A Leap Toward Net Zero, 2023.09.26.
Reuters, Indonesia's president launches carbon emissions credit trading, 2023.09.26.
Nikkei Asia, Indonesia launches carbon exchange to speed emission cuts,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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