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2023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인도 남궁아람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2023/07/24
☐ 2023년 7월 4일 23차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정상회의가 의장국 인도의 모디 총리 주재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음.
- SCO는 2001년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여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정치·경제·안보 협의체로 2023년 새롭게 회원국이 된 이란 포함 총 9개 회원국1)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SCO 회원국의 인구 합은 세계 인구의 42%, GDP 규모는 25% 차지하는 큰 규모의 협의체임2).
- 인도는 2022년 9월 사마르칸트 정상회의에서 순번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이번 정상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함.
- 9개 정식 회원국 외에도 벨라루스와 몽골이 참관국 자격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 외에도 6개의 국제 및 지역 기구3)의 수장도 참석함.
☐ 23차 정상회의는“Towards a SECURE SCO”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안보(S), 경제(E), 연결(C), 통합(U), 주권 및 영토에 대한 존중(R), 환경 보호(E)4)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 되었음.
- 모디 총리는 연설에서 주제에 부합하는 SCO의 협력을 위해 다섯개의 새로운 필라5)(pillar)를 제안하고, 테러리즘 위험에 대해 언급하며 테러리스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거나 정책적 도구로 사용하는 국가에게‘이중잣대(double standards)’없는 강경 대응촉구6)
ㅇ 해당 발언이 국제무대에서 테러리즘 퇴치를 약속하는 동시에 테러리스트 은닉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있는 파키스탄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 존재
- 정상회의 결과 SCO 회원국들은 뉴델리 선언(New Delhi Declaration)을 비롯한 두 개의 선언문 채택
표 1. 23차 SCO 정상회의 결과 요약
자료: SCO (http://eng.sectsco.org/documents/)
☐ 인도는 SCO 의장국으로서 디지털혁신 및 테러리즘 퇴치를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을 독려하고 있으나, 주축국인 중국과 미묘한 입장차이가 존재하여 이는 앞으로 SCO가 영향력을 넓히는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SCO의 주축인 중국과 러시아는 SCO를 통해 G7에 대항하는 기구로서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으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도가 중국의 일대일로 지지선언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서 중국과 입장차이가 있음 확인14)
ㅇ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인도-파키스탄 영토분쟁지역인 카슈미르 지역을 통과하여 이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 존재
ㅇ 인도와 중국은 2020년 카슈미르 영토분쟁 지역에서 유혈사태 이후 급속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최근 10년 동안 △ 중국의 파키스탄 경제지원 △ 중국의 남아시아내 영향력 확장 시도15)△ 인도의 G20 및 쿼드 참여 등 양국의 외교활동이 두 국가의 입장차이를 넓히는 배경이 되었음.
ㅇ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 사설에서 “미국과 서방이 인도를 끌어들이는 힘과 인도가 교만에 빠져 장래를 망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도의 가치를 높일 수 없다.”라는 내용을 게재함16).
- 이번 정상회의에서 선언문 발표를 통해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현안에 대해 SCO 회원국들 간 유의미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한계점 존재
ㅇ 정상회의 전인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외무부 제1차관 미네자파로바가 뉴델리를 방문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 해결에 인도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으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관련 언급은 없었음.
- 향후 SCO의 영향력 확대는 선언문에 언급된 주요 협약 및 시행계획의 실질적 이행 및 회원국 간 연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회원국 간 여러 관계 속에 특히 주요 주축국인 중국과 주요 참여국인 인도의 입장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달린 것으로 전망됨.
*각주
1) 중국, 러시아, 인도 외 회원국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이 회원국임.
2) PIB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906477 (검색일: 2023.7.18.)
3) UN, ASEAN, CIS, CSTO, EAEU, CICA
4) SECURE는 2018년 칭다오 정상회의에서 모디 총리가 만든 약어로 각 글자의 원문 의미는 다음과 같음. S: Security, E: Economic development, C: Connectivity, U: Unity, R: Respect for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E: Environmental protection
5) 스타트업과 혁신, 전통의학, 청년 역량 강화, 디지털 포용, 불교 유산 공유
6) PIB 웹사이트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937353 (검색일: 2023.7.18.)
7) 2018~2023 SCO Anti-Drug Strategy
8) 선언문에서 NPT 준수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NPT 미가입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음.
9) 인도가 일대일로 구상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두 국가 사이의 입장차이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란의 경우 이번 23차 정상회의에서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지지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대일로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보기는 어려움.
10) Shanghai Convention on Combating Terrorism, Separatism and Extremism
11) SCO Convention against Terrorism
12) SCO Convention on Countering Extremism
13) Agreement on Cooperation of SCO Member Stat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14) 표1 중 뉴델리선언문 주요내용 참고
15) 중국이 스리랑카에 2022년 40억 달러 경제지원, 몰디브 2015년 중국 AIIB 회원가입
16) 연합뉴스. (2023.7.7.) “中관영지, '일대일로 지지성명 불참' 인도에 어리석게 美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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