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6월 10일부터 「신광업법(광물·석탄 광업에 관한 법률 2009년 제4호)」에 따라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을 금지함^1).

 - 인도네시아는 2009년「신광업법」에 따라 시기별로 광물 수출을 제한하며 광물 수출 업체의 제련소 설치를 의무화함.

 ㅇ 대상 광물에도 전기차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알루미늄 원재료인 보크사이트와 니켈 등이 포함됨.

☐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원광 수출금지 정책은 광업 부문 전방산업 발전, 내수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의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된 것임²⁾.

 - 인도네시아는 2022년 기준 전 세계 보크사이트 생산량 5위, 2021년 기준 전 세계 2위 수출국임(6억 달러 수출)³⁾.

 - 인도네시아는 2014년과 2020년 1월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한 바 있으며, 금지 이후 전 세계 주요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니켈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에 대한 현지 투자를 확대함⁴⁾.

 ㅇ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금지 이후 현대자동차 및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 2024년부터 현지에서 생산을 시작할 예정임⁵⁾.

 ㅇ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금지 이후, 2022년 니켈 수출은 2013년과 비교해 10배가량 증가함⁶⁾.

 - 2023년 2월 기준 인도네시아 내에 4개의 보크사이트 제련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8개의 보크사이트 제련소를 건설 중에 있음.

그림 1. 주요국 보크사이트 생산량 순위(2022년)

주: 보크사이트(HS-260600).

자료: U.S. Geological Survey 2023.

그림 2. 주요국 니켈 생산량 순위(2022년)

주: 니켈(HS-283324).

자료: U.S. Geological Survey 2023.

☐ 이번 보크사이트 수출금지가 니켈 수출금지와 같이 국내 산업 활동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 인니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금지를 통해 국내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로 이어지기보다 기업들의 호주나 중국 등 더 많은 생산량을 보유한 국가로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 당초 정부는 보크사이트 외에도 구리 정광과 철광석, 아연, 납 등의 다른 원광 수출도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제련시설이 부족해 2024년 5월까지 해당 광물의 원광 수출을 허용함.

 ㅇ「신광업법」은 광물 수출 업체의 제련소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며, 대부분의 업체가 제련소 건설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수출 제한과 허가가 반복됨^7).

☐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 중단으로 인한 국제 보크사이트 원광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보크사이트 수입액은 2021년 기준 3,300만 달러로 전체 69.3%가 호주, 29.8%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수출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8).

- 또한, 광물 가치 상승에 따라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자원보유국의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각주

1) Tha Jakarta Post(2023.6.20), “Indonesia braces for possible WTO case over bauxite export ban.”(검색일: 2023.6.20).

2) ASEAN Briefing(2020.7.21), “Indonesia Amends Mining Law to Encourage More Downstream Investment.”(검색일: 2023.6.20).
3) US Geological Survey(2023), USGS-Mineral Commodity Summaries.
4) 니켈 광석 수출금지 이후 3년 동안(2020~22년) 150억 달러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ASEAN Briefing(2023.5.30), “Unleashing Nickel’s Potential: Indonesia’s Journey to Global Prominence.”(검색일: 2023.6.21).
5) Forbes(2021.8.2), “Hyundai, LG To Build $1.1 Billion Electric Vehicle Battery Plant In Indonesia To Tap Nickel Supply.”(검색일: 2023.6.21).
6) The Economist(2023.1.26.), “Indonesia embraces resource nationalism.”(검색일: 2023.6.22).

7) 이재호, 김소은(2022), “최근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 중단조치의 배경과 시사점,” KIEP세계경제포커스.

8) UNComtrade(검색일: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