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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경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IMF 구제금융 계속 늦어져
스리랑카 EMERiCs - - 2023/02/10
☐ 스리랑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받기 위한 주요 채권국의 재정보증 계속 늦어져
◦ 스리랑카, IMF 구제금융 받기 위한 최종협상 돌입… 채권국의 재정보증 받기 위해 긴축 정책도 추진
- 스리랑카는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최종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2월 9일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은 IMF 구제금융 협상이 최종 단계에 들어갔으며,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리랑카는 2022년 4월 채무 불이행(moratorium)을 선언하면서 경제 위기를 겪었으며, 2022년 9월 IMF는 4년 동안 29억 달러(한화 약 3조 6,674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스리랑카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스리랑카의 국가채무는 400억 달러(한화 약 50조 5,848억 원)에 달하지만, 스리랑카의 외환보유고는 5억 달러(한화 약 6,323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스리랑카는 IMF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강도 높은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하였다. 2023년 1월 스리랑카 정부는 2023년 예산 지출 중 6%를 삭감하고 일부 공무원의 급여 지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프레미타 테나쿤(Premitha Tennakoon) 스리랑카 국방부 장관은 스리랑카의 군대 규모를 2024년까지 13만 5,000명으로 줄여 군비 지출을 낮출 것이라 밝혔다. 스리랑카의 싱크탱크 베리트 리서치(Verite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스리랑카의 국방비 지출은 스리랑카 국내총생산(GDP)의 2%, 스리랑카 예산의 10%를 차지한다.
◦ 인도, 일본 등 주요 채권국의 재정보증 늦어져 2022년 구제금융 받지 못해… 2023년 1월에 인도와 파리클럽의 재정보증 받아
-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가 긴축재정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IMF의 구제금융 제공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까지 스리랑카는 IMF 이사회의 구제금융 승인을 얻기 위해 중국, 일본, 인도 등의 주요 채권국과 논의를 하였으나, 주요 채권국들의 재정보증을 받지 못하면서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뒤로 미뤄졌다. IMF는 2023년 1월 23일 스리랑카의 주요 채권국인 인도가 스리랑카 부채에 대한 재정보증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곧 중국과 일본이 재정보증을 스리랑카에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스리랑카에 10년 동안 부채 상환 유예와 15년 동안의 부채 재조정 안을 제안한 바 있다.
- 2023년 1월 25일 일본과 다른 선진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파리클럽(Paris Club)도 스리랑카가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헤 필요한 재정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파리클럽은 1956년 아르헨티나의 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채권국들이 결성한 비공식 협의체로, 스리랑카의 주요 채권국인 일본 이외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브라질 등이 가입하고 있다. 파리클럽 회원국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헝가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인도, IMF, 세계은행(World Bank) 대표와 함께 회의를 통해 스리랑카에 IMF 재정보증을 제공하고 스리랑카와 부채 재조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의 부족한 재정보증으로 IMF의 구제금융 제공 늦어져… 세계 경제학자들은 스리랑카 경제 회복을 위해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 중국의 스리랑카에 대한 재정보증 및 부채 재조정안, IMF와 파리클럽의 비판 받아… 동등대우 원칙 위배했다는 지적 제기
- 그러나 중국의 재정보증과 부채 재조정안을 놓고 IMF와 파리클럽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스리랑카의 IMF 구제금융은 계속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리랑카는 중국에 최소 70억 달러(한화 약 8조 8,52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부채를 포함할 경우 그 액수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가 진 부채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한다. 중국은 스리랑카에 2년 동안의 부채 상환 유예를 제안하였으나, IMF는 중국의 제안이 스리랑카의 부채 재조정을 위해 충분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하며 중국의 재정 보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중국의 스리랑카 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은 비판을 받고 있다. 파리클럽은 중국을 비롯한 채권국에 동등대우(comparability of treatment)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스리랑카 현지 매체 아다 데라나(ADA Derana)는 스리랑카를 방문한 미국 정부 관계자가 중국이 스리랑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고 보도하였다. IMF와 파리클럽은 스리랑카 채권국들에게 10년 동안의 부채 상환 유예와 15년 간의 부채 재조정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바라타 말라와라치(Bharatha Mallawarachi) 기자는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매트(The Diplomat)에서 중국이 스리랑카에 파리클럽이 권고하는 대로 조치를 할 경우 다른 채무국들이 유사한 대우를 요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스리랑카 부채 문제, 과감한 부채 탕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놓고 찬반 오가
- 한편 스리랑카의 경제 복원을 위해서는 주요 채권국 및 금융기관이 스리랑카의 부채를 과감히 탕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3년 1월 8일 182명의 경제학자는 민간채권자와 주요 채권국 등이 스리랑카의 부채를 탕감하고 부채 재조정의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스리랑카 부채 탕감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경제학자는 개발경제학자 자야티 고시(Jayati Ghosh)과 장하준, <21세기 자본>(21th Century Capital)의 저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그리스의 전(前) 재무부 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 국제경제학자 대니 로드릭(Dani Rodrik) 등이 있다. 대니 로드릭은 프로젝트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무국 정부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일 뿐 아니라, 채권자들이 채무국 정부가 적절한 성장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부채 탕감 제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W. A. 위제와르다나(W. A. Wijewardene) 전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는 스리랑카 부채 탕감이 실제로 진행되면 도덕적 해이와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IMF 상주 대표를 맡았던 나딤 울 하퀘(Nadeem Ul Haque)도 스리랑카의 보조금 정책이 남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채무 면제 혹은 감면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Federal, Sri Lanka in final talks with IMF about $2.9-bn package: Wickremesinghe, 2023.02.09.
ADA Derana, Sri Lanka must end addiction to obtain debt – fmr. IMF Resident Coordinator to SL, 2023.02.09.
ADA Derana, Paris Club provides financing assurances to support IMF bailout for Sri Lanka, 2023.02.07.
Club de Paris, Paris Club creditors provide financing assurances to support the IMF’s approval of an eff for Sri Lanka, 2023.02.07.
Hindustan Times, China differs with IMF on Sri Lanka debt moratorium, 2023.01.28.
The Diplomat, Sri Lanka Says Debt-restructuring Talks Making Progress, 2023.01.27.
Reuters, India commits to help Sri Lanka on debt in prospective IMF program, 2023.01.24.
The Hindu, IMF confirms receipt of India’s financing assurances for Sri Lanka, 2023.01.24.
Al Jazeera, Is debt cancellation the way forward for Sri Lanka?, 2023.01.23.
Zawya, Sri Lanka to cut recurrent budget expenditure by 6% in 2023, 2023.01.17.
Al Jazeera, Sri Lanka to slash military by a third to cut costs, 2023.01.13.
Project Syndicate, Rescuing Economic Growth in Highly Indebted Developing Countries, 2023.01.11.
ADA Derana, Cancel Sri Lanka’s debt, global economists tell creditors, 2023.01.09.
The Guardian, Hedge funds holding up vital debt relief for crisis-hit Sri Lanka, warn economists, 2023.01.08.
ADA Derana, Paris Club provides financing assurances to support IMF bailout for Sri Lanka,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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