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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중앙정부, 자본 투자 증액으로 철도, 전력 등 기반 시설 확대
인도 EMERiCs - - 2023/02/10
☐ 인도 중앙정부,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자본 투자 전년 대비 33% 증액
◦ 인도 중앙정부, 기반 시설 확대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모색
- 인도 중앙정부는 기반 시설을 확대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3년 2월 1일 인도 중앙정부는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자본 지출에 10조 인도 루피(한화 약 152조 9,567억 원)를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의 자본 지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수치이다.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지나면서 민간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예산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 인도 중앙정부는 2024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14년에 집권한 이후로 도로망과 에너지 등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 지출을 늘리고 노동 개혁과 세율 인하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인도경제모니터링센터(CMIE, 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에 따르면 2022년 12월 인도의 실업률은 8.3%로 2022년 1월 6.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인도 여당은 2024년 총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인도 중앙정부, 도로망과 철도 확대에 대규모 예산 투입
- 인도 중앙정부는 교통 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니틴 가드카리(Nitin Gadkari) 인도 도로교통부 장관은 인도 중앙정부가 2024년 말까지 인도의 도로망을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발하는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니틴 가드카리 장관은 인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도로망 확충 사업인 바랏말라(Bharat Mala) 사업 1.0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바랏말라 사업 2.0이 내각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인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기금인 인도 국가고속도로기반시설신탁기금(National Highways Infra Trust)은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1억 4,300만 인도 루피(한화 약 21억 8,700만 원)를 모금하여 인도 고속도로 사업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인도 중앙정부는 고속열차를 도입하고 철로를 현대화하기 위해 역대 최고의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은 인도 중앙정부의 7개 중점 분야로 철도 확충을 언급하면서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철도 확충에 2조 4,000억 인도 루피(한화 약 36조 7,082억 원)를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2023/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인도 중앙정부는 7,900억 인도 루피(한화 약 12조 856억 원)의 예산을 철도 확충에 배정한 바 있다. 인도 철도를 운영하는 국영기업 인도철도(Indian Railways)는 1,000대의 8량 반데바랏(Vande Bharat) 열차와 25대의 수소 동력 열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 인도 중앙정부, 재생에너지와 전력 기반시설 확대하는데 노력
◦ 인도 중앙정부, 207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 지원책 발표
- 인도 중앙정부는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2070년 탄소 순배출 제로(Net Zero)를 달성할 계획이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은 녹색 성장(Green Growth)을 주요 국정과제로 언급하며,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3,500억 인도 루피(한화 약 5조 3,544억 원)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하였다. 인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2022년 기준으로 166.4기가와트(GW) 수준으로 2014년과 비교하여 114% 증가하였다. 인도 중앙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500GW로 늘려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이 50%에 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고 있다.
- 인도 중앙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늘리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인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으로, 인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중 36%를 차지하였다. 풍력 발전은 그보다 작은 26%를 차지하였다. 인도 중앙정부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1,950억 인도 루피(한화 약 2조 9,826억 원)의 생산연계 인센티브(production-linked incentive) 제도를 발표하여 태양광 모듈 제조 부문을 지원하고, 세금 감면, 장기간 전력 구매 계약, 주간(inter-state) 송전 비용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의 신용평가회사 크리실(CRISIL)의 헤탈 간디(Hetal Gandhi) 책임은 2023/24 회계연도 말에 인도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발전용량은 111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인도 중앙정부, 에너지저장시스템과 전력망 확대 방안 발표
- 이외에도 인도 중앙정부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과 양수발전을 위한 지원책도 발표하였다. 인도 중앙정부는 4,000MWh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건설하여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의 수요 공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중앙정부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에 필요한 수입품목에 관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은 양수 수력 에너지 저장도 확대할 것이라 밝히며 이 기술에 대한 세부 계획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인도 중앙정부는 전력망을 확대하여 모든 마을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라지 쿠마르 싱(Raj Kumar Singh) 인도 전력부 장관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1,000일의 일정 내로 모든 마을에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라지 쿠마르 싱 전력부 장관은 17만 3,000개의 전력망을 연결하였으며, 농촌 지역의 전력 공급이 5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인도 전력부는 총 2,500억 인도 루피(한화 약 3조 8,237억 원)를 투입하여 900킬로미터(km)에 달하는 송전선을 건설하고 인도 서부 발전된 재생에너지가 동부로 송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2년 1월에 인도 국가송전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Transmission)는 인도 서부의 라다크(Ladakh)에서 발전된 재생에너지가 인도 북동부의 하리아나(Haryana) 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송전선을 확대하는 사업 제안서를 승인한 바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Today, Nitin Gadkari has ambitious plans for India's roads, says they will be on par with US by 2024, 2023.02.06.
The Hindu, Going green: On Budget 2023’s and India’s net-zero commitment, 2023.02.04.
International Railway Journal, Record spend at Indian Railways, 2023.02.03.
Al Jazeera, India to raise spending on job creation before election, 2023.02.01.
CNBC, India budget to raise capital expenditure by 33% as jobs, infrastructure take priority, 2023.02.01.
Deutche Welle, India budget unveils infrastructure, green energy plans, 2023.02.01.
Energy Storage News, India’s national budget includes viability gap funding for 4GWh of energy storage, 2023.02.01.
NDTV, Union Budget 2023: "Good Governance Key To Nation's Progress": Full Speech By N Sitharaman, 2023.02.01.
CNBC, Will Budget 2023 successfully power India's renewable sector, 2023.01.31.
NDTV, "India Shining At Night": Power Minister On Electricity For All, 2023.01.30.
Financial Express, All eyes on Budget 2023, as power transmission stares at high-voltage push for green energy,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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