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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제13차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TPF) 주요내용 및 전망

인도 백종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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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1일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India-US Trade Policy Forum, TPF) 제13차 회의가 워싱턴DC에서 개최됨.

- 본 포럼은 인도-미국 간 통상분야 핵심 대화채널로, 이번 13차 회의에서는 양국 경제 교류의 심화 및 확대 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됨.

ㅇ 양국은 부분적 무역협상 중심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차원의 무역ㆍ투자 확대를 추구할 계획임을 강조

ㅇ 포럼의 주요 결과는 △지식재산 및 특허 분야의 제도적 협력 확대 △농ㆍ식품 분야 및 디지털 경제 관련 교역 환경 증진 △전문인력 비자발급 신속화 등 인적자원 교류 환경 개선에 대한 합의 도출로 요약할 수 있음.

ㅇ 양국 정부는 향후 관련 실무그룹 간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제14차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TPF)을 2023년 말에 개최하기로 합의

<표 1> 제13차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TPF) 주요 결과

주1: 미국 정부는 거북탈출장치(TED) 등의 해양 생물 보호 조치가 미비한 환경에서 조업된 인도산 새우 수입을 금지해옴.(thewire.in)

주2: 거북탈출장치(Turtle excluder device, TED)는 새우 등을 포획하는 그물에 걸린 바다거북이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장치로,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이러한 보호 조치가 미비한 환경에서 포획된 새우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자료: 인도 상공부.

☐ 이번 무역정책 포럼(TPF)에서는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도출된바, 그 배경으로 양국 간 긴밀한 경제관계와 함께 국제정세적 차원의 협력 강화 기조가 있음.

- 미국은 인도의 주요 경제협력국이며 미국의 대인도 투자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양국 간 경제관계는 매우 견조함.

ㅇ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며(1위, 16.8%), 두번째 수입대상국임(2위, 7.3%).(2019년 교역액 기준)

* 최근 20년간 인도의 최대무역수지 흑자국은 미국이며, 해당 흑자 규모도 크게 증가

ㅇ 양국 간 투자관계도 크게 성장중이며, 특히 2020년에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및 미국 IT 기업들의 투자 러시에 힘입어 140억 달러 이상의 미국발 대인도 FDI가 유입됨.

ㅇ 최근 인도는 미국과 소규모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20년 미국 대선 이후로 협상이 연기된 바 있음.³⁾

- 인도-미국 경제협력 확대의 배경으로 최근 국제정세 하 양국의 경제ㆍ안보 차원의 공조 강화도 들 수 있음.

ㅇ 양국은 지정학 및 지경학적인 측면의 공통 이해관계4)를 바탕으로 상호를 주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ㅇ 인도는 최근 ‘쿼드(Quad)'⁵⁾및 삼자 공급망 이니셔티브(Trilateral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참여 등을 통해 미국 및 주요국과의 경제ㆍ안보협력을 꾀하고 있음.

ㅇ 특히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조 속에서 인도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중심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중

*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가 대표적이며, 최근 애플ㆍ삼성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의 인도 생산비중 확대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인도의 대미국 상품교역(2000-2022) (단위: 백만 달러)

자료: RBI; 인도 재무부

<그림 2> 인도-미국 해외직접투자(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인도 상공부

☐ 양국은 이번 13차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TPF) 성과를 토대로 상호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ㆍ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G20 의장국이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및 쿼드(Quad) 참여국인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ㅇ 1월 12일 미국 CSIS가 개최한 행사에서 커트 캠벨 미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2023년도 미국의 외교정책의 핵심국은 인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Nikkei Asia)

- 다만 인도ㆍ미국의 무역ㆍ통상환경이 크게 상이하고 경제협력 의제별 상호 이해관계의 대립이 예상되므로, 향후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의 도출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각주

1)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TPF)은 2017년 11차 회의 이후 양국 간 무역마찰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일시 중단되었다가, 2021년 11월 제12차 회의를 4년여 만에 뉴델리에서 개최하였음.

2) 2019년 3월 미국 정부는 인도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혜택(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함.

3) 강구상 외. 2021.「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4) 21세기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국제 정세적으로 인도 태평양지역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는 환경에서 인-미 양국의 상호협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5)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중인 해양안보 관련 4자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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