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상하이협력기구(SCO) 의장국 선출과 주요 의제
인도 남유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2023/02/06
☐ 2023년 인도가 남아시아 최초로 상하이협력기구(이하 SCO) 의장국으로 선출됐으며 다가올 9월 SCO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임.
- 지난 2022년 제 22차 SCO 정상 회담에서 인도는 2023년 9월까지 SCO의 의장국으로 선출됨.
ㅇ 더불어 바라나시는 2022-23년 기간 동안 SCO 최초의 관광 및 문화 수도로 지정됨으로써 회원국 간의 관광, 문화 및 인도주의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1).
- 인도는 2005년부터 SCO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옴2).
ㅇ 인도는 SCO에 2005년에 옵저버, 2015년에 정식 회원국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절차적 문제로 인해 2017년부터 공식적으로 회원 자격이 발효됨3).
ㅇ 인도 정부는 SCO 사무국과 협력해 ‘SCO 스타트업 포럼’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옴.
- 모디총리는 2018년 SCO 정상회의 성명에서‘SECURE’4)라는 개념을 강조했으며, 이는 인도가 의장국으로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될 것으로 보임5).
☐ 인도의 중앙아시아 대외 진출 측면에서 SCO 의장국 활동은 지정학적, 대외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SCO는 2001년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공화국(CAR)6)국가들이 경제 안보 협력을 위해 상하이에서 설립한 협력 기구로 현재 중동 지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세계 인구의 약 40%를 포함하는 등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음.
- 인도는 그동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북방정책(Look North Policy)’과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CCAP)’ 등의 대외 전략을 추구해왔으며7), 현재까지 SCO는 인도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8).
ㅇ 특히 인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외전략을 추구해왔는데, 북방정책으로 대표되는 대외 전략은 1995년부터 시작됨9).
ㅇ 인도는 2012년 CAR 지역을 포괄하는 CCAP 정책을 통해 유라시아의 교차로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지역적 연결성을 강조함10).
- 쿼드(Quad) 회원국으로서 인도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의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을 통해 인도가 대외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11).
ㅇ 2023년 인도는 12월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주재하고, G20 의장국으로 선출됨12).
☐ 이번 SCO에서는 ▲대테러(Counterterrorism)▲무역(Trade)▲포용적 연결(Inclusive Connectivity)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룸으로써, 안보문제를 포함해 다차원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13).
- 인도는 SCO가 중앙아시아를 포함해 유라시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극단주의에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14).
ㅇ 이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상황으로인해 테러리즘, 극단주의, 마약 밀매, 다국적 범죄 등의 문제가 존재함.
ㅇ 지난 2022년 모디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테러 없는 세계’달성을 위해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대테로 훈련 개최를 고려하기로 합의함15).
- 이번 SCO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무역 기회 및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임.
ㅇ SCO를 바탕으로 인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경제 협력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 인도는 SCO 지역에서 국제 남북 교통 회랑(INSTC)와 차바하르 항구 연결을 강조함으로써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16).
ㅇ INSTC는 상품의 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는 2021년 차바하르 항구를 INSTC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17).
ㅇ 인도는 이란을 통해, 차바하르 항구를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갖춘 해운 허브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18)19).
* 각주
1) Primw Minister’s Office, “Varanasi nominated as the first-ever SCO Tourism and Cultural Capital at the 2022 SCO Summit"
2) India Council of World Affairs, “India's SCO Membership: Prospects & Constraints”
3) CAR과 러시아는 인도의 정회원 후보를 지지했으며, 이는 인도의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정치적인 역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기여, 경제적 관계를 고려했음으로 볼 수 있음.
4) Security for citizens, Economic development, Connectivity in the region, Unity, Respect of sovereignty and integrity, Environment protection
5) Financial Express, “Prospects for India’s Presidency of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
6)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포함됨.
7) BRI와 같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음.
8) Main Stream, “India’s Soft Power in Central Asia: Why it Must Act on the Look North Policy”
9) 당시 인도 PV Narasimha Rao 총리는 트루크메니스탄에 방문해 인도에게 중앙아시아가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북방정책이 본격화됨.
10) 모디 총리는 인도와 SCO 지역과의 연결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번영을 강조함.
11) Diplomatist, India’s presidency of SCO in 2023 and Iran’s entry
12) BBC News, “Modi at SCO: India-China ties under spotlight at key security summit”
13) The Economic Times, “Counterterrorism, trade, inclusive connectivity top India's SCO agenda”
14) ORF, Issue Brief. No.580
15)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함.
16) Outlook, S Jaishankar Underlines Need For Better Connectivity In SCO Region
17) Maritime Gateway, “Iran’s Entry Into SCO Boosts INSTC”
18) 인도는 차바하르 항구에 8,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함.
19) 2022년 이란의 SCO 공식 가입 역시 연결성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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