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는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¹⁾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협력을 추진,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유망 신산업 및 제조업 육성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 중

 - 2018/19년 인도 희토류 수입량의 97%를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²⁾ 

 - 녹색 전환, 전기 모빌리티, 의약품, 항공우주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핵심 광물을 중시함. 

 ㅇ 인도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 향후 2~3년간 8만~14만 톤의 리튬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³⁾.

 - 최근 인도 정부는 풍부한 리튬을 보유한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의 대사와의 면담을 개최하고, 정부 차원의 논의를 진행

 ㅇ 국영기업인 KABIL(Khanij Bidesh India Ltd) 등 인도 기업들이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의 리튬 및 코발트 광산 인수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지원에 나선 것을 보임.

 - 호주와는 2020년 호주-인도 핵심 광물 투자 파트너십(AI Critical Minerals Investment Partnership)을 체결한 이래 광산 개발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

 ㅇ 호주 광산 개발을 위해 양국 기업 간 MoU가 잇달아 체결되고, 공동 투자를 모색

 - 12월 발효된 인도-호주 ECTA(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Agreement)를 통해 인도 정부는 호주로부터 핵심 광물, 석탄 등 자원 수입 및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인도 정부는 대외협력에 더욱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⁴⁾.

☐ 인도는 주로 MoU 체결을 통해 핵심 광물 관련 대외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MoU의 주요 내용은 광물자원 탐사, 지리 관련 과학 및 기술 지식 교류 및 광업 인력 교육, 광물 탐사 및 채광 관련 투자 기회 촉진 등을 내용을 담고 있음.

<표 1> 인도의 광물 관련 양자간 MoU 체결 사례

자료: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리 

☐ 인도 정부는 핵심 광물과 관련하여 최근 호주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함.

 - 2020년 6월 인도 Ministry of Mines와 호주 Critical Minerals Facilitation Office가 체결한 MoU를 구체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10일 인도 KABIL과 호주 Critical Minerals Facilitation Office는 상세 MoU를 체결함⁵⁾.

ㅇ 핵심 원칙과 목표는 지속가능한 생산의 지원, 수송·에너지·통신·의약품·항공 및 국방 분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물질의 안정적 공급임. 

ㅇ 리튬 및 코발트 발견을 위한 그린필드 및 브라운 필드 프로젝트 공동 선택 및 수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국은 5:5 비율로 6백만 달러 투자에 합의

 - 인도는 인도-호주 ECTA를 통해 희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함⁶⁾.

☐ 인도 정부는 인도 내 광물 탐사와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정부는 자국 내 광물 탐사와 개발을 위해 “National Minerals Exploration Policy, 2016”, “National Mineral Policy, 2019”를 추진하고 있음. 

 - 인도는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 가운데 약 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국내 매장량을 채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배가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인도는 란타넘, 세륨,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사마륨 등의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⁷⁾, 국내 채굴을 통한 자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ㅇ 최근 인도산업연합회(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는 “인도 희토류 미션(India Rare Earth Mission)” 추진을 요구하면서, 핵심 광물 자급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함⁸⁾.

* 각주

1) 핵심 광물의 범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시기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컨대 미국의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 of 2020, Section 7002)에 근거한 핵심 광물은 다음 자료와 같음. IEA, “Final List of Critical Minerals 2022.” https://www.iea.org/policies/15271-final-list-of-critical-minerals-2022 (검색일: 2022,12.09) 

2) “Industry urges govt. to establish ‘India Rare Earths Mission’ to reduce reliance on China.” November 26. 2022. The Hindu. https://www.thehindu.com/business/industry-urges-govt-to-establish-india-rare-earths-mission-to-reduce-reliance-on-china/article66187382.ece (검색일: 2022.12.13.)

3) “In 'white gold' rush, India kick-starts talks with lithium-rich nations.” December 5. 2022. Business Standard.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economy-policy/govt-talks-with-lithium-rich-countries-to-help-local-cell-manufacturing-122120400599_1.html (검색일: 2022.12.13.)

4) 2022년 6월 출범한 MSP에는 현재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대한민국, 스웨덴, 영국, 미국 및 EU 11개국이 참여 중임.

5) Ministry of Mines(2022.3.29.),“India’s Efforts to Attain Self Reliance in Critical and Strategic Minerals – India and Australia to Collaborate in Lithium and Cobalt Identification Projects”,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12.9).

6) Australia-India ECTA official text Annex 2A(Tariff Commitments) Section 2A(Tariff Schedule of India).

7) “Explained: What are rare earth elements, and why is India keen to join a global alliance to ensure their supply?” August 6. 2022. The Indian Express. https://indianexpress.com/article/explained/explained-sci-tech/explained-rare-earth-elements-india-global-alliance-supply-8070563/ (검색일: 2022.12.13.)

8)  “Industry urges govt. to establish ‘India Rare Earths Mission’ to reduce reliance on China.” Novemebr 26. 2022. The Hindu. https://www.thehindu.com/business/industry-urges-govt-to-establish-india-rare-earths-mission-to-reduce-reliance-on-china/article66187382.ece (검색일: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