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파키스탄, 위기 상황 해석을 놓고 IMF와 다른 시각

◦ 파키스탄, IMF와 국세 수입 목표 달성 가능성 놓고 이견

- 파키스탄 정부가 국세 수입 확충 및 지출 계획을 놓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중앙은행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서 외환 위기 가능성이 커지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였는데, IMF는 파키스탄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제 개혁 및 예산 지출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다.

- 파키스탄 정부는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에 휘발유 제품에 부가세를 부과하여 약 8,000억 루피(한화 약 4조 6,478억 원)가량의 세원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키스탄 재무부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의 1/4분기인 2022년 7~9월 사이에 걷힌 휘발유 부가세는 470억 루피(한화 약 2,706억 원)에 불과하였다. 2022년 10월 말이면 휘발유 부가세 징수액이 800억 루피(한화 약 4,607억 원)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게 파키스탄 재무부의 입장인데, 이를 모두 감안한다 해도 2022/23 회계연도 휘발유 부가세 징세 목표와는 큰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 이에, IMF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파키스탄 국내 휘발유 제품 부가세 징세 및 휘발유 제품 소비에 관한 상세 정보를 월 단위로 제출할 것을 파키스탄 정부에 종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IMF는 파키스탄 정부가 휘발유 제품 부가세 징세로 걷을 수 있는 세원을 부풀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감소에도 디폴트 가능성은 없다고 밝혀

-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22년 12월 2일 기준 파키스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가 4년 만에 가장 낮은 67억 2,000만 달러(한화 약 8조 6,992억 원)로 나타났다. 2022년 4월에 109억 달러(한화 약 14조 1,155억 원)에 달했던 파키스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가 8개월 만에 40억 달러(한화 약 5조 1,815억 원)나 증발해버린 셈이다. 2022년 12월 금융 전문가들은 최근 5개월 사이에 파키스탄 국내로 유입된 외환이 고작 40억 달러(한화 약 5조 1,815억 원)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도 외환보유고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946억 원)짜리 이슬람 채권 수쿠크(sukuk)의 만기가 도래한 것도 외환보유고 감소의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밀 아흐마드(Jameel Ahmad) 파키스탄 중앙은행 총재는 “파키스탄이 대외 부채를 제때 갚을 수 있어 디폴트에 빠질 위험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으로 7개월 동안 파키스탄이 상환해야할 빚이 47억 달러(한화 약 6조 842억 원)에 불과하다는 게 자밀 아흐마드 파키스탄 중앙은행 총재의 설명이다. 한편, 파키스탄 국내 시중은행이 보유한 외환은 58억 6,700만 달러(한화 약 7조 5,987억 원)이므로, 파키스탄 국내에 있는 총유동외환(total liquid forex reserves)은 125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6조 2,911억 원)인 셈이다. 

☐ 대외 원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 외화 부족으로 정부 추진 사업도 차질

- 파키스탄에서는 외환보유고 부족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2월 5일 파키스탄 철도부 장관은 중국으로부터 철도 차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외화가 부족하여 여의치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파키스탄 상원 철도 분야 담당 상임위원회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여객 열차 차량 46량이 파키스탄에 도착하였으나 정부가 수입 대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파키스탄 상원 철도 분야 담당 상임위원회는 세계은행(World Bank)에 해당 철도 사업비 82억 달러(한화 약 10조 8,449억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외국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기대

- 파키스탄 정부는 무슬림 형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재정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12월 12일 이샤크 다르(Ishaq Dar)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곧 파키스탄을 재정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발언했다.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30억 달러(한화 약 3조 8,872억 원) 규모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의 설명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1년 말 파키스탄 중앙은행 계좌에 차관을 예치한 바 있다.

- 2022년 11월 초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금융 패키지 130억 달러(한화 약 16조 8,439억 원)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약속된 금융 패키지 수령에 진전이 없었고, 도리어 파키스탄 정부는 12억 달러(한화 약 1조 5,549억 원)의 대(對)중국 상업 차관 변제에 외환을 지출하고 말았다. 130억 달러 금융 패키지는 파키스탄이 2022/23 회계연도에 갚아야 할 대외 부채의 38%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2년 12월 초 파키스탄 재무부는 일본국제개발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과 부채 2억 6,150만 달러(한화 약 3,430억 원)의 재조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Express Tribune, Saudi cash finance soon: Dar, 2022.12.13.

Outlook India, Pakistan's Foreign Exchange Reserves Fall To Four-Year Low Of $6.72 Billion, 2022.12.09.

The Express Tribune, Forex crunch hits govt’s own transactions, 2022.12.06.

Reuters, Saudi Arabia extends $3 bln deposit term to cash-strapped Pakistan, 2022.12.02.

The Express Tribune, IMF unsatisfied with revenue plan, 2022.12.01.

[관련 정보]

1. 파키스탄, 외화 부족으로 정부 사업에 차질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