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네팔, 2020년부터 정치적 혼란 이어져... 2022년 8월에서 조기 총선 결정

◦ 2019년부터 이어진 정치적 혼란

- 지난 2017년 12월 총선 이후 2018년 5월 통합 네팔 공산당 통합 맑스-레닌주의자(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t–Leninist))와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자 센터(Communist Party of Nepal (Maoist Centre))가 연합하면서 하원 내 275석 중 174석을 확보하게 됐다. 이후 여당 연합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두 당은 향후 5년간 총리직을 양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네팔 공산당 맑시스트-레닌주의자 대표인 KP 샤르마 올리(KP Sharma Oli)가 약속한 2년 반 동안 총리직을 역임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올리 당시 네팔 총리와 푸슈파 카말 다할(Pushpa Kamal Dahal)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 대표는 올리 총리의 총리직 유지를 합의하였으나, 다할 대표가 이를 번복하면서 올리 총리와 다할 대표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2020년 12월 20일 올리 당시 네팔 총리는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비디아 데비 반다리(Bidhya Devi Bhandari) 네팔 대통령에게 하원 해산을 요청하였다. 이 조치에 반대한 장관 7명이 퇴임하면서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었다.

- 여당 연합을 구성한 정당 간 갈등은 2021년에도 이어졌다. 하원이 2021년 2월 말과 3월 초 다시 소집되었으며,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자당은 올리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또한 올리 당시 총리도 2021년 5월 5일 신임 투표에서 신임을 받는 것에 실패하였으나 의회 다수당 지위를 이용하여 총리직을 이어갔다. 이후 올리 총리는 당시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네팔회의당(Nepali Congress) 대표의 지지로 과반을 넘지 못하는 의석을 가지고 정부를 구성하고 다른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요청하였으나, 반다리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며 의회를 해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2021년 7월 헌법재판소가 의회 해산을 무효화하였으며, 데우바를 총리로 임명하자 네팔 정치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 2022년 조기 총선 결정... 이후에도 정치적 혼란 지속

- 네팔 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2022년 8월 4일에야 11월 20일이 조기 총선일로 결정됐다. 11월 20일 총선으로 총 275명의 의원이 선출되며, 이 중 165명은 직접 투표로, 나머지 110명은 비례 대표로 선출된다. 조기 총선 날짜가 결정된 이후인 9월 18일 하원이 해산되었다. 이번 조기 총선은 네팔에서 2015년 새 헌법이 공포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선거이다.

- 조기 총선이 결정된 이후에도 네팔의 정치적 혼란은 이어졌다. 10월 13일 데우바 총리가 연정에서 탈퇴한 자나타 사마즈와디당(JSP, Janata Samajwadi Party) 출신 장관을 해임하였다. 자나타 사마즈와디당 출신들은 총무부, 임업환경부, 인프라부, 농업가축부 장관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장관을 해임한 이후에도 데우바 총리는 네팔 선거법에 따라 새 장관을 임명할 수 없었다. 해임 소식이 전해진 이후 네팔 선거위원회(Election Commission)는 신임 장관을 총리가 직접 임명하는 것이 선거위원회의 행동 수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네팔 하원이 해산된 이후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법안도 계류되었다. 네팔 현지 매체인 마이레푸블리카(myRepublica)는 당시 기준 상원에 제출된 51개 법안 중 26개 법안이 채택되었으며, 나머지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하원이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하원에는 미디어법, 정책서비스법, 민간항공법, 특별서비스법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여당 연합, 의회 내 다수석 확보 못 해... 전문가들, 정치적 혼란 지속될 전망

◦ 여당 연합, 조기 총선에서 다수석 확보 실패

- 조기 총선을 위한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 연정을 구성하였던 네팔 회의당,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센터, 네팔 공산당(통합사회주의), 네팔 사회주의인민당은 공동으로 모든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17년 총선에서는 네팔 공산당 통합 맑스-레닌주의자, 네팔 마오주의자 센터가 정당 연합을 구성하면서 과반을 확보한 바 있다.

- 11월 20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네팔 투표율은 6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선거 대비 7.63%p 줄어든 수치이다. 다만, 디네시 쿠마르 타팔리야(Dinesh Kumar Thapaliya) 네팔 선거위원장은 총 투표율이 약 61%를 기록하였으며, 지방에서 세부 데이터를 받게 되면 투표율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5년 개헌 이후 이루어진 선거에서 네팔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타팔리야 선거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투표율이 중앙선거위원회가 기대한 것보다는 확실히 낮으며, 지난 2013년 선거 투표율은 77%, 2017년 투표율은 78%였다.

- 12월 6일 네팔 선거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선거 결과를 최종 발표하였다. 네팔 선거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네팔 여당 연합은 정부 구성을 위한 의회 내 다수석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275명의 하원 의원 중 여당 연합이 확보한 의석은 136석으로,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한 의회 과반 의석보다 2석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것은 데우바 총리가 이끄는 네팔회의당이었다. 네팔회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난 2017년 선거 대비 26석 많은 89석을 얻었다. 

◦ 네팔, 선거 과정에서 폭력으로 사망자 발생... 뚜렷한 승자 없어 혼란 지속될 전망

- 언론 매체들은 네팔에서 선거 운동 중 간헐적인 폭력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했다. 인도 매체인 아웃룩 인디아(Outlook India)는 과거부터 네팔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도 폭력으로 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 선거가 끝나고 로이터 통신(Reuters)은 네팔회의당 대표인 데우바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로이터 통신은 네팔회의당 당직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여당 연합을 구성한 5개당 대표들이 일부 법안 입법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전했다. 네팔회의당 당직자는 여당 연합을 구성한 당대표들이 정부 구성에 필요한 다수당을 구성하기 위해 다른 당과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네팔 트리부반대학교의 전 교수였던 하리 반슈 자(Hari Bansh Jha)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네팔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슈 자 전 교수는 선거에서 명확한 승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팔 정치가 다시 한번 혼란의 시기에 빠져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Elections verdict: Nepal heading towards political instability, 2022.12.13.

Xinhua, Nepal's ruling alliance fails to win majority of seats in general election, 2022.12.07.

Reuters, Ruling Nepali Congress Wins Most Seats, Deuba Likely to Remain PM, 2022.12.07.

Outlook India, Nepal Elections Record 61% Voter Turnout, 1 Death Reported In Election Violence, 2022.11.21.

News Drum, Nepal elections: counting of votes starts amid tight security, 2022.11.21.

myRepublica, Ruling alliance to organize joint election rally in all provinces, 2022.10.14.

myRepublica, PM Deuba sacks four ministers belonging to Janata Samajwadi Party, 2022.10.13.

myRepublica, Stack of bills stalled in National Assembly, 2022.10.12.

Onlinekhabar, Nepal parliamentary elections on November 20, 2022, 2022.08.04.

[관련 정보]

1. 네팔 여당 연합, 총선에서 다수석 확보 실패 (2022.12.09)

2. 네팔, 투표율 61% 기록... 선거운동 중 폭력으로 1명 사망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