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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권운동가 구속과 이스라엘 영화 감독의 발언으로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는 카슈미르 문제
인도 EMERiCs - - 2022/12/09
☐ 인도 정부, 카슈미르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인권운동가 구속... 국제사회, 석방 요구
◦ 인도 카슈미르 언론사 편집장, 대테러법 위반 혐의로 구속
- 지난 2월 4일 인도령 카슈미르(Kashmir)에서 독립언론사 편집장이 폭력 선동 및 대테러법 위반으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구속된 인물은 카슈미르 독립 매체인 카슈미르 왈라(Kashmir Walla)의 창립자이자 편집장인 파하드 샤(Fahad Shah)로, 샤 편집장은 가디언(The Guardian), 타임(Time),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등 다양한 국제 매체에 기사를 기고하기도 했으며, 2021년 샤 편집장은 인권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현지 경찰들은 샤 편집장이 대중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반민족적인 사진과 영상, 기사를 SNS에 업로드하였다고 설명했다. 카슈미르 경찰은 샤 편집장이 테러 조장, 가짜뉴스 확산, 폭력 선동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샤 편집장이 재직하였던 카슈미르 왈라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 1월 카슈미르에서 이루어진 경찰의 현장 단속에 관해 카슈미르 왈라가가 발행한 기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샤 편집장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샤 편집장의 변호사는 샤 편집장이 대테러법에 근거해 최대 10일간 구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테러법으로 알려진 불법행동방지법(UAPA, Unlawful Activities Prevention Act)은 통과 이전부터 정부 비판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샤 편집장의 변호사는 법원에서 폭력 선동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샤 편집장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12월 8일 샤 편집장은 카슈미르 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으로 풀려났다. 샤 편집장의 변호인은 샤 편집장이 2008년 국가수서청법(National Investigation Agency Act, 2008)에 따라 구성된 특별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한 건의 사건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UN 전문가들, 카슈미르 인권운동가 즉각 석방 요구
- 11월 22일 유엔(UN)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에 카슈미르 권리 운동가인 후라산 파르베즈(Khurram Parvez)를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UN 전문가들은 파르베즈의 수감 1주년에 맞춰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 파르베즈는 잠무-카슈미르(Jammu and Kashimir) 지역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알리던 인권 운동가로, 지난 2021년 11월 21일 인도 국가수사청(NIA, National Investigation Agency)에 구속되었다.
- 또한 UN 전문가들은 이번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도의 불법활동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UN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인도의 악명높은 불법활동방지법의 오남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파르베즈의 구속으로 시민사회, 인권 운동가, 언론사의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UN 전문가들은 평가하였다.
- 지난 5월 13일 인도 국가수사청은 뉴델리에 파르베즈 관련 사건기록부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수사청은 파르베즈가 파키스탄과 인도의 오랜 분쟁지역인 잠무-카슈미르 지역에서 무장단체 라시카르-에-타이바(LeT, Lashkar-e-Taiba)의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 이스라엘 대사, 이스라엘 감독의 카슈미르 발언 비난... 카슈미르, 자치권 박탈 이후 통제 심해져
◦ 이스라엘 감독, 카슈미르 문제 거론... 이스라엘 정부, 이스라엘 감독 발언 비난
- 11월 29일 나오르 길론(Naor Gilon) 주인도 이스라엘 대사가 나다브 라피드(Nadav Lapid) 감독의 평가를 비난하였다. 이스라엘 출신인 라피드 감독은 인도국제영화제(IFF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 India)에서 ‘카슈미르 파일(The Kashmir Files)’이 저속한 프로파간다라며 혹평을 남겼다. 라피드 감독이 위와 같은 평가를 내놓자 길론 대사는 인도국제영화제 최고심사위원직을 최악의 형태로 악용하였다며 라피드 감독을 힐난했다.
- ‘카슈미르 파일’은 인도의 비벡 아그니호트리(Vivek Agnihotri) 감독이 제작한 영화로, 1990년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힌두교 인도인들의 탈출을 그렸다. 카슈미르 파일은 힌두교도들의 카슈미르 탈출을 인종 학살로 묘사하였다. 하지만 학자들은 힌두교의 카슈미르 탈출을 인종 학살로 평가하지 않는다.
- 인도 현지 매체인 인디안 익스프레스(The Indian Express)는 이스라엘 정부가 길론 대사의 발언으로 라피드 감독과 거리를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길론 대사의 라피드 감독 비난은 인도와 이스라엘 간의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카슈미르, 자치권 박탈 이후 통제 강화... 인도 총리, 추가 투자 약속
- 카슈미르 지역은 과거 자치권을 인정받아 독자적인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인도 중앙정부가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이 지역을 두 개의 주로 분리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해졌다. 자치권 박탈 이후 인도 중앙정부는 카슈미르 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을 방지하겠다며 인터넷을 차단하고 야간 통금을 실시하기도 했다. 카타르 매체인 알 자지라(Al Jazeera)에 따르면 분석가들과 야권 지도자들은 잠무-카슈미르 지역에서 자치권이 박탈된 이후 선출된 정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탄압이 예전보다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 4월 24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인도령 카슈미르의 삼바(Samba) 지역 팔리(Palli) 마을을 방문하여 연설 중 투자를 약속했다. 당시 모디 총리의 카슈미르 방문은 2019년 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한 이후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모디 총리는 지난 2년간 카슈미르 지역에 50억 달러(한화 약 6조 5,125억 원) 규모의 투자 제안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소매 유통 대기업인 루루 그룹(LuLu Group)과 디피월드(DP World) 등이 카슈미르 지역에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Indian Express, ‘Abused invitation’: Israeli envoy slams IFFI jury chief for calling Kashmir Files ‘vulgar’, ‘propaganda’, 2022.11.30.
The Economic Times, Israeli envoy slams Nadav Lapid for calling Kashmir Files 'vulgar propaganda', 2022.11.30.
The Express Tribune, UN experts demand immediate release of Kashmiri rights defender Khurram Parvez, 2022.11.23.
Daily Parliament Times, UN experts demand immediate release of Kashmiri activist Khurram Parvez, 2022.11.23.
Al Jazeera, India’s Modi promises investments on Kashmir visit, 2022.04.24.
The National News, Indian PM Modi visits Kashmir with promise of boosting investment, 2022.04.24.
CNN, Kashmir journalist arrested under India’s anti-terror laws, 2022.02.08.
India TV News, Internet, mobile services snapped in Kashmir on Republic Day, 20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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