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영국 FTA 동향 및 전망
인도 남유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2022/10/24
☐ 인도와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이 타결되기로 예정된 힌두교 디왈리 축제일(10월 24일)를 넘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됨.
- 지난 1월 양국은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FTA협상을 공식 출범했으며1), 4월 영국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전 총리는 인도에 방문해 디왈리를 기준으로 인도와 FTA를 체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타결 과정에 있어서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됨2).
- 인도와 영국은 FTA 타결을 통해 2030년까지 총 무역량을 2배로 늘리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음.
ㅇ 양국은 ETP(Enhanced Trade Partnership)3)하에서4) FTA 진전을 통해 공동개발, 기술 이전 및 혁신, 합작 투자, 교육 협력 등을 통해 상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함.
ㅇ 스카치위스키5)와 같은 주류를 포함해 섬유, 제약 및 의료, 식음료 분야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ㅇ 특히 정보통신 기술 및 디지털 서비스와 같은 미래 중심 산업의 성장이 기대됨6).
<그림 1> 인도와 영국의 양자 무역 현황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Commerce Ministry of India/ Bloomberg 저자 재구성
☐ 인도와 영국의 FTA 협상 교착 및 장기화7)에 있어 핵심 사안은 ▲이주 및 이동성 파트너쉽8)(MMA) ▲데이터 보호법의 부재 등으로 판단됨.
- MMA와 관련해 인도는 학생과 IT근로자들을 위한 비자 발급을 증가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나 영국과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서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9).
ㅇ 영국의 보수당 소속 브레이버만 내무장관은 MMA가 인도와 국경 개방을 바탕으로한 이민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섞인 발언을 했으며10), 이에 대해 인도측은 불쾌함을 표명함11)12).
- 인도의 데이터 보호법 부재는 영국과 FTA 타결에 있어서 양국의 데이터 규정을 일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협상 장기화의 원인이 됨.
ㅇ 영국은 양자 데이터 보호법이 호환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 적정성 계약 (Data Adequacy Pact)을 통해 국가 간 개인 데이터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자함13).
ㅇ 하지만 2019년 인도 정부가 발표한 개인 데이터 보호 (PDP: Personal Data Protection) 법안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만 다뤘으나 최근 개정안은 비개인 데이터 역시 포함함14)15).
ㅇ 영국의 입장에서 인도의 강한 데이터 규제 및 관련법의 부재는 영국과 호환 가능한 데이터 규정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여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FTA 체결의 장애물이 됐다고 판단됨.
☐ 양국의 FTA가 체결이 된다면 많은 경제적 효과가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타결에 있어서 오랜 기간 논의가 필요함.
- 서방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국은 FTA타결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기대할 수 있음16).
ㅇ 인도가 영국과 FTA를 협상을 타결할 경우, 이는 유럽/서방국가와 첫 번째 사례로 향후 인도-EU FTA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로 적용될 수 있음17).
- 양국 모두 원활한 협상을 위해 특정 기간 안에 FTA를 타결하는 것보다는 양국의 국익이 반영이 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체결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18).
* 각주
1) The Economic Times, “Will Boris Johnson's resignation impact India-UK FTA talks?” (10,JUL,2022)
2) Greaer Kashmir, “Diwali as deadline”
3) 2021년 2월 인도와 영국은 양구 간 무역 협력을 강화시키고, 무역과 경제관계 전반의 우선순위 및 무역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ETP를 체결함.
4) UK Government, “Joint UK-India statement on Enhanced Trade Partnership progress”, (08,FEB.2021)
5) 스카치위스키는 인도와 FTA를 통해 관세를 150%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6) Financial Express, “Free trade pact to bring quick economic gains to India, UK” (06,SEP, 2022)
7) 현재 인도와 양국은 26개 챕터 중 19개를 마무리함.
8) MoU on Migration and Mobility Partnership(MMP)
9) Business Standard, “India-UK FTA may get watered down amid Braverman's remarks on visas” (07.OCT.2022)
10) 브레이버만 내무장관은 MMA에 체결과 관련해 “현재 영국에서는 이미 인도인이 비자 초과 체류자 집단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발언을 함.
11) mint “UK wants India trade deal by Diwali but no compromise on quality” (13.OCT.2022)
12) 영국 야당 노동당의 디아스포라 그룹은 약 160만 명의 강력한 인도 디아스포라가 영국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반박함.
13) Authority of the House of Lords, “UK–India free trade agreement: Scrutiny of the Government’s Negotiating Objectives”
14) News 18, “Tools of The Trade: India May Face FTA Negotiation Hurdles with UK due to Lack of Data Protection Law”
15) 데이터 보호 법안에 비개인 데이터의 포함은 인도정부의 규제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함.
16) The Indian Express “Liz Truss faces fresh headache as India-UK free trade deal stuck” (13,OCT,2022)
17) BusinessToday.In, “India-UK FTA may get watered down amid visa row”
18) Connected to India, “No Diwali deadline for India-UK Free Trade pact, says UK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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