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방글라데시 정상회담의 배경 및 주요 내용
방글라데시 / 인도 김민희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2022/09/27
☐ 2022년 9월 5일~8일 동안 방글라데시의 하시나 총리의 인도 방문이 진행된 가운데 7개의 양해각서와 5개의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1)
- 2019.10월 이후 3년 만에 하시나 총리의 인도 방문이 진행된 가운데 공동성명문에서 양국의 역사적인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민주주의·다원주의 등 공통 가치를 추구함을 강조함.
- 양국은 정치·안보, 국방, 국경 관리, 무역, 연결성, 수자원, 전력·에너지, 개발, 문화 및 인적교류 등 기존에 협력이 진행되었던 부문과 환경,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ICT, 우주 기술, 녹색 에너지, 블루이코노미2) 등 새로운 부문에서의 양자 간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
ㅇ 상기 부문에서 협력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수자원, 철도, 과학기술 등과 관련한 7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철도, 도로 등과 관련한 5개의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함(표 1 참고).
- 2018년 비공식적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이 진행된 이후 본 방문에서 처음으로 CEPA 협상이 논의되었으며 최근 마무리된 CEPA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2022년 내의 협상 개시 및 이른 시일 내의 체결을 목표로 설정함.
☐ 본 정상회담과 양국 경제협력 강화의 배경으로는 △방글라데시의 최빈국 지위 졸업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고물가상승 △남아시아에서의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임.3)
- 최근 최빈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 지위 졸업 요건을 달성한 방글라데시는 2026년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최빈국을 위한 특혜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에 따라 교역 파트너십을 확장하고자 함.
- 코로나19 팬데믹의 발발과 러-우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인도와 방글라데시 역시 고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ㅇ 인도의 9월 식료품 CPI와 에너지 CPI는 각각 7.57%와 10.78%로 총 7.00%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을 기록4)
ㅇ 방글라데시의 7월 식료품 CPI와 비식료품 CPI는 각각 8.19%와 6.39%로 7.48%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을 기록5)
- 최근 파키스탄과 스리랑카가 IMF 구제금융 협상을 진행하는 등 남아시아 지역 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도와 방글라데시 양국 모두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모색할 필요
☐ 본 정상회담에서의 양해각서 체결 및 협력 프로젝트 발표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주요 쟁점인 수자원 공유 관련 유의미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평가함.6)
- 2021.3월 모디 총리의 방글라데시 방문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으로 다수의 양해각서 체결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연내 CEPA 협상 개시를 합의함에 따라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ㅇ 이는 또한 인도 내에서 비교적 낙후된 북동부와 방글라데시 간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성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역내 ‘연결성’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
- 일각에서는 쿠시야라강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이는 구속력이 없고 이보다 더욱 중요한 티스타강(Teesta)에 대한 협의에는 진전이 없음에 따라 다소 한계가 있는 합의라는 지적이 대두됨.
ㅇ 티스타강은 인도 내 히말라야산맥에서 발원하여 방글라데시로 흐르는 강으로 양국은 티스타강의 댐, 제방 건설 등의 문제로 오랫동안 관련 조약 체결에 대해 논의해왔음.7)
-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양국 간의 협력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함과 동시에 남아시아 주요국 간의 협력 확대가 추후 역내 협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 각주
1) PIB, Government of India. (2022.9.7.). “India- Bangladesh Joint Statement during the State Visit of Prime Minister of Bangladesh to India.”(검색일: 2022.9.20.).
2)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해양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제‧사회체제를 의미(자료: ESG 경제. (2022.7.19.). “기후변화 대응책 ‘블루이코노미’, 지구 경제 변화시킨다.”(검색일: 2022.9.22.).)
3) The Indian Express. (2022.9.12.). “Bangladesh PM’s India visit promises to take bilateral ties to new heights.” (검색일: 2022.9.21.).
4)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Government of India. (2022.9.12.). “PRESS RELEASE CONSUMER PRICE INDEX NUMBERS ON BASE 2012=100 FOR RURAL, URBAN AND COMBINED FOR THE MONTH OF AUGUST 2022.”
5) 이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5.7%를 넘어서는 수치임.(자료: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2022.7). “Consumer Price Index (CPI), Inflation Rate and Wage Rate Index (WRI) in Bangladesh.”)
6) AIF. (2022.9.16.). “[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총리,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강화 천명했으나 수자원 공유합의에는 실패.” (검색일: 2022.9.21.).
7) 인도와 방글라데시 농경지 각각 92만 헥타르와 75만 헥타르가 티스타강으로부터 농업용수를 조달(자료: The Diplomat. (2022.9.13.). “A Teesta River Water-Sharing Deal Is Critical for Bangladesh-India Ties.” (검색일: 20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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