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중국과의 인프라 사업 본격적으로 나서

◦ 중국과 초(超)국경 교통 인프라 사업 추진

- 네팔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8월 11일 나라얀 카드카(Narayan Khadka) 네팔 외교부 장관이 중국 칭다오(青岛)를 방문하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히말라야 횡단철도 사업을 포괄하는 ‘히말라야 다방면 연결 네트워크(Trans-Himalayan Multi-Dimensional Connectivity Network)’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정부가 히말라야 횡단철도의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네팔 측에 전문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히말라야 다방면 연결 네트워크 사업은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일대일로의 틀 안에서 시행되고 철도뿐만 아니라 통신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병행된다.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정부가 이번 사업의 타당성 조사 비용을 포함하여 네팔의 여러 사업을 위해 1억 1,800만 달러(한화 약 1,536억 원)를 네팔에 공여(grant) 형식으로 지원할 뜻을 전달했다. 네팔 외교부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 티베트(Tibet) 케이룽(Keyrung)-카트만두(Kathmandu) 철도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을 공여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히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을 확인했다. 

◦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격상 

- 케이룽-카트만두 철도는 히말라야 횡단철도 사업의 일부이며, 친중파였던 프라사드 샤르마 올리(Prasad Sharma Oli) 네팔 총리가 집권했던 2017년에 네팔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식화됐다. 2018년에 양국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철도 전문 매체인 국제철도저널(IRJ, International Railway Journal)에 따르면, 양국은 케이룽-카트만두 철도 완공 시기를 2025년으로 잡고 있다.

-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네팔을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바 있으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정부가 네팔에 재난구호 물자 300만 위안(한화 약 5억 8,000만 원)어치를 제공하고, 의료물자 200만 위안(한화 약 3억 8,600만 원)어치를 추가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 한편, 2021년 5월 프라사드 샤르마 올리 네팔 전 총리가 의회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하면서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네팔 현(現) 총리가 집권했다.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네팔 총리는 미국 정부의 대(對)네팔 5억 달러(한화 약 6,549억 원) 공여 제안을 거부하라는 중국 측의 요구를 묵살하는 등 이전 정권보다는 친서방 정책을 펴고 있다.

☐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기 큰 과제로 떠올라 

◦ 중국과의 국경분쟁 해소 노력

- 중국과 국경분쟁을 벌여온 네팔 정부는 2022년 7월 20일 양국 국경 지역을 공동으로 감독하는 데에 중국 측과 합의했다. 네팔 외교부의 동북아시아국(North East Asia Division) 국장과 중국 외무성의 국경·해사부(Department of Border and Maritime Affairs) 부장이 양국 국경 지역 공동 감독 문제와 관련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 세와 람살(Sewa Lamsal) 네팔 외교부 대변인은 국경 공동 경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양국의 공동 국경 경비 통합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1963년 네팔과 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르면 국경은 10년마다 감독 및 재확인되어야 하는데, 양국 간 합의 내용이 정기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또한, 세와 람살 네팔 외교부 대변인은 네팔과 중국 양국이 케룽(Kerung)-라수와가디(Rasuwagadhi) 국경검문소의 양방향 차량 통행과 힐사(Hilsa) 국경검문소의 통행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네팔과 중국은 히말라야(Himalayan)산맥을 둘러싸고 1,400㎞의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으며, 네팔 정부는 2021년 9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네팔 영토인 훔라(Humla) 지역을 침범해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인도와의 분쟁 영토인 악사이 친(Aksai Chin) 지역을 관통하여 신장(Xinjiang)과 티베트(Tibet)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하기로 하면서 히말라야산맥을 사이로 인도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 대미·대중 관계 설정 높고 정치권 설전

- 네팔에서는 자국의 대미(對美)·대중(對中) 관계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6월 16일 발 크리슈나 칸드(Bal Krishna Khand) 네팔 내무부 장관은 네팔이 미국의 스테이트 파트너십 프로그램(SPP, State Partnership Program) 참여국이 아니며, SPP에 가입할 뜻도 없다고 발표하면서 미중 갈등에서 네팔 정부가 미국 편에 서는 것이 아니냐는 야권의 정치 공세에 맞섰다. 네팔군과 미국 유타주 방위군(Utah National Guard) 사이의 합의문 초안의 일부 항목이 언론에 공표되면서 네팔이 SPP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문제는 네팔 정계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었다. 

- 게다가, 네팔 여당인 마오주의 공산당(Maoist party) 소속 의원인 암리타 타파(Amrita Thapa)는 인도태평양 군수뇌부 회담(CHODs, Indo-Pacific Chiefs of Defense)이 미국 주도의 대중(對中) 봉쇄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IPS, Indo-Pacific Strategy)의 일환이라면, 네팔이 이에 참가하는 것은 네팔 헌법에 반한다고 발언하며 논쟁의 불을 지폈다. 파르부 람 샤르마(Parbhu Ram Sharma) 네팔군 참모총장도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CHODs 회담 참여자들에 전달했다.

- 칸드 장관은 네팔 정부는 비동맹(non-alignment)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어떠한 진영의 군사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칸드 장관은 네팔이 자연재해 발생을 비롯한 비군사적 성격의 위기 시에는 근린 우호국의 군대로부터 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아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015년에 네팔 대지진 때 34개국의 군대가 네팔을 지원했던 전례가 있다. 

- 한편, 주(駐)네팔 미국 대사관은 미국 정부가 네팔의 SPP 가입을 승인한다고 밝혔으나 네팔군은 미국 대사관의 발표를 부인하고 나섰다. SPP는 미국 국방부, 개별 주, 테리토리(territories),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 방위군이 공동으로 발족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ternational Railway Journal, China revives rail link to Nepal, 2022.08.16.

Hindustan Times, China, Nepal agree on trans-Himalayan railway, 2022.08.12.

Reuters, China, Nepal agree on building a trans-Himalayan network, 2022.08.11.

The Diplomat, Making Sense of the Nepal Army’s Engagement With Big Powers, 2022.08.05.

Republica, Nepal, China agree to conduct joint monitoring to settle border disputes, 2022.07.20.

The Kathmandu Times, Nepal not part of SPP, does not intend to join it, home minister tells Parliament, 2022.06.16.

BBC, China encroaching along Nepal border – report, 2022.02.08.

[관련 정보]

1. 네팔, 중국과 히말라야 횡단 철도 건설 합의 (2022.08.16)

2. 네팔, 중국과 분쟁 중인 국경 지역 공동 감독에 합의 (2022.07.22)

3. 네팔, 미국 주도의 SPP 참여 보류 결정으로 중국 외교부로부터 긍정적 논평 얻어내 (2022.06.27)

4. 네팔, 자국에 체류하는 티베트 난민 문제 놓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끼여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