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경제난 속 정국까지 대혼란

◦ 대통령·총리 모두 사임

- 스리랑카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대통령궁에 난입하여 대통령 집무실을 점거하고,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이 대통령궁을 황급히 빠져나가는 등 스리랑카에서 초유의 정국 혼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7월 9일 마힌다 아베이와르다나(Mahinda Abeywardana) 스리랑카 국회의장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위하여 7월 13일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 스리랑카에서 시위대는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a) 스리랑카 총리의 관저에도 난입하여 불을 질러 총리 관저 건물의 일부가 불에 탔다.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총리는 7월 9일 오후에 모든 정당 대표들을 소집하여 긴급회의를 열어 정치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했으며, 자신이 총리직에서 사임하여 거국 정부 구성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 이에 7월 10일 스리랑카 내각 각료 4명도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하린 페르난도(Harin Fernando) 관광부 장관, 마누샤 나나야카라(Manusha Nanayakkara) 노동부 장관이 사임했고, 갑부 출신으로 새로이 입각한 다미카 페레라(Dhammika Perera) 투자진흥부 장관도 내각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 거국 임시 정부가 IMF와 구제금융 협상 이어갈 전망

- 스리랑카에서는 국가가 1948년 독립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한 책임을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에 묻고,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수개월 동안 지속해왔다. 스리랑카 군경은 콜롬보(Colombo) 일대에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열차의 운행을 중단하는 등 시위대의 행진을 막아보려 했으나 야당들의 조력을 받은 시위대가 버스를 대절하여 10만 명이나 되는 시위 참가자들을 동원했고, 심지어는 많은 시위 참가자가 먼 길을 걸어서 대통령궁을 향해 행진했다.

- 스리랑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궐위(闕位) 시 국회의장이 최대 30일간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국회는 국회의장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대신 수행할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향후 스리랑카의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거국 임시 정부가 구성되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상을 이어나가는 한편 스리랑카 임시 정부가 조기 선거를 위한 준비 절차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 7월 10일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Foreign Relations Committee)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는 논평을 내놨다. 태국을 방문 중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스리랑카의 새 정부가 국민의 불만을 달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스리랑카에서의 정치적 혼란 해결을 위한 해법이 마련되고,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상이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 중앙은행, 물가상승 막아보려 금리 추가인상

◦ 기준금리,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했다. 7월 7일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출금리(lending facility rate)를 14.5%에서 15.5%로, 적금금리(standing deposit facility)를 13.5%에서 14.5%로 각각 1%p만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에서 금리는 2001년 8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 스리랑카에서 2022년 6월 물가상승률은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50%를 뚫고 54.6%에 도달했다. 게다가, 2022년 6월 스리랑카의 식품 물가상승률은 무려 80.1%에 도달했다. 난달랄 위라싱게(Nandalal Weerasinghe)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70%에 육박할 수 있다고 보고, 물가상승을 억제해보고자 중앙은행이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 난달랄 위라싱게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사력을 다하겠지만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금 이전(cash transfer) 같은 다른 대응책 사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현지 투자자문사인 퍼스트 캐피털(First Capital)의 디만사 매튜(Dimantha Mathew) 수석 연구원은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IMF와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상을 진행한 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입 증대 시급

- 2022년 1/4분기 스리랑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6%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2022년도 전체 스리랑카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7월 5일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총리는 의회에 출석하여 2023년에 스리랑카 경제가 마이너스(-) 1%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스리랑카가 거시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기여가 필요하고,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스리랑카 정부가 재정 개혁에 빠르게 돌입하여 세입을 늘리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공기업의 재무 상태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총리는 정부 세입 증대와 지출 삭감 계획을 담은 임시 예산안(interim budget)을 2022년 8월에 의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IMF 협상단은 2022년 6월 열흘간 스리랑카 정부 대표단과 진행했던 구제금융 프로그램 초기 협상을 마무리 짓고 스리랑카 정부가 공공 재정을 정상화하고 부채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IMF와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상에서 실무급 합의가 일단 타결되면 중국·인도·일본 정부가 원조국 회의(donor conference)를 개최할 방침을 정했으며, 2022년 8월까지 부채 지속가능성 회복 계획을 IMF에 제출할 계획이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N, As Sri Lanka's leader agrees to step down, protesters sing on the streets. But the future is uncertain and the economy is wrecked, 2022.07.10.

The Economist, Sri Lanka’s president resigns in the face of massive protests, 2022.07.09.

Le Monde, Sri Lanka : le président Gotabaya Rajapaksa annonce sa démission, 2022.07.09.

Reuters, Sri Lanka hikes rates in face of record inflation, despite economic contraction, 2022.07.07.

Aljazeera, Sri Lanka’s central bank hikes interest rates to 21-year high, 2022.07.07.

[관련 정보]

1. 스리랑카, 대통령과 총리 동반 사임 (2022.07.12)

2. 스리랑카 중앙은행, 기준금리 1%p 상향 조정 (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