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자산 동결된 상황에서 지진 피해 입어

◦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해외 자산 동결

- 2021년 8월 15일 탈레반(Taliban)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Kabul)을 장악한 이후 이전 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았으나, 국제사회는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 내 정통성이 있는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방 국가들은 전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해외에 보관 중이던 자산을 탈레반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결하였으며, 해외 거주 중인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아프가니스탄 송금도 중단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국제기구들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지난 2021년 12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내 물자를 지원하고 해외 거주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자국 송금 등 일부 금융 거래 제재도 해제하였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니세프(UNICEF),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도 아프가니스탄에 식품과 물자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하였다.

- 당시에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탈레반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내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탈레반 치하에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식으로든 현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지난 2022년 3월 탈레반이 여학생들의 등교를 승인하였다가 다시 철회하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과 아프가니스탄 내 전통에 따라 여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지 여학생 등교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탈레반이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여야만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아프가니스탄, 대규모 지진 피해 입어... 국제사회에 지원 요청

- 이러한 상황에서 6월 22일 지진이 아프가니스탄 동부를 강타하자 탈레반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였다. 압둘 카하르 발키(Abdul Qahar Balkhi) 아프가니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지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식량, 식수, 의약품, 응급 구조대, 따뜻한 의류와 거처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키 대변인은 미국 매체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해 미국의 제재 해제와 자산 동결 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 아프가니스탄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지역에서 구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2일 리히터 규모 6.1에 달하는 지진이 아프가니스탄 동부와 남동부 지역에 발생하여 최소 1,00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당국에 따르면, 약 2,000가구가 파괴되었다. 6월 23일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구조대는 재난 지역에서 구조를 위해 애를 쓰고 있으나, 일부 빈곤, 오지에서의 통신, 도로망 부재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6월 23일 WFP는 아프가니스탄에 지원을 제공하였다. WFP는 아프가니스탄 내 지진 피해 상황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며, 피해 지역 3,000가구에 식량 및 물류 장비를 긴급 제공하였다고 발표했다.

☐ 탈레반, 미국과 자산 동결 해제 논의... 지원 제공한 중국에 감사 표명

◦ 탈레반, 지진 피해 복구 위해 미국과 동결된 자산 해제 논의

- 6월 30일 탈레반과 미국이 카타르의 도하(Doha)에서 2일간의 회담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회담에는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탈레반 외교부 장관과 토마스 웨스트(Thomas West) 미 국무부 아프가니스탄 특사가 이끄는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도하 회의에 참석한 미국 측 대표단에는 재무부 고위급 인사와 백악관 측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측 대표단에는 재무부,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 관료들이 참여하였다.

- 발키 대변인은 동결된 국외 자산 해제 조치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향후 양국 간 관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발키 대변인은 미국 측이 아프가니스탄과의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발키 대변인은 이번 미국과의 회담에 만족을 표명하면서 양측이 협상 재개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 공영 라디오 방송인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담 관련하여 미국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 탈레반, 지진 피해 지역에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한 중국에 감사 표명

- 7월 2일 아프가니스탄 동부 파크티카주(Paktika province)의 마울라위 만수르(Mawlawi Mansoor) 자연재해관리청장이 중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만수르 청장은 중국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파크티카주 주민에게 텐트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한 만수르 청장은 중국이 파괴된 주택들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점도 언급하였다.

- 중국이 제공한 텐트는 피해 가족에게 분배 완료되었으나, 혹한의 겨울이 오기 전 주택 재건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수르 청장은 중국이 텐트 920개와 의복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자연재해관리청이 파크티카주 바르말(Barmal) 지역 주민에게 텐트 300개를 분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바르말 지역의 원로인 카림 칸(Karim Khan)은 지원받은 텐트로 일단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지만, 곧 다가올 겨울의 혹한을 텐트로는 버틸 수 없어 주택 재건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Xinhua, Afghan official thanks China for aid to quake-affected families, 2022.07.02.

Voice of America, US, Taliban Agree to Continue Talks, 2022.06.30.

Khaama Press, US and Taliban to Meet in Qatar to Talk About Unfreezing Afghanistan Funds, 2022.06.30.

Voice of America, Aid Begins Reaching Quake Victims in Eastern Afghanistan, 2022.06.24.

Voice of America, Taliban Urge International Aid as Afghanistan Deals With Aftermath of Deadly Quake, 2022.06.23.

UN News, UN human rights experts urge United States to ease Afghanistan assets freeze, 20222.04.25.

The Guardian, US eases restrictions on sending aid to famine-hit Afghanistan, 2021.12.22.

Aljazeera, ‘Let us eat’: Afghan protesters call for release of frozen assets, 2021.12.21.

[관련 정보]

1. 탈레반, 미국과 동결 자산 해제 협상 재개에 합의 (2022.07.04)

2.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국제사회에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촉구 (2022.06.27)

3. 유엔 인권전문가들, 미국에 아프가니스탄 자산 동결 해제 촉구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