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2022년 5월 18일 인도 내각(Union Cabinet)은 2018년 도입된 바이오연료¹⁾ 국가정책(National Policy on Biofuels)의 개정안을 승인함.²⁾

-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에탄올 도입 가속화를 통한 석유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핵심내용으로 함.

- 세부 개정사항으로는 △휘발유에 에탄올을 20% 혼합하는 에탄올 혼합 목표를 기존 2030년에서 2025³⁾년으로 단축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더 많은 공급원료 생산 촉진 △특정한 경우에 바이오연료의 수출을 허용 △특별경제구역(SEZ) 및 수출전문기업(EoUs, Export Oriented Units)을 통한 바이오 연료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제조인도(Make in India) 가속화 등이 포함

- 인도 정부는 이번 정책 개정을 통해 향후 석유 제품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2047년까지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겠다는 모디 총리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

☐ 이번 바이오연료 정책 개정의 배경으로는 대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 및 친환경 연료 사용 확대를 들 수 있음.

- 인도정부는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과도한 수입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함.

ㅇ 인도는 현재 원유 수요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⁴⁾⁵⁾

- 친환경 연료 사용 촉진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도 바이오 연료 정책 추진 강화의 배경임.

ㅇ 인도 정부는 2070년까지 탄소 중립 계획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중임.⁶⁾

ㅇ 인도정부 정책 싱크탱크인 니티아요그(NITI Aayog)는 바이오 에탄올이 환경보호 측면에서 휘발유보다 경쟁력이 높음을 강조⁷⁾

☐ 인도정부의 바이오연료 국가정책 개정에 따라 향후 인도의 바이오연료 활용 및 관련 생산설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의 바이오연료 활용 확대 정책은 식물성 원료가 풍부하고 석유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형 에너지 정책으로 평가됨.

- 인도정부의 바이오연료 활용 촉진 정책으로 향후 바이오 연료 생산 및 사용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21년‘FAO/OECD 농업전망 2021~2030’보고서에서 인도의 에탄올 소비량이 2020년 34억 6천만 리터에서 2030년 74억 4천만 리터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⁸⁾

- 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설비의 조속한 구축 및 관련 제조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ㅇ 2022년 5월 기준 인도의 평균 에탄올의 휘발유 혼합비율은 9.9% 수준이며, 주요 에탄올 공급처인 설탕공장 에탄올 생산설비 용량은 연 46억 리터임.⁹⁾

ㅇ 2025년까지 20%의 에탄올-휘발유 혼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 150억 리터의 에탄올 생산량이 필요함.

ㅇ 현지 에탄올 생산 및 가공업체들은 설비확충을 위한 자금조달이 시중은행의 심사 등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호소¹⁰⁾

* 각주

1) 바이오 연료(biofuel)는 일반적으로 사탕수수, 설탕, 밀 등의 식물성 원료에서 에탄올을 생성해 휘발유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바이오에탄올과 팜유, 대두유 등의 동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기름을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biodiesel)을 통칭함.

2) pib.gov.in. 18 MAY 2022. "Cabinet approves Amendments to the National Policy on Biofuels -2018".

3) 에탄올 공급연도(ESY) 2025-26: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의 기간.

4) business-standard. May 11, 2022. "Explained: Why India's 2025 ethanol blending target may not be a good idea".

5) 인도의 총 상품 및 원유 수입액은 2020-21년 총 3천 9백억 달러(원유 8백억 달러), 2021-22년 총 6천 백억 달러(원유 1천 6백억 달러)임.(Reserve Bank of India)

6) 2021년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모디총리는 인도 재생 에너지 생산 비중을 2030년 50% 수준으로 올리고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7) NITI Aayog. 2021. "Roadmap for ethanol blending in india 2020-25".

8)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9) indianexpress. May 20, 2022. "Explained: Why has Centre advanced its 20% ethanol blending target by five years?"

10) indianexpress. May 20, 2022. "Explained: Why has Centre advanced its 20% ethanol blending target by five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