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 이상 기온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 설탕 및 식량 가격 상승하자 수출 제한 조치 도입

◦ 인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상 기온 등으로 식량 위기 및 인플레이션 심화

- 인도는 식품과 연료 가격 상승으로 지난 4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7.8%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지난 8년 만에 연간 인플레이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인도 정부는 설탕 수출 제한 이외에도 밀 수출 제한, 대두유와 해바라기유 원유 수입세 면제 등 식품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낮은 생산량과 높은 밀 가격으로 인한 수출 증가의 우려로 국내 밀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밀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지난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시작되면서 세계 밀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2022년 6월 끝나는 밀 작부연도(作付年度)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5.4% 감소한 1억 500만 톤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도의 이상 기온이 식량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5월 23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인도 내 이상고온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디스는 인도 내 폭염(Heatwave)이 흔한 현상이지만, 지난 5월 최고 기온이 섭씨 49도에 달하면서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주요 농업 지역인 인도 북서부 지역에서 밀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또한 이 때문에 고온으로 인도 내 전력 부족 상황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경우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인도, 2022년 설탕 수출량 1,000만 톤으로 제한

- 5월 26일 인도 정부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탕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조치했으며, 2022년 설탕 수출량 또한 1,000만 톤으로 제한했다. 인도는 브라질 다음가는 세계 2위의 설탕 생산국이며, 인도가 설탕 수출을 제한한 것은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인도가 설탕 수출을 제한한 이후 영국 런던 선물 거래소의 백설탕 기준 가격이 1% 상승했다.

- 인도 정부는 최근 설탕의 수출 증가에 따라 인도 내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식용유, 밀에 이어 설탕마저도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3월 로이터(Reuters) 통신은 인도가 국내에서 설탕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억제를 위해 설탕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한편 인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향후 축제 기간을 앞두고 설탕을 비축하기 위한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인도는 애초에 설탕 수출량을 800만 톤으로 제한하려고 했다가 2022년 자국의 설탕 생산 전망치가 3,550만 톤으로 기존 예측보다 15% 정도 증가하자 수출 제한량을 더욱 늘렸다. 인도의 설탕 수출량은 2020년 596만 톤, 2021년 700만 톤 수준이었다.

◦ 인도, 밀 수출에 예외 사항 발표

- 다만 인도 정부는 밀 수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의 밀 수출 금지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의식한 행보다. 인도 정부는 이번 밀 수출 금지 조치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향후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 정부는 식량 안보를 위해 공급이 필요한 국가에 예외적으로 밀을 수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식량 부족국가에 밀을 수출할 창구를 열어뒀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5월 25일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무부 장관이 일부 국가에 밀을 수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얄 장관은 인도의 우호국, 밀이 절실한 국가,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이 발행된 거래에 한하여 밀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밀 수출 중단 계획 없다는 인도의 기존 입장 번복에 국제사회 비난의 목소리

- 세계 2위 밀 생산 대국 인도가 글로벌 리더 이미지 포기하고 밀 수출 금지를 결정하자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며 식량 가격이 폭등하자 인도 정부가 내수용 확보를 위해 밀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으나, 인도 정부는 밀 수출 중단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 파키스탄도 설탕 등 국내 생필품 가격 오르자 억제 위해 수출 전면 금지

◦ 파키스탄, 설탕 수출 전면 금지

- 5월 9일 파키스탄 또한 설탕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자국 내 설탕 재고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출 완전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국내 설탕 재고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위 결정을 내렸으며, 설탕을 밀매하거나 몰래 비축하는 행위를 하면 엄벌을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 설탕 가격은 브라질의 설탕 생산량 감소 등으로 오르는 추세다. 중남미 국가 쿠바도 자국 최대 산업인 설탕이 경제난으로 작황을 겪으면서 수확량이 평년보다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 파키스탄, 생필품 가격 크게 올라

- 파키스탄에서는 최근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서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파키스탄 현지 매체들은 일부 식료품점에서 설탕, 밀가루, 식용유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식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르자 파키스탄 국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파키스탄 국민들은 정부에 식료품점에서 생필품을 사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 영국 이코노미스트(Economist)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파키스탄의 물가상승률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파키스탄의 2022년 3월 물가상승률은 12.7%에 달했다. 최근 파키스탄에서는 설탕이 휘발유보다 비싼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파키스탄 국영기업인 유틸리티 스토어즈(Utility Stores Corporation)는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가 라마단 지원 패키지로 생필품 5개 품목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World Grain, India wheat production, exports wilt in heat, 2022.05.26.

NDTV, India To Export Wheat To Friendly, Needful Countries, Says Commerce Minister Piyush Goyal, 2022.05.25.

Reuters, India Caps Sugar Exports For First Time In 6 Years To Tame A Price Surge, 2022.05.25. 

CNN, India, the world's largest producer of sugar, is restricting exports, 2022.05.25.

CNN, India bans wheat exports as heat wave hurts crop, domestic prices soar, 2022.05.16.

NDTV, Wheat Exports Ban, "Adds To Growing Food Inflation Risks In Asia": Nomura, 2022.05.15.

Tribune,  PM Shehbaz imposes ban on sugar export, 2022.05.09.

The Indian Express, ‘High food prices may fuel inflation up to 7.7% in April’, 2022.05.07.

The Times of India, EMIs to rise as RBI hikes key rate by 40 bps after 4 years, 2022.05.05.

CNBC, India’s high inflation will likely persist despite surprise rate hike, says economist, 2022.05.05.

The Indian Express, Inflation finally hits RBI, pushes it to raise key policy rate, sudden and sharp, 2022.05.05.

The Economic Times, India's March WPI inflation accelerates to record 14.55%, 2022.04.18.

NDTV, Wholesale Price Inflation Rises To 4-Month High Of 14.55% In March, From 13.11% In February, 2022.04.18.

The Economic Times, India's March WPI inflation accelerates to record 14.55%, 2022.04.18.

NDTV, Retail Inflation Rises To 17-Month High Of 6.95% In March Due To Higher Food, Oil Prices, 2022.04.12.

[관련 정보]

1. 인도, 국내 설탕 가격 상승으로 6년 만에 설탕 수출 제한 (2022.05.27)

2. 인도 상무부 장관, “우호국과 필요국에 밀 수출할 계획” 발표 (20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