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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멕시코, 리튬 산업 국유화
멕시코 박미숙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2022/05/31
☐ 멕시코 상원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는 법안이 지난 4월 19일 통과됨.1)
- 멕시코 대통령은 리튬의 탐사·생산·판매 전 과정을 국유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해당 법안은 발의 2일 만에 신속하게 상원의 승인을 얻음.
ㅇ 국유화에 따라 민간 기업이 리튬 탐사와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리튬의 탐사·생산·판매를 관장하는 국영기업이 설립될 예정임.
ㅇ 현재 8 개의 외국기업이 양허 계약으로 리튬 생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감소와 분쟁을 우려하여 국영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찬성 87표, 반대 20표, 기권 16표로 법안이 통과됨.
- 법안은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정부가 다른 광물도 전략광물로 지정하여 국유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화가 다른 광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ㅇ 리튬의 주요 사용처는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저장장치(ESS)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리튬을 에너지 전환에 따른 필수 광물로 지정하였고, 향후 수요가 2020~40년 사이 최대 42배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2)
☐ 멕시코 AMLO 대통령은 2018년 취임이후 석유·전력·광물 등에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리튬 산업을 국유화함.
- 페냐 니에토 전 정부(2012~18)가 석유와 전력을 민간에 개방하여 외국기업의 투자가 시작되었으나, 현 정부는 다시 국영기업의 권한을 강화하고자함.
ㅇ 탄화수소법을 개정하여 민간 기업의 석유 유통·판매를 어렵게 만들었고,3) 민간 기업의 발전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반대표가 많아 전력개혁은 실패함.4)
- 멕시코는 현재 상업적으로 리튬을 생산하지 못하지만, 향후에 기술과 경제성 측면에서 생산가능한 자원량(resource)은 전 세계 10위(전체 자원량의 2%) 수준임.
ㅇ 멕시코의 리튬은 소금물이나 점토와 섞여있는 형태인데, 현재까지 점토에서 리튬을 채굴하여 상업생산에 성공한 사례는 없음.5)
☐ 멕시코는 기존의 리튬 계약을 재검토할 계획이어 외국 투자기업과 마찰이 예상되고, 남미 주요 리튬생산국가와 국가 주도의 개발·생산을 위해 협력할 계획임.
- 현재 양허사업으로 8개 외국계 기업이 리튬을 개발하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는 기존의 리튬 생산 계약을 재검토할 예정이어 외국계 투자기업과 마찰이 생길 수 있음.
ㅇ 투자 기업 중 Bacanora Lithium이 탐사와 개발에서 가장 진행이 빠르고 2023년부터 연간 35,000톤의 상업생산이 예상되는데,7) 해당 기업은 중국의 Ganfeng Lithium이 소유하고 있음.
ㅇ USMCA의 멕시코 측 협상 전문가는 협상 당시 리튬이 전략광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리튬을 전략광물로 지정하여 국유화하는 것은 USMCA에 위배된다고 주장함.8)
- 멕시코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58%가 위치한 ‘리튬 삼각지역’국가와 탐사 및 생산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연합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혀, 리튬 산업에서 자원 민족주의 경향이 중남미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음.
ㅇ 리튬 삼각지역에 속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는 매장량에서 각각 세계 1~3위를 차지하는 국가이고, 현재 생산량에서 칠레가 2위, 아르헨티나가 4위를 차지하여 리튬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임.
ㅇ 리튬 삼각지역과 멕시코에서 좌파정권이 집권하면서, 볼리비아에서는 국영기업이 리튬 생산 권한을 갖고, 칠레는 리튬산업을 관장하는 국영기업을 설립할 계획임.
* 각주
1) Senado de la República. 2022. “Aprueba Senado reforma a Ley Minera que reconoce al litio como patrimonio de la Nación” 19 Abril. 2022
2) 김리나 외. 2022. “에너지 전환시대 배터리용 핵심광물 4종의 자원산업 동향 분석”, p.219.
3) Forbes. 2022. “Senado aprueba reforma de AMLO a la Ley de Hidrocarburos para fortalecer a Pemex”
4) DW. 2022. “México: el fracaso de la reforma energética de López Obrador”,
5) Reuters. 2022. “Mexico nationalizes lithium in populist president’s push to extend state control”. April 20 2022.
6) 리튬은 리튬(Li), 산화리튬(Li2O), 탄산리튬(Li2CO3), 수산화리튬(LiOH) 등으로 존재해 화합물에 따라 리튬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리튬믜 수량은 탄산리튬 기준으로 환산한 LCE(Lithium Carbonate Qauivalent)를 단위로 사용함.
7) Mining dot com. 2022. “Mexico nationalizes lithium mining”. April. 21, 2022.
8) Mining dot com. 2022. “Mexico nationalizes lithium mining”. April.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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