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한국과 멕시코는 3월 1일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2008년 중단된 한-멕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멕시코의 경제부는 한-멕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협상 재개에 합의함.

ㅇ 2022년 상반기 중에 1차 협상 개최를 목표로 3월 중 예비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우리기업의 미주지역 주요 생산거점임.

- (무역) 멕시코는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14대 교역 대상국이고, 중남미 국가 중 교역 규모가 가장 큼.

ㅇ 2021년 한국의 멕시코 수출은 약 113억 달러(9위), 수입은 약 79억 달러(13위)이고, 한국은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ㅇ 한국은 철강판(19.7%), 자동차 부품(13.2%), 합성수지(7.2%) 등 제조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원유(42.0%)와 금속광물(13.5%) 같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양국의 무역은 상호보완적임.

- (투자)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 430개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투자하고 있으며, 멕시코 입장에서 한국은 10위의 투자국가임.

ㅇ 멕시코 뿐 아니라 미국 및 중남미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기아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과 부품제조 기업이 다수 동반 진출함.

- FTA 협상을 재개하려는 시도가 과거 수차례 있었지만, 멕시코의 자동차와 철강 업계가 피해를 우려하여 한국과의 FTA를 반대함.☐ 과거 멕시코는 한국과의 FTA 협상에 소극적이었으나, 한국경제의 위상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통상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양국이 FTA 협상 재개에 합의함.

- 그러나 멕시코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멕시코의 중요도 증가, 미래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양국 간 통상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

ㅇ 멕시코의 한국과 교역량은 2020년부터 일본과 교역량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현재 한국은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멕시코의 교역 대상국임.

ㅇ 미-중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생산 차질로 소비시장 가까이로 생산지를 이전하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USMCA의 발효로 역내생산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멕시코가 생산거점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음.

ㅇ 한국 기업이 이차전지와 반도체 같은 미래형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멕시코는 상기 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생산하면서 한국과 멕시코 간의 산업협력 필요성이 증가함.

☐ 한-멕 FTA는 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 공공입찰 참여 확대,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가속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산 승용차(관세 20%), 철강(관세 15%), TV(관세 10~15%) 등의 수입가격인하와 한국산 부품의 가격인하로 인한 현지 생산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예상됨.

- 멕시코는 공공입찰 참여 자격을 자국기업, FTA 체결국, FTA 미체결국 순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FTA 체결로 우리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됨.

- 한국은 현재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의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멕시코와의 FTA는 PA 준회원국 가입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됨.

ㅇ PA는 태평양에 인접한 콜롬비아, 칠레, 페루, 멕시코로 구성되었으며, 아시아와의 교역확대를 지향하는 FTA 기반의 경제통합체임.

ㅇ 한국은 PA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3개 국가와 FTA를 발효한 상태로, 그간 멕시코와의 양자 FTA 체결이 어려웠기 때문에 PA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멕시코와 FTA 체결의 효과를 얻고자 노력해왔음.

ㅇ 멕시코는 FTA 협상 재개와 함께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에 공조하기로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