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5개 주 의회 선거 결과 및 평가: 우타르 프라데시를 중심으로
인도 김도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2/03/23
☐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펀잡(Punjab)을 포함한 5개 주 의회 선거가 2022년 2월 14일~3월 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3월 10일 결과가 발표됨.
- 인도는 연방제공화국으로, 주 의회 선거는1) 총선만큼이나 많은 정당과 입후보자간의 경쟁이 치열한 정치적 행사임.
ㅇ 과반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주 여당으로 집권하며, 연방정부의 상원의원(Rajya Sabha)과 인도의 대통령은 주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주 의회 선거는 연방 정부 구성에도 영향을 미침.
- 이번 선거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모디 2기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우타르 프라데시가 포함되어 인도 내 이목이 집중되었음.
ㅇ 2022년 1월 기준 우타르 프라데시의 인구는 약 2억 4천만 명으로 인도의 모든 주 중에서 가장 많으며, 최다 주 의원 및 연방 양원 의원을 배출하기 때문에 인도 정치에서 어떤 변수보다 중요한 지역임.2)
- 선거 결과에 따르면,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이하 BJP)3)은 펀잡을 제외한 ‘우타르 프라데시, 우타라칸드(Uttarakhand), 고아(Goa), 마니푸르(Manipur)’에서 절반 및 과반을 차지해 2017년에 이어 제1당 자리를 지킴.
ㅇ 그러나 우타르 프라데시에서 BJP가 확보한 총 의석수는 255석으로 2017년보다 18% 감소함.
ㅇ 지방정당인 보통사람당(Aam Aadmi Party, AAP)은 이번 선거에서 총 117석 중 92석을 확보하여 펀잡 지역에서 최초로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음.
☐ BJP의 우타르 프라데시 선거 승리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보여준 복지 확대 및 리더십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2017년과 비교해 지지도가 하락한 것은 무슬림과 소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우타르 프라데시의 선거 이슈는 ‘실업’, ‘소(cow) 문제’, ‘인플레이션 및 물가 상승’, ‘개발’, 등으로 팬데믹 시기에 무료 제공한 식량, 보조금 등 민생 안정을 우선시한 복지 혜택이 유권자들로부터 집권 여당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한 것으로 분석됨.
ㅇ 우타르 프라데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2차 대유행 기간 동안 1만 5천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식품 무상 배급, 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루피 지원, 영세노동자 구제를 위한 통합 창구 개설 등을 추진함.4)
ㅇ 아울러 인도 전역에 큰 화제가 되었던 농업법 개혁5)을 철폐하기로 한 결정과 농업 분야 대출 면제가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분노를 완화시킨 것으로 보임.
- 한편, 요기(Yogi Adityanath)6) 정부는 2020년 11월, 무슬림 남성이 힌두 여성을 잘못된 정보,불법, 강제, 유인 등을 통해 개종시킬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법을 통과 시키는 등 무슬림을 차별하는 정책도 추진한 바 있음.7)
ㅇ 2020년 소 도축을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 발각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50만 루피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소 자경단(cow vigilante)으로부터 폭력, 차별 등 두려움을 느낀 도축업자(대부분 무슬림 혹은 달리트 계층)들은 소를 유기하기에 이름.
ㅇ 이에 기타 후진계급(OBC) 카스트인 야다브(Yadav)족이 주축인 사회당(Samajyadi Party, SP)에 많은 표가 이동한 것으로 분석됨.
☐ 이번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로 BJP의 재집권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으며, 향후 인도 정치에서 BJP의 힘과 힌두 중심의 패권도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전망됨.
- 모디 총리는 ‘이번 주의회 선거 결과는 2024년 총선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현 정부의 경제 및 사회 복지 정책이 적절했다고 평가함.8)
* 각주
1) 주의회 선거는 5년마다 직접 투표로 실시되며 선출된 주의원은 MLA(Member of the Legislative Assembly)라고 명칭, 입법과 예결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주요 권한을 가짐. 2022년 2월 기준 인도에는 28개의 주와 연방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8개의 연방직할지가 있음.
2) 인구수 기준 우타르 프라데시는 파키스탄(2억 명), 브라질(2억 1천여 명)보다 많음. 주 의원 및 연방정부 양원의 의석수는 주별 인구수에 따라 비례 할당함.
3) 1980년 창당된 BJP는 1984년 총선에서 단 2석만을 차지한 군소정당이었으나, 이후 힌두 극우 단체들과 연대하며 힌두 근본주의(중심주의)와 종교적 갈등을 내세워 세력을 확장하였음
4) 2022년 3월 13일 기준 우타르 프라데시의 총 확진자 수는 약 204만 명으로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케랄라(Kerala), 카르나타카(Karnataka), 타밀나두(Tamil Nadu)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5) 2020년 6월 인도 정부는 농업의 낮은 생산성·저장 및 유통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관리감독 아래 운영되던 농산물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산물 무역 및 상거래(홍보 및 촉진)에 관한 법률, 2020(The Farmers’ Produce Trade and Commerce (Promotion and Facilitation) Bill, 2020)‘을 발의했으나 농민들은 이에 반발, 약 1여 년 동안 반대 시위가 이어짐.
6) 요기 아디티야나트(Yogi Adityanath)는 힌두 수도승이자 힌두 근본주의 운동가로, 2017년 BJP는 요기를 우타프 프라데시의 주총리로 임명함.
7) Inian Express. (2020.12.5.) “Explained: Uttar Pradesh’s ‘love jihad’ law, and why it could be implemented vigorously” (검색일: 2022.3.15.)
8) Business Standard. (20222.3.11). “Election results 2022: PM Modi sees BJP win as indicator of 2024 outcome” (검색일: 20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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