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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여성 인권 강화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과 과제
베트남 김제국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2/03/23
☐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팜민찐 총리는 여성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으며, 베트남 여성연맹은 제13회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차기 5개년 목표 등을 논의함.
-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3월 7일, 팜민찐 총리는 여성 지도자 및 관리자, 지식인, 예술가 대표 등을 만나 여성이 국가 발전 및 국제 통합에 기여한 점에 대해 논함.1)
ㅇ 다만 여전히 가정 폭력, 성폭력, 차별에 노출된 여성이 있음을 지적했으며 거주, 육아 관련 정책을 통해 여성의 삶을 보장하고 양성평등 목표를 실현할 것을 유관기관에게 촉구함.
- 3월 8~10일간 하노이에서는 제13회 여성연맹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어 1,000명의 대표가 참여해 지난 5년간 여성 운동을 평가하고 향후 5년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함.
ㅇ 향후 5년(2022~2027년)의 목표를 △모든 여성의 전통, 연대, 창의성, 통합 및 주인의식 증진 △ 강한 연합, 활발한 정당, 정치적 시스템 구축 및 여성의 권리 보호 △2030년까지 여성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고 지역 및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선구적 조직 수립 및 국가 발전 목표 실현에 기여로 설정함.
ㅇ 그 외 매년 최소 33,500가구에 대한 탈빈곤 지원, 매년 17,000명의 여성기업인 지원, 2027년까지 350개 이상의 여성 협동조합 기업 설립 지원 등의 활동이 계획됨.
☐ 베트남은 독립 이후 헌법 및 성평등법, 국가 성평등 전략 등을 통해 여성 인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며 그 결과 경제, 정치 등의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됨.
- 베트남은 1945년 독립 선언 이후 가족 및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국가 정책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1946년 제정 헌법에서 양성 평등을 규정함.
ㅇ 이후 1959년 개정 헌법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가족 분야의 양성 평등, 1980년 개정 헌법에서 참정권 및 노동 관련 양성 평등을 규정했으며 2006년에는 성평등법을 공포함.
- 2021년 3월에는 여성 인권 향상 및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일환으로 ‘2021~2030년간 국가 성평등 전략’을 공포해 성평등과 여성 기업가 정신 육성 등의 목표를 논의함.
ㅇ 국가 성평등 전략은 2030년까지 여성 기업 비중 30% 달성, 여성 가사노동 시간 1.4배 감소, 출생 성비 완화(여아 100명 당 남아 109명) 등의 성과목표를 제시함.
- 이러한 노력에 따라 베트남은 2022년 3월 발표된 ‘여성 기업가 관련 마스터카드 지수’에서 조사대상 65개국 중 38위에 머물렀으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65개국 중 4위(아태지역 1위), 여성 기업가 활동 지수는 65개국 중 9위(아태지역 1위)에 오름.
ㅇ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는 여성이며 2022년 2월에는 수출입은행 이사회 의장도 여성이 선출됨.
ㅇ 또한 2021년 선출된 제15대 국회 대의원 중 여성의 비중은 30.26%로 14대에 비해 3.54% 증가했으며 그 결과 정치참여의 양성평등 부문에서 187개국 중 47위(아세안 내 3위)를 기록함.
☐ 여성 인권 강화를 위한 베트남의 노력에도 성별 임금 격차, 노동시장 참여 등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촉구됨.
- 베트남의 여성 인권 향상에도 불구하고 성별 고정관념 및 남아 선호에 따른 성비불균형2), 성별 임금 격차, 가사노동 참여 및 노동시장 참여 격차 등 해소해야할 문제가 존재함.
ㅇ 직군별 성별 임금(시급) 격차는 사무보조직, 직업 군인과 같이 미미한 수준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직군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0% 이상 임금(시급)이 높음.
ㅇ ILO에 따르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중은 90%를 초과해 남성보다 10%p 높은 비중이며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주당 20.2시간) 또한 남성의 약 2배임.
ㅇ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불균형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도 영향을 줘 베트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남성보다 낮으며,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두드러짐.
- 3월 8일에 개최된 UN 안전보장이사회 여성·평화·안보 장관급 토론에서 UN 베트남 대표는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를 위해 UN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경험 공유와 같은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각주
1. 베트남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외에도 조국 독립을 이룬 쭝(Trung) 자매를 기념하는 베트남 여성의 날(10월 20일)을 별도로 지정함.
2. 2020년 기준 베트남의 전연령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99.7명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0~4세, 5~9세, 10~14세 구간의 경우 각각 111.7명, 111.8명, 111.0명으로 남아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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