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2022/23년 인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평가
인도 김도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2/02/22
☐ 2022년 2월 1일 인도정부는 보편적 복지와 포용적인 성장을 골자로 한 2022/23년 예산안을 발표함.1)
- 이번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9조 4,490억 루피로 2021/22년 수정예산안 대비 4.5% 증액했으며, 재정적자 규모는 6.4%로 설정함.
- 2021/22년 예산안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2) 올해 예산안은 △청소년, 여성, 농민, 하층 카스트를 위한 포용적 복지 △디지털 경제 개발 △에너지 전환 및 기후행동 등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발전을 강조함.
ㅇ 니르말라 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을 다가올 ‘대단히 중요한 시기(Amrit Kaal)3)’의 청사진이라고 언급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성 속에도 빠르게 회복한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하며 2021/22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주요 경제권 중 가장 높은 9.2%로 전망함.4)
☐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인도 정부는 △PM 가티 샥티(Gati Shakti) △포용적 개발 △생산성 향상 및 투자, 에너지 전환 및 기후 행동 △투자 자금조달과 같은 4가지 중점 분야에 ‘대규모 공공투자’를 계획함.
- 이를 위해 2021/22 잠정예산안 대비 자본적 지출(CAPEX)을 35% 증액(1조 9,610억 루피)한 7조5,000만 루피로 결정했으며, 주정부의 인프라 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조 루피 규모의 50년 무이자 대출도 실시할 예정임.
ㅇ 도로, 철도, 항만, 물류 인프라 등 7개 분야의 인프라 투자를 담은 PM 가티 샥티는 이번엔 예산안의 가장 핵심 부분이며, 보건·교육·농업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강화하고자 함.
ㅇ 아울러 인도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루피를 발행 할 것으로 발표, 이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다 효율적인 통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함.5)
- 그 외 세수입 부분의 특징적 내용으로는 가상화폐 자산에 30% 세금 부과, 자본재 수입에 7.5% 수준의 관세 부과, 인도 국내 생산을 위한 첨단기기에 대한 수입 관세 철폐 등이 있음.
ㅇ 인도에서 제조되고 있는 동일 품목의 자본재 수입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며, 농산물, 화학물질, 의약품을 포함한 약 350여 가지 품목이 해당됨.
☐ 이번 예산은 인프라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표에 충실하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인도의 빈곤과 불평등을 경감할 사회 안전망에 더욱 집중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공존함.7)
- 아울러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속에 인도 정부의 자본적 지출 확대는 민간 투자 환경을 개선할 과감한 조치였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식품·석유 등의 보조금이 지난해 예산 대비 26% 삭감되어 빈곤층의 고통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한편, 한국은 ODA를 활용해 인도의 다양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1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인도가 선정, 국가협력분야로 △지역개발 △교통 △물관리·보건위생 △환경 △그린에너지 △ICT를 선정함.8)
- 2021년 11월에 한국은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에 대한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부지원방침을 승인한 바 있음.9)
* 각주
1) https://www.indiabudget.gov.in/ (검색일: 2022.2.14.)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이듬해 3월이며, 매년 2월 1일에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한 잠정 예산안(Budget Estimates, BE)을 발표함.
2) 김정곤(2021), 「인도 2021/22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동향 세미나」 동향세미나 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Amrit Kaal은 인도 베다 점성술에서 ‘큰 문이 열리는 중요한 시기’를 뜻함. 모디 총리가 2021년 제75회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향후 25년의 국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용한 이후 국가 정책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모디 총리는 Amrit Kaal을 모든 시민이 보편적인 복지를 향유(은행 계좌 보유, 도농격차 감소, 최신 기술 사용)하는 것이라고 언급
https://www.thequint.com/news/india/amrit-kaal-meaning-origin-explained-union-budget-2022#read-more(검색일: 2022.2.15)
4) 인도의 GDP 성장률은 2020/21년도 1/4분기(4~6월) –24.43%를 기록한 이후 2020/21년 3/4분기(9~12월)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2021/22년 2/4분기에는 8.39%를 기록함.
5)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발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심리 등이 가중, 가정별 현금 보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인도의 현금 유통량은 2020/21년 기준 GDP의 14.5%로 2017/18년 10.7%보다 상승함.
https://www.fortuneindia.com/enterprise/in-digital-era-india-refuses-to-let-go-of-cash/106176(검색일: 2022.2.15.)
6) PM 가티 샥티는 지난 10월에 인도 정부가 발표한 통합 인프라 개발 정책을 더 구체화 한 것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공급망 개선을 통한 인도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상품 및 서비스 이동에서 운송 수단 간의 통합적이고 원활한 연결성 제공 등을 골자로 함. 자세한 내용은 김민희(2021). 「인도, 가티 샥티 국가 마스터 플랜 개시」 동향세미나 1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7) 퓨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인도의 빈곤층은 코로나19로 7,50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함.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1/03/18/in-the-pandemic-indias-middle-class-shrinks-and-poverty-spreads-while-china-sees-smaller-changes/ (검색일: 2022.2.16.)
이하 평가는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will-budget-202223-101643742165812.html 등 언론을 종합해 작성함.
8) 외교부 보도자료. 2021. 「김부겸 국무총리,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038 (검색일: 2022.2.16.)
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최초 인도 사업 승인」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jsessionid=He83EKBBNPcteqqMduCNpnV-.node30?atchFileId=ATCH_000000000019164&fileSn=1(검색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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