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파키스탄 국가안보정책(NSP) 발표 배경 및 주요내용
파키스탄 백종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2022/02/10
☐ 2022년 1월 14일, 임란 칸 총리는 파키스탄 최초의 경제안보 정책인 ‘국가안보정책(National Security Policy 2022-2026)’을 발표1)함.
- 주요 특징으로 군사력 증강 중심의 전통적인 안보전략에서 탈피해 시민중심ㆍ경제발전에 초점을 둔 포괄적인 경제안보 전략으로의 전환을 표방
- 6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사회 통합, △경제안정화, △국방강화 및 영토보전, △국내정세 안정, △외교정책 정비, △인간안보를 선정
ㅇ 국별 외교전략 중, △(대미국)경제ㆍ안보협력 강화를 추구하나 진영정치(camp politics)에는 비협조, △(대아프간)경제지원 및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 진출로 확보 기회 모색, △(대중국)교역ㆍ투자, 인프라 개발 등 전방위적인 협력관계 심화 및 발전, △(대인도)국경분쟁 등 상호 갈등요소에 대한 평화적 접근 및 해결 추구 등이 강조됨.
☐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는 대내외적으로 취약한 구조의 파키스탄 경제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최근 불안정성이 극대화됨에 따라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산업ㆍ구조적으로 부실한 파키스탄 경제는 기초 경제여건 강화 방안이 절실한 상황
ㅇ 전통적으로 내수형ㆍ저개발형 산업구조를 가진 파키스탄은 만성적인 무역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국임.
ㅇ 또한 인플레이션2) 및 통화가치 하락 등도 최근 파키스탄 경제에 주요 저해요인으로 작용
ㅇ 이에 따라 서남아 주요국 대비 저조한 경제성장률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전망치도 상대적으로 저조3)
- 만성적 재정적자국인 파키스탄은 지나친 대외의존도 극복을 통한 경제주권 유지를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추진중(NSP 정책과제②)
ㅇ 파키스탄 정부는 2019년 IMF로부터 13번째 구제금융 프로그램(60억불 규모)을 진행했으나 구조조정 정책 등에 대한 이견으로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최근(2021.11) 재개됨.
ㅇ 파키스탄의 대외채무는 2013년 609억 달러 수준에서 2021년 1,222억 달러(GDP의 40.9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등 대규모 인프라개발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부채도 부담요인
☐ 파키스탄 최초의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정책(NSP)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파키스탄과의 경제교류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동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국내 반응과 더불어 비판적인 평가도 공존
ㅇ 파키스탄 최초의 경제안보 전략 수립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특히 경제계는 동 정책이 파키스탄의 경제안정 및 성장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4)
ㅇ 반면 △군사력 증강 일변도 안보전략에서 경제안보 중심으로의 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및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점, △정당 및 의회 차원의 논의 및 합의도출 과정이 부족한 점 등의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5)
- 한편 파키스탄의 경제안보정책 추진으로 다양한 경제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파키스탄 경제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2017년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정체중인 가운데, 최근 현대자동차의 파키스탄 현지진출 확대(상용차시장 공략)6) 등 경제교류 발전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각주
1) 이번 공개된 국가안보정책(NSP) 문건은 원본이 아닌 요약본(영문)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추후 원본 및 우르두어 문건을 별도 공개할 예정
2) 파키스탄의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11월과 12월 각각 11.5%, 12.3% 기록(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3) [2021년 전망]인도 10%, 남아시아 8.8%, 방글라데시 5.5%, 파키스탄 3.9%, [2022년 전망]인도 7.5%, 남아시아 7%, 방글라데시 6.8%, 파키스탄 4% 등(ADB)
4) Dawn(2022. 1. 24). The National Security Policy has elicited a wide spectrum of responses from the business community.
5) Sundayguardianlive(2022. 1. 22). Pakistan’s National Security Policy: Old wine in a new bottle or a genuine way forward?
6) 현대자동차그룹은 2017년 현지기업 니샤트밀즈와의 합작법인 현대니샤트모터스(Hyundai Nishat Motors)를 설립했으며, 2020년 1월부터 상용차 ‘H-100’ 조립생산(연 15,000대 규모)을 시작으로 승용 외 상용차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리고 있음.(th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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