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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고용 시장 지원 정책 계속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1/05/14
☐ 노동자 임금 보조 정책
◦ 임금 지원 프로그램 계속 연장
-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 전역에 이동 제한 명령(MCO, Movement Control Order)을 내렸다.
- 이동 제한 명령으로 인해 여러 말레이시아 기업이 영업을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4월부터 방역 지침에 협조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 보조 프로그램(PSU, Wage Subsidy Programme)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임금 보조 프로그램은 월 소득 4,000 링깃(한화 약 110만 원) 이하인 노동자에게 월 임금 중 600 링깃(한화 약 16만 5,000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직원 200명 이하의 기업은 모든 노동자가 임금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200명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는 최대 200명까지 임금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중소기업과 저소득 노동자일수록 이동 제한 명령에 따른 손실이나 소득 감소가 컸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임금 보조 프로그램이 중소기업과 저소득 노동자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 당초 말레이시아 정부는 임금 보조 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초기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임금 보조 프로그램을 연장했다.
- 급기야 임금 보조 프로그램 첫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9월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일부 조정한 임금 보조 프로그램 2.0(PSU 2.0)을 2020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수차례 임금 보조 프로그램을 연장한 후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2021년 1월에 들어서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세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 시작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년 1월 그동안 잠시 고삐를 느슨히 했던 이동 제한 명령을 다시 강화했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동 제한 명령을 재차 강화한 후 그 즉시 임금 보조 프로그램2.0을 임금 보조 프로그램3.0(PSU 3.0)으로 한 번 더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임금 보조 프로그램3.0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은 산업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도록 일부 정책이 변경되었다.
◦ 막대한 재원 투입
- 최근 자프룰 아지즈(Tengku Datuk Seri Zafrul Abdul Aziz) 말레이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장관이 지금까지 정부가 임금 보조 프로그램에 지출한 예산을 공개했다. 자프룰 아지즈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임금 보조 프로그램1.0 정책 명목으로 128억 6,000만 링깃(한화 약 3조 5,243억 원)을 사용했다. 임금 보조 프로그램1.0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32만 2,177개였으며, 이를 통해 264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 또한 한차례 조정을 거친 후 시행된 임금 보조 프로그램2.0 정책으로 추가 혜택을 받은 기업도 7만 3,567개에 달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63만 5,748명이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임금 보조 프로그램2.0 명목으로는 지금까지 11억 7,000만 링깃(한화 약 3,2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MY30 대중교통 보조금 프로그램(MY30 Public Transport Subsidy program)도 실시하고 있다. 무제한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해당 프로그램에 75만 명 이상이 신청했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이들이 사용한 교통비 가운데 1억 2,774만 링깃(한화 약 350억 원)을 해당 운송기관에 대신 납부하였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도 예산(Budget 2021)을 계획하면서 임금 보조 프로그램3.0과 MY30 대중교통 보조금 프로그램을 모두 연장했다. 여기에, 관광 산업 노동자만을 위한 별도 지원 프로그램도 운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실직자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직업 소개 및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 중소기업과 노동자 지원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 중소기업 자금 지원
- 말레이시아 기업발전상생부(Ministry of Entrepreneur Development and Cooperatives) 산하의 중소기업 개발 위원회(Entrepreneur and Small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Council)는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570억 링깃(한화 약 70조 3,563억 원)을 특별 대출 형식으로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영업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이동 제한 명령 기간에 말레이시아 기업의 약 53%가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영업을 강제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현금흐름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이동 제한 명령이 기업 존폐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소기업 개발 위원회의 설문 조사에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답한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기업이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특별 대출로 현금을 지원하는 한편,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신용보증공사(CREDIT Guarantee Corporation Malaysia Bhd)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신용보증공사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최근 중소기업 대상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또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이 1.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면서, 경기 회복과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을 보조하기 위해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e-임금 시스템 시행, 노동자 숙소 정비
- 얼마 전 말레이시아에서는 지속적인 임금체불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산하 노동청(Labour Department)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파키스탄인 남성으로, 사건 발생 전까지 약 5개월 동안 임금체불을 당했다.
- 인적자원부는 임금체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로 발생했지만, 이러한 사례가 계속될 경우 말레이시아인 노동자도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적자원부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문제 확산 예방 차원에서라도 임금체불을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새로 선보인 e-임금(e-wage) 시스템을 임금체불 감시 플랫폼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라바난 무루간(Datuk Seri Saravanan Murugan)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장관은 e-임금 시스템으로 기업이 노동자에게 적시에 임금을 지급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 임금체불 사건을 계기로 e-임금 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는 노동자 숙소 규정과 관련해서도 노동자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노동자 숙소 최저 기준법(Workers’ Minimum Standards of Housing and Amenities)‘을 시행하고 각 기업에 노동자 숙소 환경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 그러나 최근 몇몇 언론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적자원부가 노동자 숙소 최저 기준법 적용을 중지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사라바난 무루간 장관은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노동자 권익 보호는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과 기업-노동자 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노동자 숙소 최저 기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사라바난 무루간 장관은 최근 1만 7,8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74%에 해당하는 1만 1,823개 기업이 여전히 정부의 권고 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자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은 이해하나 기업이 노동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자 숙소 개선에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 사라바난 무루간 장관은 앞으로 노동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 없는 뉴스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것이며, 기업의 노동자 숙소 개선 실태 조사 역시 앞으로 계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최저 임금 제도 조정 가능성 예고
- 최근 무히딘 야신(Myhyiddin Yassin) 말레이시아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최저 임금(minimum wage)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히딘 야신 총리는 현재 월 1,200 링깃(한화 약 32만 8,600원)인 최저 임금이 말레이시아 물가와 경제 수준에 적절한 수준인지 다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노동자 가운데 8.8%가 여전히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더불어, 무히딘 야신 총리는 최저 임금 제도 검토를 알리면서 노동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사라바난 무루간 장관이 언급한 노동자 숙소 최저 기준법을 거론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저 임금 조정 검토와 함께 산모 출산 휴가 기간 연장, 남성 출산 휴가 부여 등 노동자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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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n Reserve, Putrajaya approves RM440m for state reserve funds, 2021.05.07.
The Star, MIDF Research: Bank Negara likely to keep OPR unchanged this year, 2021.05.06.
Malay Mail, Finance minister: Govt approved RM1.39b in Penjana SME financing as of April 16, 2021.04.30.
Sina Harian, MPUPK implements initiatives to help SMEs severely affected by Covid 19, 2021.05.03.
The Star, Solving SME Financing Woes, 2021.05.01.
Sina Harian, e-Wages monitors employee monthly salary payments, 2021.04.29.
New Straits Times, E-wages system to monitor salary payments by employers,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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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van & Ho, Wage Subsidy Program 2.0 / 3.0, 2021.01.26.
FMT News, Minimum wage being reviewed, says PM, 2021.05.01.
Edge Markets, Minimum wage rate being reviewed to keep it relevant, says Muhyiddin, 2021.05.01.
Aliran, The minimum wage vs living wage conundrum, 2021.05.06.
hrm Asia, 8.8% of Malaysian workers paid below minimum wage, 2021.04.21.
The Star, Minimum wage being reviewed,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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