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쿼드 첫 정상회담, 인도 관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인도 김민희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2021/03/23
☐ [개요] 3월 12일 미국·인도·일본·호주의 4자간 안보 대화체인 쿼드(Quad)1)의 첫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개최됨.
- 이번 회담을 통해 쿼드 참여국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기조2)를 바탕으로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함.
- 공동 성명을 통해 쿼드는 안보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국제법을 준수하며 ∆법치주의 ∆항행 및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주의3) ∆영토 보전(territorial integrity) ∆ASEAN 단일성(unity) 및 중심성(centrality) 등을 지지함을 밝힘.
- 핵심 과제로는 ∆코로나19 보건·경제적 영향 대응 ∆기후 변화 대응 ∆공동 과제 대응 등을 선정함.
ㅇ 백신 제조 및 분배, 국제 표준 및 미래 혁신 기술 협력, 기후 변화의 완화·적응·회복·기술·역량 구축·재정 등과 관련된 활동 증진을 위한 실무그룹이 구성될 예정임.
ㅇ 공동 과제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응·핵심 기술 협력·테러 대응·양질의 인프라 투자·인도적 지원·재난 대응·해양 안보 등을 언급함.
ㅇ 기후 변화 관련 파리기후협약 준수 약속 및 COP264)의 성공적 개최 기대를 밝힘.
ㅇ 해양 안보 관련 UNCLOS5) 준수 및 동-남중국해에서의 원칙주의적인 질서 확립을 촉구함.
ㅇ 이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非핵화를 촉구함.
- 이번 회담의 중점 논의 사항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협력으로 2022년 말까지 WHO 및 COVAX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 백신 10억 회분 공급에 합의함.
ㅇ 인도는 제조, 미국은 기술, 일본은 자금 조달, 호주는 자금 조달 및 운송의 역할을 맡았음.
- 위에 언급된 사안들의 진행을 위해 각 국의 의료·과학·금융·제조 및 운송·개발 역량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연내 대면 정상회담 개최 및 연례 장관급 회담 개최에 동의함.
☐ [인도 참여 배경] 인도의 적극적인 참여 및 쿼드 첫 정상회담의 성사는 바이든 美 행정부 취임 후 쿼드 협력 강화 움직임과 쿼드의 非안보적인 안건을 강조하는 기조에서 비롯됨.
- 그동안 인도는 미국과 지속적인 군사적 교류를 이어왔으나 쿼드의 反중국 기조에는 부담을 느껴왔음.
ㅇ 인도-미국은 1992년부터 해군 군사 합동 훈련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9일 오스틴 美 국방부 장관이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미국의 군사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인도는 중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쿼드의 反중국 기조에 있어 지정학적 요지에 있으나 전통적인 비동맹주의 및 막대한 국방비 지출에 대한 우려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임.
- 바이든 美 대통령은 취임 후 前정부의 反중국 기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쿼드 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임.
ㅇ 2021년 2월 8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항행의 자유 및 영토 보전 등의 협력을 위한 쿼드를 언급하였으며 2월 18일 바이든 美 행정부 첫 쿼드 외교 장관 회의가 개최됨.
-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주의에 따라 쿼드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아시아 내에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6)과 쿼드의 백신 협력과 같은 非안보적인 안건 강조를 계기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임.
ㅇ 2020년 11월 쿼드는 인도양에서 연례 해상합동훈련인 ‘말라바르’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2021년 4월에는 인도 정부의 제안에 의해 쿼드와 프랑스의 합동 훈련이 인도양 북동부 벵골만에서 실시 될 예정임.
☐ [평가 및 시사점] 이번 쿼드 정상회담은 안보 대화체에서 보다 넓은 협력체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에 여전히 비판적인 중국 정부와 이를 고려한 인도 정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됨.
- 이번 회담의 주요 안건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대외 협력 및 안보 전략을 담고 있는 바,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를 對아시아 전략의 구심점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됨.
-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쿼드의 反중국 기조를 강화하기보다는 코로나19 및 기후 변화 적극 대응과 같은 非안보적인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는 평가를 받음.
ㅇ 인도에게 쿼드의 백신 협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의 백신 외교 경쟁에 있어 우위 및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 일본·호주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만큼 향후 쿼드 결속력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인도의 입장이 큰 영향을 줄 전망임.
- 한편 중국 언론 및 정부는 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쿼드와 친미적으로 변화하는 인도 대외 협력 전략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ㅇ 인도가 AIIB, NDB 등을 비롯한 금융 협력과 테러 대응 등에 있어서는 BRICS와 SCO7)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의 쿼드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함.
ㅇ 중국은 인도가 쿼드에 기대하는 백신 생산 증량 및 관련 기술 이전은 어려울 것이라 예측하며 인도에게 쿼드 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집중할 것을 촉구함.
<자료: Global Times, Reuters, The White House, The Indian Express, The Times of India, Washington Post 등>
*각주
1)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약칭
2) Free and Open Indo-Pacific(FOIP)은 트럼프 美 전 대통령이 주창한 범아시아 외교 전략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바이든 美 대통령은 ‘안전하고 번영하는(secure and prosperous)’라는 표현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음.
3) 이와 관련하여 일본인 납북문제 및 미얀마 쿠데타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함.
4) 2021년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 26차 유엔 기후 변화 정상회담
5)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6) 2020년 6월 인도와 중국의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으나 현재는 합의에 의해 두 국가의 군대가 철수함.
7) 상하이 협력 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유라시아의 정치, 경제 및 안보 동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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