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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개혁 요구 시민 운동 재 확산
태국 EMERiCs - - 2020/08/28
☐ 시민 운동가 연이어 구속
- 최근 태국 정부 당국이 반정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인사를 잇따라 체포하였음.
ㅇ 얼마 전 태국 인권 변호사이자 정부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아논 남파(Anon Nampa)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공판 건의 변호인으로 법정에 나서던 도중 구속되었음.
ㅇ 아논 남파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를 이끄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임.
ㅇ 태국 정부는 아논 남파 변호사에게 민심을 동요시켜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폭력 선동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음.
ㅇ 아논 남파 변호사는 반정부 집회와는 상관없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변호를 위해 출두하던 가운데 법정에서 구속된 데에 의문을 표했음. 이는 변호사를 법정에서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원 사무총장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그러한 허가가 없었기 때문임.
ㅇ 한편, 태국 정부는 근래 들어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 가운데 9명을 연이어 구속했음. 태국 정부는 아논 남파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부터 대중 가수인 인기 래퍼까지 반정부 시위에 앞장서고 있는 인사는 직업과 연령에 관계없이 구속 조치하고 있음.
ㅇ 시민운동 세력 측에서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9명의 핵심 인사 외에도 경찰이 20여 명에 이르는 추가 조사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태국 정부가 반정부 시민 세력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시민운동 세력은 현 정권 퇴진과 개헌을 원하고 있음.
- 개헌과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집회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작되었음.
ㅇ 현재 반정부 시위는 주로 지식인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이 이끌고 있음. 그 계기는 지난 2월 태국 헌법 재판소가 제2야당인 퓨처포워드당(FFP, Future Foward Party)을 선거법 위반으로 해산 조치하면서부터임.
ㅇ 퓨처포워드당은 2019년 총선에서 개혁과 민주화를 내걸고 젊은 층의 표를 얻으며 많은 의석을 확보했음. 그러나 태국 군부가 총선 직후 불법 선거 자금 모금 혐의를 제기했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구실이라는 의혹이 있었음.
ㅇ 여러 논란 끝에 헌법 재판소가 퓨처포워드당의 해산을 명령하자 이에 반발하여 시민운동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음.
- 지지 야당 해산은 그동안 누적된 시민들의 불만에 불을 붙였을 뿐임.
ㅇ 다만 이와 같은 반정부 집회가 비단 퓨처포워드당 해산만 원인이 된 것은 아니며, 이전부터 군부 정권의 독재에 대한 비난이 계속 있었음.
ㅇ 특히 지난해 3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후인 6월 군부 출신 총리인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가 연임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 그리고 현재 태국 헌법상 쁘라윳 총리의 재집권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군부 정권의 장기 독재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제2야당 해산이 결정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였음.
ㅇ 현재 시민운동 측에서는 정부가 상원 의원을 전부 지명할 수 있는 현 헌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해당 조항 때문에 야당이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을 군부 측 인사가 독점하면서 쁘라윳 총리가 연임할 수 있었기 때문임.
ㅇ 더불어, 시민운동 세력은 현 정권의 퇴진을 비롯하여 전체 250석 중 249석을 군부 인사가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면서 국회 해산과 조기 선거를 요구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도 현 정권에 대한 반발심을 키웠음.
- 정부가 코로나19를 반정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ㅇ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공공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의 이동과 통행을 제한했음.
ㅇ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언론과 기자의 활동을 제한한 것을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었음.
ㅇ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둔화되는 추세가 나타난 시기에도 계속해서 국가비상사태 조치를 연장했고, 최근에도 해당 정책을 다시 8월 말까지 재연장하자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를 제재하고 있다는 의혹이 더욱 불거졌음.
ㅇ 이에 지난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방콕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음. 이번에 체포된 아논 남파 인권 변호사를 비롯해 구속되었던 핵심 인사들은 이러한 시민운동 재개를 주도한 인물임.
ㅇ 따라서 지난달부터 나타난 시민집회는 2월에 있었던 반정부 시위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왕실 재정 이슈도 제기되면서 사태가 더욱더 복잡해졌으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ㅇ 한편, 지난 2월 시위에서는 개헌과 정부 조직 개혁만을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왕실 재정 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안도 보이기 시작했음.
ㅇ 현행법으로는 태국 왕실이 국가 재정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많은 태국 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자 태국 왕실 또한 일반에 재정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사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음.
ㅇ 그러나 태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가 태국 왕실의 명예와 존엄성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시민운동 측을 압박하는 구실로 삼고 있음.
ㅇ 비록 태국 왕실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왕실 모독죄를 적용하는 것을 꺼리고는 있지만, 태국 군부 정권이 폭력 선동 등 다른 죄목을 적용하여 시민운동 인사를 구속한 것은 태국 왕실의 비위를 맞추면서 반대로 시민운동 세력을 억압하여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비판이 있음.
ㅇ 현재 태국의 헌법으로는 개헌을 위해 적어도 상원 의원 1/3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상원 의원 거의 전부를 군부 정권 인사가 장악 중임.
ㅇ 현 정권은 이전부터 장기 집권의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음. 여기에 왕실 재정 내역 공개 요구가 왕실 모독죄로 연결될 수 있어 정권이 시민 세력을 제재하는 구실로 삼을 수 있음.
ㅇ 그럼에도 시민운동 측은 개헌과 국회 해산, 정권 퇴진, 재정 공개 등 현재 요구 사항을 굽힐 뜻은 없으며 오히려 집회 규모를 키우고 있어 정부와 시민 세력 사이의 대치 상태가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ai PBS World, Thai human rights lawyer Anon in police custody, 2020.08.20.
Thai PBS World, More protest leaders arrested and court asked to extend their detention, 2020.08.20.
The Thaiger, Human rights lawyer Anon arrested again in Bangkok, 2020.08.20.
BBC, Thai protests: Thousands gather in Bangkok to demand reforms, 2020.08.16.
New York Times Thailand Police Arrest Activists, Escalating Protest Crackdown, 2020.08.20.
Bloomberg, Why Protesters Are Back on the Streets in Thailand, 2020.08.14.
Aljazeera, 'Rap Against Dictatorship' artist arrested in Thailand, 2020.08.20.
Bangkok Post, State of emergency likely to be extended, 2020.07.19.
Bangkok Post, State of emergency extended, 2020.07.22.
Nikkei Asian Review, Thailand to extend virus emergency decree as protests swell, 2020.08.20.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hailand Protests Increasingly Challenge the Monarchy, 2020.08.18.
Human Rights Watch, Thailand: State of Emergency Extension Unjustified, 2020.05.27.
Straits Times, Thailand to extend state of emergency amid fears of second coronavirus wave, 2020.08.21.
Reuters, Biggest Thai protest in years puts pressure on government,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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