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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전자정부 도입에 강한 의지 보여
태국 EMERiCs - - 2020/08/07
☐ 태국이 전자정부 사업에 속도를 더할 새 기관을 설립했음.
- 태국 정부가 공공 서비스와 디지털 기술 접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정부 기술혁신 센터(DGTI, Digital Government Technology & Innovation Center)를 창설한다고 발표함.
ㅇ 전자정부 기술혁신 센터는 디지털 공공 서비스 개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정부 개발 위원회(DGA, Digital Government Development Agency)와 까셋삿 대학(Kasetsart University)이 서로 협력하여 세웠으며 앞으로 전자정부 사업 로드맵 수립부터 기술 도입, 그리고 실무 교육까지 태국의 전자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맡을 계획임.
ㅇ 전자정부 기술혁신 센터는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민간 대학의 힘을 빌릴 수 있다고 말했음. 또한 까셋삿 대학을 통해 대학과 협업 중인 스타트업 기업과의 기술적 교류 가능성도 열려있음.
ㅇ 태국 정부는 이처럼 학술 기관이나 신생 기업처럼 신기술 연구가 활발하고 트렌드 파악이 빠른 민간단체와의 접점을 늘리면 정부의 공공 서비스 디지털 사업 진행 속도도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한편 전자정부 기술혁신 센터는 기업에 전자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할 것임. 행정 부문별로 필요한 디지털 기술과 해당 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을 탐색하는 업무도 센터의 책임인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 관리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태국은 정부 디지털화에 큰 의욕을 보이고 있음.
- 태국의 전자정부 역량이 계속 상승 중임.
ㅇ 최근 UN은 각 나라의 공공 서비스 디지털 기술 도입 현황을 순위로 매긴 전자정부 개발 지수(EDG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를 발표했음.
ㅇ 해당 지수는 각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 서비스의 종류를 비롯하여 서비스 퍼포먼스(속도, 편리성 등)와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현황, 나아가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 공무원의 교육 수준까지 점수로 환산하여 국가별 랭킹을 선정함.
ㅇ 2019년 순위를 정한 이번 발표에서 태국은 UN 회원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음. 이는 1년 전인 2018년의 73위에서 16계단 상승한 것이며 조사 대상 중 중위권 이상에 위치한 성적임.
ㅇ 실제로, 태국의 전자정부 개발 지수 점수는 0.756점으로 글로벌 평균 0.598점을 상회했음.
ㅇ 아세안(ASEAN) 회원국의 평균은 0.632점이었으며, 따라서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전자정부 플랫폼이 발달한 나라로 평가받았음. 한편, 아세안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0.915점의 싱가포르였음.
ㅇ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이와 같은 UN의 발표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음.
ㅇ 동시에 각 부처가 앞으로도 전자정부 사업에 더욱더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뉴노멀 시대에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태국은 디지털과 IT 기술이 앞으로의 경제 발전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태국은 지난 2016년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음.
ㅇ 태국 정부는 태국 4.0(Thailand 4.0) 정책을 2017년부터 시작하였음. 태국 4.0은 태국이 디지털 중심 사회 및 산업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담은 것으로, 2021년까지 첫 5년은 초기 준비 단계로 지정했음.
ㅇ 2017~2021년 사이 첫 5년의 중심 목표는 디지털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1) 디지털 인프라 보강, 2) 기술 전문가 양성, 3) 전자정부 역량 강화 등이 핵심 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ㅇ 특히, 태국 정부는 현재 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느냐가 결정되는 시기가 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조업으로는 추가적인 성장이 힘들며 따라서 디지털 산업 발전 여부가 앞으로 태국 성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또한 태국이 디지털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민간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태국 정부의 생각임.
ㅇ 태국은 다른 여러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현재 태국은 군부 정권이 집권 중으로, 현 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ㅇ 이를 감안 시, 민간 기업이 손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새로운 분야는 당분간 정부 주도로 산업 발전 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며, 정권의 장기 집권이 예상되기에 정책 연속성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ㅇ 태국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전자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의 기술 개발을 독려하며 민간 기업도 디지털 플랫폼을 지금보다 많이 채택하게끔 유도하려 하고 있음.
ㅇ 그러므로 전자정부 역량 강화 계획은 장기적으로 태국이 디지털 산업 국가로 변모하기 위한 첫 실마리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음.
ㅇ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수요도 늘어났음. 태국 정부는 이러한 최근 경향이 앞으로 새로운 사회 표준인 뉴노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결론적으로 태국 정부는 앞으로 태국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공공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계속해서 전자정부 사업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angkok Post, DGTI seeks to bolster digital state, 2020.07.23.
Techwire Asia, Thailand 4.0? A digital recovery powered by 5G, 2020.07.22.
Bangkok Post, Govt lines up digital hub, 2020.07.17.
Inquirer.net, Coronavirus pandemic forced Thai teachers to acquire digital skills—Education minister, 2020.07.26.
Bangkok Post, Govt reveals digital transformation master plan, 2018.11.22.
PRN Newswire, Digitalise and thrive: Thailand's event organisers go digital with TCEB's new Virtual Meeting Space project, 2020.07.09.
Bangkok Post, E-government rank takes big jump forward, 2020.07.13.
East Asia Forum, Thailand 4.0 and its challenges, 2020.04.17.
Bangkok Post, Ineternet of Things in the Thai Market, 2020.05.07.
Asean Today, Preparing for Thailand 4.0: Revamping vocational training for the future of work, 2019.12.27.
OpenGovAsia, Pushing forward Thailand 4.0, 2020.09.10.
Library of Congress, Thailand: Digital Ministry Established as Part of National Digital Economy Plan, 2016.06.14.
DataReportal, Digital 2020: Thailand, 2020.02.18.
Royal Thai Embassy, Thailand 4.0,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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