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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경기 회복 위한 다양한 금융 완화정책 시행
필리핀 EMERiCs - - 2020/06/26
☐ 코로나19로 필리핀 금융 시장의 자금 흐름이 경직됨.
-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기업과 가계의 신규 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음.
ㅇ 최근 필리핀 중앙은행이 2020년 4월 필리핀의 신규 대출 현황 자료를 공개함. 지난 4월, 필리핀 기업 또는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규 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하여 전월인 3월 13.6%에서 증가율이 한층 더 감소하였음.
ㅇ 이는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필리핀의 핵심 경제 지역 중 하나인 루손(Luzon) 섬에 대해 강력 격리 조치(ECQ,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를 취하면서 경제 활동이 둔화되었기 때문임.
ㅇ 필리핀 루손섬은 수도 마닐라(Manila)와 필리핀에서 가장 큰 도시인 케손시티(Quezon City)가 위치한 섬으로, 필리핀의 주요 경제 기반이 몰려 있는 지역임. 필리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개월 간 루손섬에 강력 격리 조치를 시행했음.
ㅇ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 성장과 대출 증가율은 비례 관계에 있음. 신규 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위축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금융 시장의 자금 순환이 느려졌다는 의미이기도 함.
- 필리핀 중앙은행이 강력 격리 조치 기간 동안 금융 및 신용 정책을 특별히 강력하게 제한한 것도 아님.
ㅇ 자금 순환이 느려지는 것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지급 준비율을 상향할 때도 나타나는 현상이며, 주로 유동성 과다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거품 위험이 있을 때 시행하는 정책임.
ㅇ 그러나 최근의 신규 대출 감소와 자금 흐름 둔화는 이와 같은 정책이나 현상과는 거리가 있음.
ㅇ 실제로, 필리핀 중앙은행은 강력 격리 조치 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두 차례 걸쳐 각각 50bp(basis points, 0.5% 포인트) 인하하여 현재 필리핀의 기준금리는 2.75%에 머물고 있음. 이는 필리핀 역대 최저 기준금리임.
ㅇ 또한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한 지급준비금 비율도 낮추었음. 이는 다시 말하면 전체 예금 보유량 중 대출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을 높여 주었다는 의미로, 필리핀 중앙은행은 시중 상업은행들이 보다 더 많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음.
☐ 반면 부채 구조에서 생산 부문보다 소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음.
- 신규 대출이 둔화세를 계속한 가운데서도 소비 지출이나 생계와 관련한 부채는 4월에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음.
ㅇ 2020년 4월, 필리핀 기업이나 가계의 신용카드 사용, 자동차 할부금 상환, 임직원 인건비 지급, 기타 개인 소비 목적의 자금 확보 등과 관련한 부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3.3% 증가했음.
ㅇ 이는 3월의 36.5%에서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신규 대출 추이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소비나 기업 운영비용 지출과 관련한 자금 수요는 여전히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ㅇ 반면, 생산 활동과 관련한 부채 증가율은 4월 11.1%에 그쳤음. 특히 광업(-5.3%), 과학기술 서비스(-18.4%), 생산(-1.3%) 등의 분야에서는 부채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음.
ㅇ 결론적으로, 필리핀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산 활동이 둔화된 반면, 일상생활이나 기업 운영 유지를 위한 비용 지출은 꾸준히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필리핀 정부는 이와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지원은 물론 은행과 비은행권 금융 수단을 모두 동원중임.
- 먼저 필리핀은 기업과 가계의 자금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거나 세율을 인하하여 주었음.
ㅇ 본래 필리핀의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매년 4월 중순이나, 필리핀 정부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2개월 연장하여 주었음. 그러면서, 다소 늦은 신고를 하더라도 일체의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음.
ㅇ 또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법인세를 기존 30%에서 25%로 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두고 계속 검토 중임.
- 또한 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신용 정책에 여유를 두거나 정부가 대출 보증을 서 주는 등 은행권을 통한 지원도 발표함.
ㅇ 필리핀 정부는 5월 말경 필리핀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신용 평가 기관이나 금융 기관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 대출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30일간의 별도 상환 유예 기간을 줄 것을 명령했음.
ㅇ 또한 필리핀 정부가 운영 중인 필리핀 보증회사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에 대해 50%의 비율로 정부가 신용보증을 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더불어, 필리핀 정부는 중소기업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초기 6개월 동안 이자율 0.5%의 거치기간을 주는 만기 24개월의 파격적인 조건의 기업 지원 대출 정책도 시행했음.
- 필리핀 정부는 가계 유동성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방편으로 전당포도 이용하고 있음.
ㅇ 필리핀 중앙은행은 사설 전당포가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조달할 때의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에서 70%로 높여주기로 결정함. 해당 정책은 우선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유지할 방침임.
ㅇ 동시에, 은행이 전당포의 담보물 가치를 평가할 때 개인이 맡긴 담보물에 대해서만 담보비율을 산정하고 전당포가 영업을 위해 구입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은 담보물 평가에 넣지 않도록 하여 전당포가 순수하게 영업적인 측면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필리핀 국민은 생계 자금 등 일상생활에서 비은행 업체인 전당포를 자주 이용하고 있음. 현재 필리핀 국민 중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인구 비율은 적어도 50~60% 사이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의 경우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보통 전당포를 찾는 것으로 파악됨.
ㅇ 필리핀 정부 역시 필리핀의 전체 경제의 자금 순환에 전당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과 자금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전당포 업체들이 좀 더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음.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hil Star Global, Lockdowns temper bank lending in April, 2020.06.15.
Inquirer.net, Lockdown crimps April bank loan growth, 2020.06.16.
ING, ASEAN Morning Bytes, 2020.06.16.
Business World, BSP eases pawnshops’ borrowing limit, 2020.06.18.
Manila Times, BSP relaxes pawnshops’ borrowing limit, 2020.06.18.
Business World, Philguarantee targets 12,000 MSMEs for credit guarantees, 2020.06.02.
Inquirer.net, Gov’t to guarantee P 120-B MSME loans, 2020.06.03.
Manila Times, Philguarantee relief eyes 12,000 MSMEs, 2020.06.03.
Asia Business Law Journal, Governments flag tax breaks and loans to SMEs, 2020.05.27.
Philippine Times, DTI XI starts accepting loan application from micro, small businesses, 2020.05.27.
Inquirer.net, DTI urges Congress to pass Pesa bill, 2020.05.27.
Phil Star Global, DTI accepting CARES loan applications , 2020.05.19.
CNN, Income tax payment deadline extended to June 14, 2020.05.04.
Phil Star Global, BIR extends tax filing deadline anew, 2020.05.04.
Bloomberg Tax, Philippines News Agency Announces Proposal for Income Tax Holiday for Medical Workers Due to Coronavirus,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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