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미 초청을 거절함.
- 1월 31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를 거절하며, “아세안 정상회의 불참은 전략적·지정학적 결정”이라고 강조함.
  ㅇ 트럼프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 등 아세안(ASEAN) 정상 10명을 3월 라스베이거스로 초청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 모든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미국 출장도 금지함.
  ㅇ 단, 외교부 장관의 방미는 예외로 함.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제 관계의 모든 면에서 미국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힘.

☐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초청을 거절한 바 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의 거절 이후 일각에선 레일라 데 리마(Leila de Lima) 상원의원 문제와 관련된 결정이란 관측이 제기됨.
  ㅇ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적인 레일라 의원은 2017년 2월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음. 
  ㅇ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에 연관된 필리핀 관료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필리핀은 반발함.
- 필리핀 정부는 리마 의원이 합법적으로 기소돼 받는 재판이지, 탄압이 아니라고 주장함.
  ㅇ 이어 미국이 사법 주권을 방해할 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함.
  ㅇ 12월 28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민국에 입국 거부 법안을 발의한 미 상원의원 두 명의 필리핀 입국을 금지하라고 지시함.
  ㅇ 두테르테 대통령은 당시 리마 의원 사건으로 미국이 필리핀 관료의 입국을 금지하면 필리핀을 방문하려는 모든 미국 국민은 방문 목적과 상관없이 비자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도 밝힘.
-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옴.
 ㅇ 지난해 7월까지 경찰과의 총격전 등으로 숨진 사망자가 공식 발표된 것만 6,847명임.
 ㅇ 인권단체들은 이른바 이런 '초법적 처형'으로 인한 실제 사망자는 2만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함.

☐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에 합동군사훈련 협정 파기도 경고함.
- 1월 22일 미국이 필리핀 경찰청장을 지내며 마약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한 로널드 델라 로사(Ronald dela Rosa) 상원의원의 비자를 구체적인 설명 없이 취소함.
 ㅇ 그러자 다음 날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방문군 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 VFA)을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에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밝힘.
-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통령에 오른 이후 거듭 미국과의 동맹 파기를 위협해 왔음. 
 ㅇ 필리핀은 1999년 훈련 등을 위해 입국하는 미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VFA를 체결함.
 ㅇ VFA는 양국이 필리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합동 군사훈련의 근거임.

☐ 한편 전문가들은 방문군 협정(VFA)이 파기될 가능성을 낮게 봄.
- 전문가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위협대로 VFA가 파기될 시 양국 관계에 치명적 피해를 예상하며 파기 가능성을 낮게 봄.
ㅇ 제프리 오다니엘(Jeffrey Ordaniel) 도쿄국제대학교 국제안보학과 부교수는 VFA 파기 시 미군이 필리핀 영토에 주둔할 수 없게 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방언에 힘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필리핀 군대가 VFA 파기를 막기 위해 애쓸 것으로 예측함.
ㅇ 하와이 대학교의 필리핀 전문가인 패트리치오 아비날스(Patricio Abinales) 교수도 필리핀 입장에서는 VFA가 파기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대(對)테러활동 지원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VFA를 파기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